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조항의 위헌결정의 소급효"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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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헌법소송법 문제 청주대 헌법 헌법재판소 96헌가2 변호사시험 소급효금지 위헌법률심판 통치의기본구조 공무원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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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조항의 위헌결정의 소급효" 검색결과 81-100 / 145건

형법상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대하여

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은 소급적 효력이 없으나,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헌재법 §47②).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은 "위헌으로 결정 ... 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의 '형벌 ... 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2) 적용범위1) 행위자에게 불리한 사후법의 소급은 금지되나, 유리한 법률의 소급효는 인정2) 각칙상의 구성요건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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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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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소급효

항 단서에 따라 위헌결정된 형벌조항에는 소급효가 인정된다. 그리고 미래효란 미래의 일정시점부터 위헌결정의 효력이 발생함으로 뜻한다. 헌법불합치 선언된 법률에는 미래효가 적용 ... 이 위헌으로 선언되는 경우에 그 결정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소급효를 갖는다. 즉 위헌으로 선언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 ... 을 상실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은 원칙적으로 즉시효 내지 장래효를 갖는다. 즉 이처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원칙적으로 부인함으로써 우리의 입법자는 헌법

Non-Ai HUMAN
|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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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 (권영성 저 참고)

고 있는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법원은 당사자의 행위시의 법률을 그대로 적용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 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4) 위헌 결정 이후에 같은 이유로 제청된 일반 사건에도 미친다. ”고 하여 소급효를 비교적 넓게 인정한다.(2 ... . 위헌결정의 효력에 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견해차이헌법재판소법 제 47조 제2항은 형벌조항을 제외한 그 밖의 위헌 결정된 법률의 효력은 장래를 향하여만 효력을 상실한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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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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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소급효

가 마련된 것만은 분명하다고 하겠다．2. 위헌결정의 원칙과 예외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 법률에 대한 위헌 ... 결정은 원칙적으로 즉시효 내지 장래효를 갖는다. 즉 이처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원칙적으로 부인함으로써 우리의 입법자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을 통하 ... 憲法裁判所의 違憲決定의 遡及效I. 서설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심판을 통하여 法令의 위헌 여부를 결정할 때 단순히 合憲이라거나 違憲이라는 결정만을 내려서 그것으로 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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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3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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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과 과거청산

)5. 위 법률조항이 진정소급효를 갖는 경우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의 원칙을 포함하는 법치주의 정신에 위반되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결정요지】1. 개별사건법률은 원칙 ... . 위 법률조항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4. 위 법률조항이 부진정소급효를 갖는 경우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의 원칙을 포함하는 법치주의 정신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 위헌제청 등【판시사항】1. 5ㆍ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이하“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가 개별사건법률로서 위헌인지 여부(소극)2. 특별법 제2조가 소급입법에 해당하는지 여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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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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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신체의자유 (실체적보상, 절차적보상)

이자 목적이 되고, 이를 위한 여러 장치들이 헌법 제12조 이하부터 상세히 열거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동 규정은 대표적인 개별적 법률유보조항으로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 ... 파생원칙관습형법의 배제, 소급형법의 금지, 유추적용의 금지, 절대적 부정기형의 금지② 내용성문법주의, 명확성의 원칙, 소급효금지의 원칙, 유추적용금지의 원칙2. 소급형법금지의 원칙 ... 적 보장1. 죄형법정주의2. 소급형법금지의 원칙3. 이중처벌금지의 원칙4. 연좌제 금지Ⅲ.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1. 적법절차의 원리2. 영장제도3.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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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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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헌법소송법]헌법소송상의 가처분, 헌법재판소 결정의효력 , 위헌법률심판의 적법요건, 헌법불합치의 적용영역과 그효과

하지 아니하면 00.0.0일 그 효력을 상실 한다”라고 하여 명시적으로 그 적용을 중지시킨 바 있다.3. 개정 법률의 소급적용헌법불합치 결정은 위헌결정의 일종이므로 그 결정의 소급효. ... 를 수반하는 입법자에 대한 ‘입법촉구결정’을 포함하게 된다.2. 위헌법률의 원칙적 적용금지와 절차의 중지(1)적용금지헌법불합치 결정이 선언된 법률(조항)은 그 적용이 금지된다. 이 ... 한 동일내용의 공권력의 행사 불 행사를 금지한다.(3)결정유형에 따른 기속력1)위헌결정헌재의 위헌결정은 기속력이 부여된다. 즉 별도의 절차 없이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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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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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의 유형과 내용

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2)일부위헌결정법률전체에 대한 위헌선언 이외에 그 일부에 대한 위헌선언을 말한다. 그 대상은 독립 ... 의 대상이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성을 확인하게 될 때의 결정유형이다. 헌법재판소법 제 47조 2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 ... 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까지는 당해 법률이 잠정적인 계속효를 가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결정 형식이다. 그리고 개정입법이 행해지지 아니 한 채 기간이 도래하면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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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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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결정 연구

적인 계속효를 가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결정형식이다. 현행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제청에 의하여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사할 수 있음은 물론(헌법 제111조 제1 ... 다.(소위 위헌심사형헌법소원: 법 제68조 제2항) 또한 법 제45조에서는「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만을 결정한다.」고 하며, 법 제47조 제2항에서는「위헌 ... 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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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3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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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변형결정의 효력

47조 2항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2. 헌법 ... 은 위헌결정의 일종이므로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되는 범위는 위헌결정의 경우와 같다. 따라서 개정된 법률이 소급적용되는 범위는 위헌결정 ... 에서 소급효가 인정되는 범위와 같다. 헌법재판소도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라는 변형결정주문을 선택하여 위헌적 요소가 있는 조항들을 합헌적으로 개정 혹은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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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2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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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대법원의 종래의 법률해석에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

다.(2) 형벌법규가 아닌 경우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조항은 그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와 같이 법률의 위헌결정에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위헌제청 ... 하더라도, A법원에 계속된 사건은 법률의 위헌결정의 계기를 부여 한 당해 사건이므로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된다. 따라서 당해 사건의 경우 에도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은 그 ... 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 하므로, 법관 甲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무죄의 판결을 해야 한다.위헌결정된 법률조항이 형벌법규가 아니어서 그 효력이 장래를 향하여 소멸하 는 경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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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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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족보-헌법 2부 기말고사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장래효와 형벌조항의 소급효를 나타낸다.Ⅱ. 위헌결정의 기속 ... 심판의 대상제청법원에 의하여 위헌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만을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법률조항이 위헌 결정되어 당해 법률 전부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제청된 법률조항 뿐 ... 조 제 1항에서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하여 기속력을 나타내고 제 47조 제 2항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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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자료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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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에 관한 판례검토-내란죄의 종료시기와 공소시효를 중심으로

에 언제나 위배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4. 위 법률조항이 부진정소급효를 갖는 경우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의 원칙을 포함하는 법치주의 정신에 위반되는지 여부이 사항 ... 규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5?18특별법에 의해서 비로소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으로 보아 이는 소급적 효력을 가진 형성적 법률이라고 보았다.3. 위 법률조항이 형벌불소급의 원칙 ... 되지 않았다고 보는 경우(부진정 소급효의 경우)소급효력을 갖는 법률이 헌법상 절대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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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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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 조세법률주의에 관하여

의 규정에 대해 한정합헌결정을 내렸고, 1990년에는 국세우선권을 담보물권 설정일보다 소급하는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으며, 1994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해 ... 위헌이며 허용될 수 없다.하지만 비록 소급효를 가지기는 하지만 재산권의 박탈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과세처분은 헌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는 부진정소급과. ... 의 종목, 세율을 법률로 정한다.” 라는 조세법률주의를 내용을 두었다. 그 후 유신헌법체제하에서 박정희의 이중배상금지규정의 위헌 판결을 한 법관의 구속으로 인하여 암울한 침체기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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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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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5`18 특별법사건(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제2조위헌제청) 판례평석

이고대하여 이 법률조항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는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이 법률조항은 소급적 효력을 가진 형성적 법률이어서 당연히 위헌여부의 문제가 제기될 수 ... 것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헌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는 규정이고, ② 이 법률조항은 그 적용대상이 12·12가선과 5·18사건이 특정 사건이라는 점에서 ‘개별 ... 에, 특정규범이 개별사건법률에 해당한다고 하여 곧바로 위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비록 특정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단지 하나의 사건만을 규율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차별적 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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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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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5.18 특별법 제2조 위헌법률심판

가 라.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경우 위 법률조항은 단지 진행중인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률로서 이른바 부진정소급효를 갖게 되나, 공소시효제도에 근거한 개인의 신뢰와 공시시효 ... 의 연장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공익이 개인의 신뢰보호이익에 우선하는 경우에는 소급효를 갖는 법률도 헌법상 정당화될 수 있다.위 법률조항의 경우에는 왜곡된 한국 반 ... 다가, 이에 대한 강력한 비판여론이 조성되자 ‘5.18특별법’은 전격적으로 제정되었고, 이에 대하여 서울형사지법 판사의 ‘5.18특별법’ 제2조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있자 이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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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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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배제와 소급효에 관한 연구

에 관한 견해소급효금지의 원칙의 적용여부, 공소시효 정지사유의 유추적용 허용 여부, 사실상의 시효정지사유의 인정여부, 공소시효 완성의 효력여부 등에 관하여 서로 다른 결론을 낳 ... 을 신설한 후, 범법자를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이다. 실체법설은 현재 우리나라의 소수설이고, 공소시효제도를 형법에 규정하고 있는 독일 형법학에 있 ... 어서도 현재 지지자를 찾아볼 수 없다.Ⅱ. 소송법설공소시효를 공소권의 소멸사유로 보는 견해이다. 공소시효의 완성을 소송조건의 일종으로 파악하여 소송법에 있어서는 소급효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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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5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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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0조 후문(後文)에 관한 논의-교통사고처벌에서의 소위 10개 항목사건을 중심으로-

한 것이어서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자들에게 형사상의 불이익이 미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경우까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 ... 항 단서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그 규정취지에 반하고, 따라서 위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자들을 소급하여 처벌할 수 없다.[2] 심판 ... 에게 유리한 위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이나 위헌여부확인심판의 제청신청도 할 리 없으며,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는 경우도 기대하기 어려워져 결국 앞으로는 위헌적인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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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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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의 원칙

상 실권(失權) …………………………………………………………… 9(5) 소급효 …………………………………………………………………………… 10(6)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에 알았다면, 실권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고 그 취소는 정당하다.大判(5) 소급효))법적 통용력에 대한 신뢰보호의 견지에서 법규명령ㆍ행정규칙 등의 소급적 변경은 금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 할 것이다.【 소급효 인정 여부 】①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이른바 진정소급효의 경우)헌법재판소는 서울대학교의 1994년도 대학입학고사 주요요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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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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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헌법재판소의 권한 심판절차 및 결정의 효력

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면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법 제47조 제2항 단서).따라서 그러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계속중인 사건 ... 에 근거한 동일내용의 공권력 행사(또는 불행사)금지한다(반복금지의무).(2) 종국결정의 구체적 효력가) 위헌법률심판1)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 ... , 제4항)2) 그 이외의 법률 또는 법률조항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 이외의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면 그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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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3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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