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18조"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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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주의 민법상 대리제도 민법상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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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18조" 검색결과 81-100 / 160건

[행정법] 행정법 (1부 2부) 완전 총정리

상 강제징수116[47] 행정상 즉시강제118[48] 행 정 조 사120[49]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금전상의 제재)123[50] 공 급 거 부125[51] 위반사실의 공표127 ... 의 부담?법령위반으로 지급결정을 취소하는 경우는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된다.2. 원상회복?개수명령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3. 손실보상토지수용법 제51조, 제57의2 : 토지수용의 대상 ... 의 행정절차1. 헌법적 근거문제(1) 제12조 1항 :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의 유추적용(2) 제10조 기본

리포트 | 34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9.09.08 | 수정일 201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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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대리권의 발생원인 및 범위와 효력에 대한 논점정리

4618 4625).2. 민법 제118조의 의미대리권의 범위가 수권행위에 의해 정하여지지 않거나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리인은 제118조에 따라 보존행위 및 일정한 범위내에서 이용 ... 내에서 본인을 위하여 대리행위를 할 뿐이다. 대리권의 범위는 우선 법률의 규정이나 수권행위의 내용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보충적으로 제118조가 적용된다.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대리 ... 에 의한 표현대리(제125조) 가 성립한다.1. 법정대리권의 발생원인우선 1)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대리권이 발생한다. 자(자녀)에 대한 친권자의 대리권(제911조, 제920조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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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 민법제4조 만20세로 성년이 된다.----------------3).소년보호홈페이지 http://www.jschool.go.kr/2).청소년 범죄의 처벌법규먼저 경찰이 청소년 ... 가 완전히성숙한 나이. 대개 만 20세가 차는 나이를 이름.↔미성년.법률적 의미ㅇ 청소년 : 청소년기본법 제2조1항 : 청소년 이라함은 9세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ㅇ 성년 ... 된 추세,400,485(133.0)소년범죄124,244(100)146,986(118.3)164,182(132.1)161,277(129.8)150,821(121.4)구성비율(%)6.97

리포트 | 3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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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결혼과가족-우리나라이혼문제

의 법률적 문제점민법 제841조 및 제842조는,이혼원인 제2호인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에 있어서,이혼원인 제3호중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의한 심한부당대우 및 이혼원인 제4호의 자기 ... 직계존속에 대한배우자의 심한 부당대우는이혼원인 제5호인 배우자의 3년 이상 생사불명이라는 사유는민법 제840조의 규정형식상..PAGE:12▣ 이혼 과정의 법률적 문제점(계속)▲ 이혼 ... 년대 이후 최근까지 이혼율은 급상승 추세건수（천 ）( 년 )97989900010203(116.7)(118.0)(120.0)(135.0)(145.3)(167.1)(91.2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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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에게 그고 볼 수는 없다.대판 98.7.10. 98다7001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 ... 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는 것이나, 여기에도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166조 제1항이 적용되어 시효기간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 ... 하지 않은 대리인(제118조 참조)도 승인을 할 수 있으나, 행위무능력자는 관리능력과 권한이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한 단독으로 유효하게 승인할 수 없다.[ 참고판례

리포트 | 2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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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권리의 주체

제3장 權利의 主體제1절 民法上能力1. 우리 民法의 規定 : 인격평등주의(민법 제3조)2. 民法上能力의 種類(1) 권리능력 :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생존 ... 통념상 자기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지능(민법 제753조)이 있다고 볼 수 있다. (大判 1971. 4. 6. 71다187)2. 未成年者의 行爲能力(1) 원 칙 : 법정대리인 ... ) 예 외 : 동의 없이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1)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민법 제5조 1항 단서)1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해제·부담 없는 증여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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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

에 채무의 변제가 없을 경우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민법 제329조?제345조). 그러나 특허권등에 대한 질권의 경우 질권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 ... 설정등록신청시 기재사항(특등령42)(1) 질권의 목적인 권리표시, 채권액(2) 등록원인에 존속기간?변제기?이자?위약금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는 민법 제334조(피담보채권의 범위 ...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다고 규정(특121)(2)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등록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가능(특118③3).6. 등록방식심사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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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에 관한 정리

제 1장 법?법학에 관하여제1절 법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사회 생활에 있어서 행위에 준칙(행위원칙)이 되고 국가에 의해서 강행되는 사회규범1. 법의 개념사회규범- 인간사회의 공동 ... .제 2절 법의 연원과 분류1. 법의 연원< 존재형식 >성문법 - 법전의 형식으로 기록불문법 - 문서로 기록되지 않은 법2. 법의 분류 I(1) 성문법① 헌법 : 국민의 기본적 권리 ... 또는 조례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발함⑤ 조약국가와 국가 또는 국가와 국제기구 사이에 맺어지는 국제적 합의(2) 불문법(영국, 미국)① 관습법 : 법적인 효력이 부여된 관습② 조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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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판촉활동, 소비자의 의사결정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손해액을 금 300,000,000원으로 정함.[참조조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장 제8조 ,제3장 제10조 민법 제393조, 제763조 ... /OFF'가 된다는 부분을 심의 의뢰한 결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대한 법률(제 23조 사업자,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하여 허위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 , 장 제9조[공정거래위원회] 이같이 허위 과장광고를 한 보람상조개발 등 ５개 업체에 모두 2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선경상조 등 ９ 업체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경고조치 다단계 방식

리포트 | 6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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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와 실종선고

그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나. 권 한관재인의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제118조가 정하는 관리행위에 한정되고, 그 범위를 넘는행위를 하 ... 때에는 면제는 단독행위이므로 상속인이 선의인한 상대방이 악의이더라도 면제는 유효하여 채무자는 의무를 면하게 된다.2) 계약의 경우법률행위가 계약인 경우 제29조 단서의 적용을 받 ... 로부터 완전한 소유권을 승계한 자이므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견해가 주장되고 있다. 제29조제1항 단서는 실종선고를 신뢰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이므로 전득자가 선의인 경우제29조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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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에 대한 법적 쟁점 검토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말소할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수탁자 단독으로 신탁의 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고(법 제118조 1항),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의 등기 ... 제1조 2항)2. 신탁과 신탁등기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한 신탁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신탁법 제3조 1항)II. 신탁등기1. 신청 ... (법 제120조 1항).신탁등기만을 신청하거나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55조 제4호의 '신청서가 방식에 적합하지 않은 때'에 해당하여 각하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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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족]이혼가족의 실태와 복지및대안

이다. (민법 제 834조, 제 873조, 호적법 79조)..PAGE:2Ⅰ. 이혼에 대한 이해(2) 조정 이혼- 당사자 간에 이혼에 대한 제반 사항이 합리적인 합의 과정을 거치 ... 이 되는 것이다...PAGE:3Ⅰ. 이혼에 대한 이해(3) 재판상 이혼-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는 이혼 사유①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지 못하게 되는 경우 이혼조정을 신청하게 된다.- 재판이혼을 청구할 경우에 조정전치주의(가사소송법 제50조)의 적용에 의하여 조정절차를 밝게 된다.(3) 재판상 이혼재판상 이혼은 법

리포트 | 2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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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 범죄의 시발점

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가장 뚜렷한 변화를 보이는 시기이다.우리 나라 소년법(제2조) 및 민법(제4조)에서는 20세 미만을 소년, 미성년으로 규정하고, 형법(제9조)은 14세 미만 ... 을 형사 미성년자, 아동복리법(제2조)은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그리고, 근로기준법(제50조)은 13세미만을 연소자로 규정하고 있다. 심리학에서는 청소년이란 아동의 역할을 더 이상 ... 되어야하며, 반드시 일반 형사법의 차원을 떠나서 이해되어야한다. 우리나라의 소년법 제4조 1항에 의하면,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각각 범죄 행위, 촉법 행위 및 우범 상태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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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대리 (代理) 에 대하여

그리고 改良行爲만을 할 권한이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해 管理行爲는 할 수 있으나 處分行爲는 할 수 없다(제118조). 그리고 수 인의 대리인이 공동으로 대리하여야만 효력이 발생 ... 에게 귀속하는 제도(제114조)로서 A를 代理人, B를 本人, C를 相對方이라 한다. 그리하여 대리권이 있는 자가 요건을 갖춘 대리행위를 하면 법률행위상의 效果는 모두 本人 ... 로서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제756조). 그리고 반드시 본인 자신이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는 혼인 등의 身分行爲에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대리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대리인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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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문제(이혼사태와 예방대책)

다. 불평등 법조항들이 많이 개정되어 과거보다 쉽게 이혼을 할 수 있게 되었다.3. 이혼의 사유≪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한 분석 ≫제1호 배우자의 부정행위 : 42 ... .( )는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족의 비율임.조혼인율, 조이혼율 및 재혼건수(단위 : 건)연도총혼인건수조혼인율(인구천명당)총이혼건수조이혼율(인구천명당)총재혼건수1990399 3129.345 ... 6941.118 8381991416 8729.649 2051.119 2631992419 7749.653 5391.221 0691993402 5939.059 3131.322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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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법규]스키장 사고에 대한 판례조사

인피고 : 쌍용 양회공업 주식회사참조조문 / 판례민법 제756조, 제758조, 제763조 (제396조)판시사항스노우보드 경력 1주일의 피해자가 스키장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사고가 난 ... (기의 1, 2, 4 내지 8, 10,을 제1호증의 1, 2, 4, 5, 6,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갑 제6호증의 1내지 11,을 제4호증의 1, 2, 3의 각 영상에 변론의 전 ... 곳 핑크 슬로프를 내려오다가 슬로프의 상단 부분에서 미끄러지면서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된 싸리나무 지지용 철제기둥에 충돌하여 제1 요추 압박골절, 외상성 우측 협부 함몰상 등의 상해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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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종합금융증권 기업분석과 SWOT분석

? ? ? ? ? ? ? ? ? ? ? ? ?성경 쟁 의 특 성완 ? 전 ? 경 ? 쟁 ? 시 ? 장진입의 난이도[증권거래법 제28조 제1항]증권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는 영업의 종류별로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 ... 이어야 한다.?[증권거래법시행령 제14조]최저자본금·종합증권업 : 500억원·딜러 ·브로커 : 200억원·브로커 : 30억원·유가증권(채권)의 매매, 국채 ·지방채의 위탁매매 또는 ... 규정과 ? ? ? ? ?세소득세법, 법인세법, 농 특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세법국 ? 제 ? ?화외국환거래법기 ? ? ? ? ?타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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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환경레포트 - 소음공해의 실태와 해결방안

되어있는데, 소음·진동 규제법 제23조, 소음·진동 규제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소음·진동 규제법 시행규칙 『별표7의2』에 따라 소음의 규제는 아래와 같다.또한, 소음에 대해 국가 ... 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고 있다. 아래는 그에 대한 신문 보도 자료이다.환경피해 1인당 최고 134만원 배상… 아파트 층간 소음·공사장 진동·일조 방해등[국민일보 2006-04 ... ㏈ 등이다.배상 가능액은 공사장 등 일반 소음의 경우 80㏈은 1인당 13만∼84만원,90㏈은 30만∼118만원,95㏈ 이상이면 40만∼134만원이며 소음과 진동,먼지,악취 등 원인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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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행위무능력자의 재산적 법률행위 방식에 대한 검토

할 수 있도록 한 점(제118조)과 비교하여 크게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2)예외그러나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대리권행사에 제한을 받게 된다.1)공동대리1 ... 구상관계가 발생하는 등 비교적 용이하게 이해상반성이 예측될 경우에는 이해상반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나)판례판례는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 ... (제911조), 친권자가 없거나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된다(제928조, 제938조). 후견인을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정후견인(제931조) , 법정후견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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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현대사]반민특위에 대하여

의 점령정책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발했다.과도 입법의원과 친일파숙청법안: 1946년 10월 12일 군정법령 제 118호로 입법의원 창설을 공표 함으로써 입법의원의 설치가 확정 ... 정기초마련단계 셋째, 국회 본회의에서의 수정ㆍ통과단계가 그것이다. 1948년 6월 23일 국회 제 17차 회의에 제출된 헌법초안에 헌법 제 100조(10장 부칙)헌법을 제정한 국회 ... 되었는 데 표결결과 제1수정안과 제2수정안은 부결되고 원안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헌법은 이후 제 101조로 보완,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1948년 8월 5일 제 40차 국회본회의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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