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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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검색결과 1,021-1,040 / 1,132건

[화폐경제론] 10.29 종합 부동산대책의 내용 및 효과분석

-종합부동산세 시행시기 단축-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강화(기존 : 최대36% + 탄력15%추가, 3주택소유자)⑤주택제도 보완-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확대-개발부담금제 연장 및 비 ... 이 70%이상 되어야하고 매매회전율이 400%이하로 제한되기때문에 안정적인 증권시장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4)증권거래세 인하 : 0.3% ⇒ 0.2%※부동산시장 거품해소로 인한 은행부실 가능성 대두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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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부동산안정화대책과 논의

과다보유자 미성년자 등 부동산 투기혐의자를 3개월마다 국세청에 통보하고,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한 것이다. 둘째, 투기과열지구와 토지허가구역을 확대하는 것이다. 셋째, 양도 ... , 2단계 추가 대책예고, 주택 공급제도 개선, 주택공급 확대 등이 뽑혔다. 10.29 대책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토지공개념 조기도입, 교육 불균형 해소 정책, 稅制상의 정책, 금리 ... 인상이 필요하다고 논의되고 있다. 이 대책들에 대해 살펴보면1. 토지공개념토지공개념은 토지 소유권이 절대적이라는 사상에 대해 반기를 든 개념이다. 토지는 한정되어 있어서 집값이 계속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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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개발제한구역, 이른바 그린벨트에 대해서

한 구를 마련⑤ 부동산투기 억제대책ⅰ) 개발제한구역 조정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현재의 개발제한구역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계속 관리 ('98.11.19∼)ⅱ) 투기징후가 포착 ... 기 때문에 사정변경으로 토지를 기존용도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있다면, 다량의 토석 채취, 임목의 벌채를 하지 아니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으면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 ... .....................................................51) 과대도시의 방지2) 자연환경보전3) 토지투기 억제4) 국가안보시설의 보전3. 개발제한구역제도의 역사

리포트 | 2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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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책]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 국립공원 등 다른 규제지력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논란과 함께 전국적으로 보다 심각한 민원이제기될 것이다.7) 부동산 투기 기승최근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거래는 작년의 배 이상 증가 ... 하지 못하는 시장기구에 의해 토지자원이 배분될 경우, 현장자원으로서 가치를 지니는 토지는 과소 공급될 가능성이 높으며, 개발제한구역은 이러한 현장자원으로서의 토지를 보존한다는 점 ... 거나 인접한 토지`라고 환경부에서 정의하고 있다. 영국의 개발제한구역의 어원을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 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현대적인 의미로서의 농업지대 또는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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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부동산]구리 GS square와 연계한 Multiplex 개발 분석(백화점 건물의 증축을 통한 MXD개발사업)(엄청공들인자료!)

를 뉴타운 개발을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수택지구와 인창지구는 경기도 1차 뉴타운 시범단지로 선정돼 더욱 빨리 발전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구리시장이 속한 수택1지구는 중심 ... 5km2 (5.6%), 자연녹지 27km2 (84.4%)과밀억제권역에 해당, 개발제한구역 약80%나. 교육 및 문화교육 : 유치원 35, 초등학교 14, 중학교 8, 고등학교 6

리포트 | 1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7.04.14 | 수정일 201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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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지도

억제조치가 그 구역 안에서 시행할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행정지침이나 行政指導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에 관하여 용도에 맞게 이용하기 위한 인·허가 신청 ... 을 한 적이 없었고 구역내 다른 토지에 관한 인·허가가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소정의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 ... 대금을 허위로 신고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계약예정금액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하고 토지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구 국토이용관리법(1993.8.5. 법률 제4572호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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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영세율과 면세제도

를 면제하나, 인·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주택의 임대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주택정착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 밖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 ... 를 말한다. 주택정착 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 밖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서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우표·이지·증지·복권과 공중전화우표·이지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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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에 의한 비과세③ 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④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⑤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2) 취득세의 납세의무자(1 ... ) 부동산(토지?건축물)?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이용 포함)회원권의 사실상 취득자(2) 리스(lease)에 의한 차량 또는 기계장비 ... 의 취득자(8) 조합주택용 부동산의 취득자3) 취득세의 과세표준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그러나 개인들간의 거래에서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

리포트 | 2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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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각론

기타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결정, 고시하여 이를 관계 ... 법원 등이 취소가능, 특히 직권취소의 경우, 비례원칙, 신뢰보호원칙 등의 제약3. 철회허가된 행위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반하거나 허가받은 자가 상당기간내에 허가행위불실행시에 철회 ... 가 허용Ⅷ. 경찰허가와 행정쟁송1. 경찰허가를 하지 아니한 경우① 기속행위시 : 거부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권리침해를 이유로 한 쟁송가능② 재량행위시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2. 경찰

시험자료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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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

적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함.3. 사례(부동산매매업의 범위)부동산경우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성의 유무의 파악이 어려워 부가가치세법은 다음 ... 재화2)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3) 재화의 수입(사업자여부불문)국내에서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것만 세금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사업자가 아닌 자가 일시 ... . 공급관계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1) 사례 (아이스크림케익의 공급에 따른 드라이아이스 등). 우발적 일시적 공급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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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우리나라 기업의 환경정책

)제도는 지역적으로 오염배출원을 묶어서 그 공동영역에 대해 하나의 총량적 규제를 하는 제도이다. 즉 같은 구역 내에서는 오염배출원들이 그 지역에 허가된 오염배출 총량을 넘지 않 ... 와 환경오염이라는 새로운 문명사적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과거 일부지역에서 산림 및 토지훼손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던 환경오염이 이제는 지구적 범위의 "환경위기"로 확대되어 인간 ... 를 사전적으로 제한한다. 상수도원 보호구역에는 아예 산업폐수를 배출하는 기업들이 입주할 수 없도록 규제한다.제품기준은 특정제품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양을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한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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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한국형 땅부자들

은 이유1.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2. 감정시점과 경매시점의 시차-땅 살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토지 등기부등본, 지적도, 임야도, 토지대장, 임야대장, 시군의 도시 ... 을 사기전에 반드시 해야할 일이 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려는 땅에 붙어 있는 각종 법률규제를 확인하는 일이다. 또 문화재 보호구역에 해당되도 규제가 엄격하다. 한 가지 ... 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다인천의 영정도에 땅을 매입한 땅부자 B씨는 폐염전을 샀지만 지금은 국제공항이 들어서 땅값이 700억원이 되었다.-길따라 돈을 묻어라토지 전문가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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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법인세 소득세 정의

등입니다. 그러나 법인등기의 요건은 갖추지 않았으나, 인가·허가를 받았거나 법정 조건에 해당하는 단체는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합니다.법인세 과세대상소득개인이 얻은 소득 ... 합니다.(3)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부동산투기의 재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투기지역으로 고시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와 건물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와 합산하여 과세 ... 하여야 합니다.30억원초과 10억4,000만원 + 30억원 초과금액의 50%부당이득세부당이득세는 정부가 결정·지정·승인·인가 또는 허가하는 물품의 가격, 부동산 등에 관한 임대료ㆍ수수료

리포트 | 2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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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분야]공공기관이전에 대한 분석

이 우려된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입지선정 전에 대규모 개발예정지와 그 주변지역예상지역 후보지를 사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지정 ... , 한전기공㈜, 한국전력거래소전력산업울산(11)한국석유공사,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동서발전㈜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산재의료관리원노동부종합상담 ... 함으로서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한다.그리고, 현재 정부에서는 이미 6개월 이상 예상후보지와 주변지역 내에 거주하지 않은 자에게는 농지나 토지를 구입하지 못하도록 법제화 하였다. 이와 더불

리포트 | 1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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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행정수도이전의 필요성 및 바람직한방향, 선례

의 조짐이 곤두선 지역이 되고 말았다이에 정부는 최근 충청권 6개 시와 5개 군의 19억 평을 토지거래감시구역 으로 지정했다. 또 행정수도 후보지 매입 시에 보상가를 대선 전 가격 ... 권에 몇 개의 신도시 개발을 동시에 추진하고 공장총량제를 대폭완화 하여 무허가 건축물을 양성화하고 업종구분 없이 난개발 물량을 확대하는가 하면, 수도권 내 개발제한구역까지 풀 ... 평 정도의 토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위치는 대개 충청지방 일원으로 서울에서 지리적으로 멀지 않고, 청주 국제공항과 고속철도, 고속도로 등으로 전국적 접근이 쉽고, 토지 취득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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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시장의특성

이용상의 제한이 가해졌다. 각종 계획관련법, 토지수용법, 개발제한구역(green belt)등과 아울러 각종 용지의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몇 가지 개발촉진법 등도 잇달아 제정 ... Ⅰ.토지시장의 특성1. 토지정책의 목표토지정책을 수립하는데 기본적으로 추구해야 할 이념은 한정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1차적인 목표와 아울러 토지의 소유와 이용 ... 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부(富)를 국민 개개인과 각 계층이 골고루 누릴 수 있는 배분적인 목표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지역토지정책의 목표는 효율성(efficiency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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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도시재개발과 주택재건축을 중심으로 한 도시계획의 방향

(붙임 참조). 재개발사업을 인근지역의 재생을 유도하기 위한 지역거점사업으로 추진- 사업 구역내 주민이나 토지 권리자의 이익보다는 지역을 재생시킬 목적으로 사업 실시- 대규모 재개발 ... , 공업 등 기능 개선과 수익성 제고 도모· 복합개발방식은 사업자체의 수익성 확보와 토지이용의 효율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인근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효과도 큼- 집객력이 높 ... 들을 복합적으로 도입- 도시의 기능보완 효과 외에 사업성 확보에도 기여. 개발권 이양제도 도입- 고밀도 개발이 필요한 구역에서 저밀도 개발 구역의 남는 권리를 매입하여 건립하는 제도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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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영국 및 미국의 지방자치제도

서비스 지고 있다. 그리고, 지방정부는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거래표준담당관, 소비자 안내센터 등을 두고 있으며, 그 외에도 동물질병 관리, 법률구조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3> 생활 ... 쾌적서비스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지정에 의해 고속도로를 제외한 다양한 수준의 도로를 관리하고 있으며, 일부 지방정부는 대중교통수단을 제공할 수도 있다.그리고, 지방정부는 효율적 토지 ... 정부가 이들 개별 자치구와 직접 거래토록 하였다. 이 결과 지방의 영향력은 약화된 대시 중앙정부의 권력은 상대적으로 강화되었다.4>1987-1996 : 갈등완화 시기1987년 이후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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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양도소득세와 부동산 투기 억제정책

2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3 개발부담금 제도를 연장하고 비수권으로 확대4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 무두택 세대주 우선공급 비율을 현행 50%에서 75%로 확대5 20세대 ... 하여 시군구에서는 관할구역내 토지를 대상으로 과세하고 국가에서는 전국의 토지를 합산하여 누진 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도입(06년 1월){10월 29일 대책1 종합부동산세 조기 시행 ... 가 부과되는 자산은 토지(土地)와 건물(建物)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不動産)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權利)·지상권(地上權)·전세권(傳貰權)과 등기(登記)된 부동산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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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론] 내가 살고 있는 시 행정청 비교 조사

잠실동, 송파출장소의 일원동, 세곡동과 영등포구 신동출장소의 서초동, 양재동, 잠원동을 관할구역으로 성동구 영동출장소가 신설되어 관할하게 되었고, 1975년 10월 1일 대통령령 ... 제7816호로 성동구로부터 강남구를 분리 신설하고 영동출장소를 폐지하였으며 1979년 10월 1일 대통령령 제9630호에 의거 행정구역조정으로 천호출장소가 폐쇄되고 탄천을 경계 ... 제증명 사항10. 도시계획 도면정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11. 개별공시지가조사 및 산정에 관한 업무12. 외국인토지관리에 관한 사항12) 사회복지과1. 사회복지법인·시설 운영

리포트 | 2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4.12.10 | 수정일 202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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