"말소기준등기"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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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개발 말소기준권리 공인중개사 민법 경매책 독후감 공인중개사 세법 제 1매수인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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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기준등기" 검색결과 101-120 / 632건

민사소송법(권리보호요건으로서의 객관적 소의 이익을 공통적인 소의 이익과 특수한 소의 이익으로 구분하여 서술)

어 토지나 건물의 명의의 말소나 변경을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그러나 대장상의 기재가 국가 등의 보상금의 기준이 되는 등 법률적 사건과 연관된다면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2 ... ·산업 사회에 비해 현대 사회를 구분짓는 기준점 중 하나로 사회 문제와 가치의 다양화를 꼽을 수 있다. 과거에 비해 현대인들은 경험하고 있는 문제가 복합적이고 구체적이다. 이러 ... 하는 결과가 나타난다.결국, 소의 이익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소 이외 다른 분쟁 해결 수단이 있는지 혹은 행정적, 입법적으로 구체적 존재여부 등을 기준으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0.15 | 수정일 20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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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론 ) 성년후견제의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논하시오.

하여 접수부터 후견감독의 종료 및 말소등기에 이르기까지 1 대 1 관리, 보호를 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임과 더불어 후견인을 위한 재산목록 및 후견 사무 보고 ... 이 약 100만명에 달하지만, 성년후견제도의 이용률은 1%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2018년 말 기준 발달장애인 대상 공공후견 관련 상담 189건, 후견 심판청구 지원 81건, 후견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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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교육/부모교육론/부모상담/부모학개론 요약 정리 과제 레포트

고자 하는 상호관계적 성향- 개방성: 새로운 것에 대한 개방적인 정도(높 흥미 상상력, 낮 전통적 실용적)- 성실성: 개인의 높은 성취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도 ... - 공동보육 강조② 중세사회의 부모교육- 종교가 사고의 중심- 인간 본성 악하기에 부모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 말소할 책임-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아동 자제력 있고 신앙심 깊 ... - 서열화(배열): 사물을 영역별로 차례대로 배열할 수 있는 능력 획득(단순서열화, 다중서열화)5) 청년기의 발달과 부모역할① 신체발달- 성장급등기: 여아는 11세경, 남아는 13

리포트 | 1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3.14 | 수정일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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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상 무효와 취소

무효인 경우 이미 이행한 것이 있는 때에는 채권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단, 수익 ... 행위 시를 기준으로 하고,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 하여 궁박, 경솔, 무경험이 인정되지 않는다. 불공정 법률행위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하는 자 스스로 궁박, 경솔, 무경험

리포트 | 1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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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시험대비 파이널 요약정리 자료

법률상으로 처분을 금지하여 이를 확보하는 강제행위시효중단의 효과하자는 매각·청산에 승계판> 압류처분 vs. 압류등기 사건압류처분과 이후의 압류등기처분은 별개의 것이므로 압류등기 ... 가 말소되어도 압류처분은 외형상 존재하므로 압류처분에 무효확인소송 가능압류요건 = 독촉압류는 형사 소추(형사사건)와 관련 없으므로 영장 불요체납자 소유 금전적 가치 있고 양도 가능 ... .정 보 공 개 위 원 회22조: 【정보공개위원회 설치】 행자부장관소속 반드시 설치.정보공개 관한 기준, 제도개선 등을 위해 설치정보공개 관련판례>사립대학교는 정보공개법상 걍 공공

시험자료 | 47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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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관계법규 요약정리

)② (설립등기)④ (사단법인) (준용)제2항 설립 인가1.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 : 협회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 받아야제2절 주택상환사채제1항 발행1. 발행권자 : (한국 ... 토지주택공사), (등록사업자)2. 발행절차 :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받아야3. 등록사업자의 발행요건 : 아래 기준 만족 & (금융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시 가능① 기준 ... 말소와 주택상환사채의 효력 : 등록말소 후에도 주택상환사채에 (영향주지 않음)제2항 양도 및 상환 등1. 양도 또는 중도해약 : (양도), (중도 해약) 금지 원칙 but 아래

시험자료 | 2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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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관리사 핵심필기내용 정리본(재무회계, 세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재무회계-재무회계·외부보고(회계정보제공)·회계정보이용자 : 주주, 채권자 등 외부이해관계자·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제표·작성기준 : 기업회계기준 => 일정 양식이 있음. 법적강제 ... 력 있음·과거 지향적-관리회계·내부보고(의사결정용)·정보이용자 : 경영자 등 내부이해관계자·이용목적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작성기준 : 일정한 기준이 없음 => 일정 양식이 없 ... 음. 법적강제력 없음·미래 지향적-국제회계기준·원칙중심 : 기본 원칙과 방법론만 제시 *규칙중심이 아님?회계처리, 양식, 계정과목을 정형화 하지 않고 다양성과 재량을 부여·연결재무제표

시험자료 | 2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7.24 | 수정일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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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을 을에게 교부 및 인도하고 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한다. 갑은 목적 부동산 위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기타 일체의 권리들을 말소시킨 후 인도한다.중도금을 지급할 때 ... 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제 8조 (중개보수) 개업공인중개사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본 계약을 불이행함으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보수는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 ... 관계증서(공제증서 등) 사본을 첨부하여 계약체결과 동시에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한다.특약사항갑은 을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 및 목적 부동산

서식 | 2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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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농업법인용)

법인: 대표자 포함 농업인 5인 이상, 농업회사법인: 등기이사(또는 업무집행자) 및 농업인 출자자⑤ 상용근로자 수[ ]근로자없음내국인 명외국인 명297mm×210mm[백상지(80g ... (80g/㎡) 또는 중질지(80g/㎡)](8쪽 중 제4쪽)5. 소득ㆍ자산ㆍ부채(작성기준일: 전년도 12월 31일)(단위: 만원)⑪ 농업소득⑫ 농업 외 소득⑬ 자산⑭ 부채「농어업경영체 ... 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거나 등록정보가 정정될 수 있습니다.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서식 | 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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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농업법인용)

법인: 대표자 포함 농업인 5인 이상, 농업회사법인: 등기이사(또는 업무집행자) 및 농업인 출자자⑤ 상용근로자 수[ ]근로자없음내국인 명외국인 명297mm×210mm[백상지(80g ... (80g/㎡) 또는 중질지(80g/㎡)](8쪽 중 제4쪽)5. 소득ㆍ자산ㆍ부채(작성기준일: 전년도 12월 31일)(단위: 만원)⑪ 농업소득⑫ 농업 외 소득⑬ 자산⑭ 부채「농어업경영체 ... 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거나 등록정보가 정정될 수 있습니다.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서식 | 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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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측량업정보관리대장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사업자 등록번호납입 자본금투자비율(외국인의 경우)업종등록번호등록일등록사항신고수리일비고제 호제 호제 호기 본 현 황임원 현황성명생년월일직위등기일자퇴사일자기술인 ... 현황성명생년월일직위기술등급 및 자격현황입사일퇴사일장비현황장 비 명등록번호규격취득일자재무상태표 (기준일 : )(단위 : 백만원)자산총계유동자산고정자산부채총계유동부채고정부채자본총계자본금 ... 일행 정 처 분 사 항(시정지시ㆍ시정명령ㆍ영업정지ㆍ등록말소ㆍ과태료 등)처분내용사유처분근거처분기관처분일양도ㆍ합병ㆍ상속신고 사항신고일신 고수 리 일구분업종업종등록번호양수(합병,상속)인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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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제주대학교 전공 <관광법규> Summary (시험 대비 요약본)

콘도미니엄업② 회원모집만 가능한 업종 : 호텔업 및 제2종 종합휴양업(관광숙박업만 해당)2) 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① 소유권 확보 (소유자 확인)② 저당권 말소 (등기부등본 확인)③ 한 ... 하게 ) 관광순환버스업 (관광전세버스와는 다름)- 관광지 순회, 지정기준 有 (외국어 안내서비스)6) 관광사진업- 외국인관광객과 동행하며 기념사진 촬영·판매, 고수준의 사진촬영기술 ... . 테이블마운틴, 천문산 케이블카 등)10) 한옥체험업- 숙박체험, 식사체험 등 전통문화체험 1종류 이상11) 관광면세업- 면세 판매장의 지정,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지원- 지정기준

시험자료 | 7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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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공동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합니다⑧ 사육시설 현황⑨ 사육정보소유자사육시설 소재지소재지 면적(㎡)시설면적(㎡)사육품목사육규모(마릿수/군/㎡)5. 농산물의 생산ㆍ유통 및 가공(작성기준일 : 전년도 연간)(단위: ㎡, kg ... 경영정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아 사후관리 등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공동농업경영체 지정이 말소 ... 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는 등록 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혜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

서식 | 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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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공동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합니다⑧ 사육시설 현황⑨ 사육정보소유자사육시설 소재지소재지 면적(㎡)시설면적(㎡)사육품목사육규모(마릿수/군/㎡)5. 농산물의 생산ㆍ유통 및 가공(작성기준일 : 전년도 연간)(단위: ㎡, kg ... 경영정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아 사후관리 등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공동농업경영체 지정이 말소 ... 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는 등록 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혜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

서식 | 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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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매수인의 특수권리가 매각가율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Special Rights of Real Estate Buyer on the Price Ratio of Real Estate Auction Process)

행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매수인의 특수권리로 인수되는 권리, 말소기준권리, 소멸되는 권리에 대해서 실증분석을 통해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이다. The purpose ... 등기 매각가율, 선순위 가처분 매각가율이 전체 매각가율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 반면에, 고정효과모형과 임의효과모형은 전체 매각가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본 연구

논문 | 1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9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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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계약서(아파트)-근저당권 설정시

) 만 있는 상태에서 인도한다.4. 임차인은 잔금일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서 대항력을 갖춘다.5. 임차인이 전세권설정등기를 요청할 경우 임대인은 승인하며, 등기신청(말소등기 ...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제

서식 | 1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1.01.22 | 수정일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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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유재산 분양형 신탁계약서

가 협의하여 처리한다.③ 수탁자는 제1항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1.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 에 기성고(旣成高)를 기준으로 신탁재산에서 취득한다.② 수탁자는 제1조의 재산 및 건축물을 분양하는 기간 중의 신탁보수로서 신탁부동산의 분양금에 100분의 을 곱한 금액을 매년도 신탁 ... 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탁자에게 제출하고, 위탁자는 수탁자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② 수탁자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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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유재산 대부형 신탁계약서

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현 상태대로 위탁자에게 인도한다.2. 신탁종료 시 드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급한다.3. 신탁부동산 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가하여 이전한다.제6조 ... 보수지급일에 기성고(旣成高)를 기준으로 신탁재산에서 취득한다.② 수탁자는 제1조의 건축물을 준공하여 대부하는 기간 중의 신탁보수로서 신탁부동산의 대부료 수입에 100분의 을 곱한 ... 채무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③ 수탁자는 제1항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1.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신탁등기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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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관계 재산을 크게 증가시킨 경우- 아버지가 경영하는 사업을 위해서 자식이 아버지에게 자산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부채를 변제하고 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수 있어서 토지나 건물 ... 를 판단하거나 다른 유언증서와의 비교하여 유언 성립의 선후를 결정하는 기준일이 되므로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있게 기재하여야 한다.- 유언자가 이 사건 자필유언증서에 2005. 5. 1다.

시험자료 | 4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10.12 | 수정일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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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유재산 혼합형 신탁계약서

한다.③ 수탁자는 제1항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1.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현 상태 ... 도 신탁보수지급일에 기성고(旣成高)를 기준으로 신탁재산에서 취득한다.② 수탁자는 제1조제1항의 건물을 준공하여 분양하거나 대부하는 기간 중의 신탁보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탁자에게 제출하고 위탁자는 수탁자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② 수탁자는 건축물의 준공 후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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