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발의"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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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간호법 보건의료정책 생활속의 부동산 간호법제정 건강가정기본법 간호법 보고서 정신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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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발의" 검색결과 1,001-1,020 / 2,677건

[간호관리학] 간호와 관련된 보건의료정책 변화

하기 어려운데 반해 의료현장에서 악용될 소지는 커 환자권리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환자단체 역시 발의된 법안 중 박인숙 의원의 개정안은 벌금형 자체가 없기에 과잉 ... 의 CCTV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여론은 들끓었고, 민주당 이학영 의원과 새누리당의 박인숙 의원이 발의한 2개의 법률안이 힘을 얻었다. 이학영 의원의 법률안은 누구든지 의료행위 ... 법안을 '의사특례법'으로 받아들이며 반대했다. 형법상에서의 처벌보다 처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적용되어 형량의 과하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그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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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와논술2B) 지난1월29일 한정당은 최고임금제공약발표하였다 국회의원최저임금의5배공공기관은7배민간기업은30배임금최고액 본인의입장정하여 논술하시오0k

등 시 산하 공공기관장의 연봉 상한선은 약 1억2565만원이 된다. 기본급과 고정수당, 실적수당, 영업수당, 복리후생비를 합산한 기본 연봉과 성과급을 포함하는 금액으로 이 법안 ... 의 ‘살찐 고양이 법’을 발의한 바 있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최고임금제’ 도입을 강조했다. 불평등의 근원인 자산 격차와 소득 격차를 개선할 과감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할 것이며 경기 ... 에 발의된 최고임금 법률안은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이 유일하다. 하지만 이마저도 발의 후 별다른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를 최저임금의 10배로 제한을 두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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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에서 시작된 논란 커피가 진짜 암을 유발할까

과 밀접한 관련이 았는 사인인 만큼, 그 배경과 내용을 먼저 짚고 넘어갈필요가있다. 캘리포니아 주를 포함해 미국 20여 개 주에서는 국민발의를 통해 입법 절차 없이 법안을 바로 ... 문제의 중심, 캘리포니아 법안 65란?커피기업들이 커피제품에 발암 물질 경고문을 부착해야 한다고 판결 내린 캘리포니아로 인해 커피의 발암여부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우선 이는 법 ... 없이 바로 법안으로 등록된다. 이 제도의 효과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있어왔다. 물론 장점도 있겠지만. 분명한 단점이라면 새로운 법령이단 하나의 이슈로 인해 제기된다는 것이

리포트 | 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8.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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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개헌안과 현행 헌법 비교분석

것이다. 개헌안이 발의될 때마다 그 결과물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에 대해서도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2018년 2월 13일 총강?기본권?정부형태?지방분권?국민주권 분과 ... 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황영철 의원, 박주민 의원 등 국회의원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 바 있으나 헌법에서의 어떤 근거규정도 없이 제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지금 ... 법률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3) 국민발의제(시민발의제)(신설 조항)▶제56조국민은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다. 발의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리포트 | 1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6.28 | 수정일 20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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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정권,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다. 그러나 1989년 보편주의를 지향하는 의료보험통합법안인 ‘국민의료보험법’에 거부권을 행사해 이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재정적 기여 없는 사회보험의 점진적 확대와 사회적 규제 ... 는 노태우 정부의 복지정책기조를 이어받았다고 할 수 있다. 노태우 정부에서 발의된 고용보험을 1995년 시행하고,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1995년 농어촌연금을 시행하는 등 사회보험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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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과 관련된 기사를 요약하고 해당 기사(2018년 1월 이후 기사만 해당)에 대해 자신의 생각

한 기사들이 나와 있지 않았다. 그런데 눈에 띈 기사가 있었다. 바로 이 기사였다.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은 5월 28일에 국민겅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국민건강보험법 ... 은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지난 5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강 의원의 법안은 신체검사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시 ... 스트레스·불안·우울 등 정신건강에 대한 진찰과 상담을 병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강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와 피부양자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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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민주주의 과제물

다. 첫 번째 위기는 탄광 국유화 정책이었다. 가타야마 내각이 야심차게 발의한 ‘임시 석탄 광업 관리법’은 탄광 국유화 정책이니만큼 사회주의적 성향이 강했다. 자연히 이 법안 ... 은 산업계의 반발에 부딪히게 되었고, 보수 정당인 민주당은 이 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했다. 사회당과 민주당은 관리 대상과 관리 방법, 관리 기관 이 세 가지 점에서 커다란 차이 ... , 자유의 정당 내, 정단 간 정치와 연합정책협정이 사회당 정책과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를 살펴보았고, 그 위에서 가타야마 중도연립내각이 입법화하려던 석탄 국가관리법안과 예산편성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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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할당제에 대한 필요성

· 하는「교육공무원법」개정안을 2003년 1월에 국회에 발의했다. 「교육공무원법」이 통과된 것은 2003년 6월이지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3번이나 열리고 합의에 이르게 되 ... 인센티브 제도는 의무적 이행을 이끌어낼 수는 없다.(유정미 2011:175) 교육위원회에서의 논의 과정에서 인센티브제로 확정되며 법안 개정이 이뤄졌다.국?공립대 여교수채용목표제 ... 육성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방안을 강구하여 정부에 건의한 결과 정부는 국가차원에서 ‘여성지위촉진을 위한 행동계획’을 실시하였다. 또한 2003년 여성이사할당제 법안을 통과

리포트 | 11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07.29 | 수정일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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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까지 개정 실시되고 있는 영유아 아동복지법에 대해 서술하고 각자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 2000년에 들어서 사회복지 재정과 규제에 대한 변화가 발생하면서 아동복지에도 변화가 있었다. 국회와 정부는 여러 요구와 필요에 의해 많은 법률을 발의하였고 이는 곧 제정 및 공포 ... 가 있다. 왜냐하면 이는 이제 보편화 된 사회적 문제의 해결과 관련이 깊은 법안이기 때문이다. 최근 맞벌이 부부의 수가 급증하게 되면서 영유아보육법의 중요성은 더욱 더 대두되고 있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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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관리 사례

지원 관련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것에 근거하여 공급자에 해당하는 중요한 이해관계자로 볼 수 있을 것이다.4. 시사점공기업은 정부의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그 역할과 규모가 계속해서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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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에 대한 우리나라의 정책과 외국정책을 비교하고 동성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있도록 한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었으나 국가권력을 통해 도덕적 정당성을 강제한다는 기독교계, 학부모연대, 안보단체에서 반대가 제기되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2 ... 도 적극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 아리조나, 그리고 플로리다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있은 해 11월 4일에 대통령 선거와 함께 동성결혼에 관한 중요한 법안에 대한 주민 투표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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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인들이 겪는 다양한 스트레스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행동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범죄나 비행, 문제행동

력 양성 및 관리, 지역사회와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다.신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국회에도 은둔형 외톨이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 ... 정무창(광산구2), 신수정(북구3) 의원이 공동 발의한 ‘광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인 환경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조례안은 5년마다 광주시장이 은둔형 외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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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발달이론(예: 음모이론, 확산이론 등)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하고 선택한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제도에 적용하고 해당 정책·제도의 도입과정을 상세히 기술하시오.

34명이 ‘심신장애자고용촉진법안’(12월 7일)을, 통일민주당의 이인제 의원 외 57명이 ‘심신장애자고용촉진법안’(12월 12일)을 각각 발의하였다”(이성규,2000).장애인 ... 화 과정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여소야대 정국에서 각 정당은 장애인고용촉진 관련 법안을 상정하였다.“1988년 12월 제144회 정기국회에서 평화민주당의 이철용 의원 ... 외 83명이 ‘심신장애자고용촉진법안’(12월 2일)을, 민주정의당 양경자? 장영철? 장경우 의원 외 59명이 ‘장애자고용촉진법안’(12월 7일)을, 신민주공화당의 이병희 의원 외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0.30 | 수정일 202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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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중의 「장관이 된 간호사」를 읽고

교육을 비롯한 보건의료계 교육 분야③ 국립대학병원 등과 관련된 정부 정책? 간호사와 관련된 법안 발의(대표 혹은 공동발의)① 교육상임위원회 소관 학교 보건과 간호 교육 관련 법안 ... ② 보건복지 상임위원회 소관 간호 관련 법안③ 국방 상임위원회 소관 간호사관학교 교장 지위에 관련된 법안④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산업보건 관련 법안2002년? 2000년 국회의원이 되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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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매체를 통한 사회운동

당 하태경 의원을 비롯한 의원 104명이 법안 발의에 동의하여 윤창호법이 국회에서 정식 발의되었다.사례 2. 이화여자대학 ‘평생교육 단과대학 미래라이프 대학 사업’ 반대 시위앞의 정치 ... 다.사례 1. 윤창호법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치사사고를 미필적 고의가 아닌 살인죄와 동급으로 처벌하는 법안이다. 유래는 2018년 9월 25일 새벽 2시경 부산 ... 에 대해 견해를 내놓은 첫 사례다. 법안 준비는 모두 동기들과 친구들이 했고,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 여러 활동을 한 결과 사고가 난 장소의 지역구 의원인 바른 미래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7.02 | 수정일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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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만점] 방통대(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가계재무관리 과제물 : 학생 자신의 가계를 대상으로 하여 장기와 단기 가계재무관리를 수행하시오.

된다.2 결혼비용 소득공제 확대 개정법안 발의[기사1]은 최근 본인이나 자녀의 결혼비용을 최대 500만원까지 공제해 주는 ?소득세법? 개정법안이 발의됐다는 내용이다. 과거에 비슷한 법률 ... : 정기적 검토와 수정2. 최근 관심 분야의 동향2-1. 기사 1 : 결혼비용 소득공제 확대 개정법안 발의2-2. 기사 2 : 불필요한 보험료 줄이기를 위한 제도 개선2-3. 기사 3 ... 공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배우자가 자영업자인 본인 역시 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므로 자녀결혼 비용 지출 시 약간의 소득공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법안은 내년 1월 시행을획이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1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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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국가고시를 치르지않아도 사회복지사2급을 취득할 수 있는 현행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

기 때문이다. 2013년부터 2급 자격증 취득과정을 모두가 받는 지금의 방식이 아니라 1급과 같은 자격시험제도로 바꾸는 법안이 발의되고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후 2017년 ... 3월, 사회복지사 2급을 국가고시 형식으로 전환하려는 개정안이 다시 발의되었고, 재차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현재 상당히 진전된 상태이다.사회복지사는 필수과목 10과목과 선택과목 4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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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심의(→ 국회 해체에 따라 폐지)－ ’88년 : 야 3당(통일민주당, 평화민주당, 신민주공화당) 공동명의로 경찰법안 발의(→ 3당 합당이후 여당은 경찰업무의 전문성, 막대한 예산 ... 자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측면이 추가되어 논의가 활성화되어 왔다.－ ’96년 : 야 2당(새정치국민회의, 자유민주연합) 공동으로 절충형 경찰법안을 발의하였다(→기간만료 ... 으로, 광역 . 기초단위 동시도입을 골자로 하는 .자치경찰법안.을 발의한 바(’05.12) 있다.－ 정부안 및 유기준의원안 등 양 법안을 대상으로 행자위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법안공청회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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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란?(찬성과 반대의견, 사례중심으로)

식으로 적용하는 케이스는 없다”며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발의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보여주기식 법안 발의라는 비판이다. 금산분리가 시행될 경우 ... 이해 금산분리를 강화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간 자본이동을 막겠다는 생각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이 가진 7.21%(13조6600여억원)으로 사실상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

리포트 | 2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1.03 | 수정일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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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사회복지 법이 무엇인지, 그 필요성을 논의하고 법조문을 제 10조까지 만들어보세요

인터넷 웹사이트와 카페를 중심으로 동성애를 비롯한 성소수자 및 지역, 나이, 성별, 정치관, 학력, 장애 여부, 종교, 민족, 인종 등의 포괄적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 11월 ... 했음을 밝혔다.2012년 11월 6일에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 등 10명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 2012년 12월 26일부터 2013년 1월 9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나 계속 계류 ... 의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정부는 어떤 법안도 내놓고 있지 않다.한편, 2013년 2월 민주통합당 소속 김한길 의원(현재 국민의당 소속)과 최원식 의원이 각각 《차별금지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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