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정치론(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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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는 권력분립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형태이다. 미국에서 처음 시작하였으며 그 이후에 많은 국가들이 미국 대통령제에서 변형된 형태의 대통령제를 채택하였다. 따라서 대통령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제의 원형인 미국식 대통령제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첫 번째 특징은 행정부와 의회 사이에 권력이 분리되어있는 점이다. 둘째,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국민들에 의해 선출되며, 임기가 보장되어 있다. 셋째, 대통령은 국가원수인 동시에 행정부의 수반이다. 넷째, 대통령은 장관을 임명하여 장관은 그에게 복종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내정한 장관들은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섯째, 대통령만이 행정부에서 가장 높다. 여섯째, 장관은 의원직을 겸직할 수 없다. 일곱째, 대통령은 의회에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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