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변경의 효력"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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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변경의 효력" 검색결과 921-940 / 982건

[세무학] 조세채권의 보전조치

위반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가처분의 우선적 효력은 그 위반행위가 체납처분에 기한 것이라 하여 달리 볼 수 없다고 그 견해를 변경하였다) 대법원 1993. 2 ... 具體的方法4. 效力가. 一般的效力(1) 개설(2) 처분금지의 효력(3) 압류선착에 따른 우선징수에 있어서 순위 보전의 효력(4) 경매기입등기 이전에 이루어진 압류의 배당요구 ... 신청 의제의 효력(5) 시효진행 저지의 효력 문제(6)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조세채권의 범위나. 不動産 등(1) 효력발생시기(2) 가등기가 경료된 재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3

리포트 | 27페이지 | 9,000원 | 등록일 200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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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설립 및 과정

에 불복하는 발기인은 그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여 설립에 관한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상 314조 2항, 300조 2항). 창립총회의 변경이 있 ... 은 후 2주내에 주식의 인수를 취소한 발기인이 없는 때에는 정관은 통고에 따라서 변경된 것으로 본다(상 314조 2항, 300조 3항).⑤ 정관의 변경, 설립폐지의 결의창립총회 ... 주식회사 설립 과정.....주식회사는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인수방법에 따라 모집설립과 발기설립 두 가지가 있다. 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성립요건이며 창설적 효력이 있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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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약의 효력은 구분소유권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미치도록하는 일종의 정관의성질을 갖는다. 규약의 설정 및 변경 , 폐지 등 ... 한다.3공유물 사용공용부분은 각 부분 소유자가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4수익 및 관리, 보존공용부분의 변경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통상의 집회결의에 의한다. 단, 보전 행위는 각 ... 여도 처분 할 수 있다.5공유물 처분의 변경공용부분은 각 구분소유자가 용도에 따라 사용 할 수 있다.6공유물 분할공용부분은 공유임에도 불구하고 공유물 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4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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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퇴직금 이론과 판례

이 있고 직류에 따라 퇴직금지급률에 차이가 있는 경우의 퇴직금 산정방법과 퇴직급여규정의 불이익 변경시 회사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 따른 이사회 심의를 거친 경우, 근로자집단의 동의 ... . 누진제4. 차등제도금지(4) 중간정산1. 취지 및 내용2. 요건과 효력(5) 퇴직보험제(1) 퇴직금제도의 의의1. 연 혁국가적 사회보장제도가 확립되어 있는 서구 선진국에서는 우리 ... )결한 경우, 계속 근로 년수의 산정 및 임시고용원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사원으로 채용되어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 계속 근로 년수의 산정에 관한 판례.근속기간 중 직류변경

리포트 | 2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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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법

에서 당해조합이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3) 건강진단 :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건강한 생활습관 유지 ? 관리를 통한 자기관리의식을 고취 ... 의 자격취득 및 효력 발생은 사업장에 사용(취업)된 날에 자격을 취득하며, 효력은 보험자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다.3) 상실 시기 : 의료보험법에 의한 피보험자는 다음에 해당하게 된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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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운동에 대하여

는 이사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소수주주가 이사에 대하여 주주제안권을 행사한 경우에,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 ... 하는 삼은행 이사회의 감자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으나,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감자가 강행되었다.주주총회 참가비록, 감자 및 증자 ... 참석하여 소액주주들의 이해를 대변하였다.삼성전자 주주총회참여연대는 주주총회에 앞서 정관개정안을 주주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가 제안한 정관개정안과 회사측의 정관개정안이 맞붙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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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 ] 도시재개발법 요약

의 효력을 인가하거나 그 사업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 다. 단, 제 1항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 받은 재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할 때도 동일. 단,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 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만으로 변경 가능.재개발의 기본방향계획기간재개발구역의 지정대상 범위토지이용계획 ... 을 수립·변경 할 때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당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도시계획법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 의 규정에 의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단, 경 미한 사항의 변경

리포트 | 3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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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총칙] 상법의 기본이념

의무자의 책임(852조) 등이 있다.7) 기업유지강화의 소극적 수단회사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소정사유의 발생, 사원전원의 동의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해산의 경우 등 ... 가 1인만으로 된 경우를 해산사유로 하지 않고 「일인회사」를 인정하는(517조) 회사계속제도나 회사의 조직이 변경되어도 기업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있는(242조) 조직변경제도, 그리고 ... 적 성질을 나타나게 된다.기업거래의 신속화요청에 부응하는 규정으로는 상행위의 대리(48조)·계약의 청약의 효력(51조, 52조)·계약청약에 대한 승낙 여부의 통지의무(53조) 등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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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상법 요약

의 특별법이기 때문에 상사에 관하여 상법은 민법규정을 보충적으로 적용하기도 하고, 민법의 원칙규정을 변경하여 예외규정을 두거나, 독자적 입장에서 전혀 특수한 제도를 창설하여 적용하기 ... 과 상사특별법령(예: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독점규제법 등),상사조약,상관습법,상사자치법(예:회사의 정관, 증권거래소·어음교환소의 업무규정 등)이 있 ... 됨. 상법 제1조는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여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하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상관습법의 민법에 대한 우선적 효력을 규정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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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원론] 인수합병에 관하여

제528조 제1항).합병은 존속회사의 본점 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한 때 또는 신설회사의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상법 제530조 제2항, 제234조 ... 으로 효력이 생 기는 것이 아니라 합병의 결의로 효력이 발생한다.-주식회사 혹은 유한회사가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법정된 사안을 기재하여야 한다.-인적회사가 합병하여 주식회사 ... 되는 회사의 정관에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뜻의 정함이 있고 소멸하는 회사의 정관에 그 정함이 없는 때에는 소멸하는 회사에서 행하는 주주총회의 승인결의는 발행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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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공법상 계약

기관의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공법상의 계약이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공법상 계약의 효력에 관한 분쟁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후단 소정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 계약의 효력에 관한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그 권리주체인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당사자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서고판 1987. 12. 7, 87누633)(2)구별 개념① 사법상 계약 ... 으며, 표준조항(정부의 감독권, 계약내용변경권, 계약해제권을 정한 조항)이 포함된다.2. 법적 근거 - 행정계약과 법치주의개념(1) 성립가능성행정계약은 공법상 행정과 사법상 계약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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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 채권법-case문제 (유언, 신탁, 법인설립)

case - 한 할아버지가 처자식도 없이 고양이(또는 강아지)만을 기르며 살다가 자신이 죽고 난 다음을 염려하여 자신의 유산을 고양이에게 물려주려고 한다. 이 때에 유증의 효력 ... 이 생기는가?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유언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유증의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를 알아보아야 하겠다.Ⅰ. 유 언1. 유언의 의의유언이란 ... 다. 즉, 유언은 유언한 사람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유언에 의한 수익자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되기까지는 아무런 법률상의 권리(조건부권리)도 취득하지 않는다.6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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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 기업법

또는 공증인·감정인 등의 외부조사 창립총회보고 창립총회에서 변경원시정관의 변경발기인전원의 동의와공증인의 인증창립총회의 결의로 변경,공증인의 인증 불필요Q2. 상재적 기재사항▷ 정관 ... 에 기재하여야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하는 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아도 그 정관은 유효▷ 회사설립시 가장 중요한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데 자본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정관 ...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Q5. 주주총회의 결의하자{구분결의취소의 소결의무효확인이 소결의부존재확인의 소부당결의취소변경의 소소의원인소집절차·결의방법이 법령·정관에 위반

시험자료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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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도해식 서브

적 자유회복→반사적 이익② 이전 가능(대물적 허가의 경우)① 권리발생② 이전 가능(일신전속적이 아닌 경우)①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완성하는 효력② 이전 불가형식법규허가는 없 ... 행위는 무효→ 효력요건② 행정벌, 행정강제의 대상 안됨① 무인가행위 →무효(효력요건)② 행정벌, 행정강제의 대상 안됨감독질서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감독특허사업조성을 위한 특별한 감독예 ... 정관승인, 토지거래허가, 하천사용권양도인가, 지방재기채승인, 수도공급규정인가, 특허기업요금인가, 공기업양도인가※ 이미 행해진 특허·허가·인가를 취소할 것인지의 여부는 기속재량행위이

리포트 | 9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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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물권법-부동산물권변동

으며), 둘째는 제186조는 "……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였을 뿐이지 법률행위(물권행위)는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생기나고 규정을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그 ... 物權의 消滅請求 또는 消滅通告7. 二重으로 경료된 所有權保存登記의 효력에서 '登記名義人을 달리하는 二重登記'8. 中間省略登記의 有效性9. 登記請求權 - 發生原因과 性質10. 登記 ... 만으로 물권행위는 성립하지만, 공시방법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즉 공시방법을 물권행위의 효력발생요건으로 보는 견해이다(金容漢,75면). 이견해는 제

리포트 | 14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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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 지급되지 아니한 배분신청은 그 효력을 상실케 된다.)②공동모금회는 배분재원의 과부족시 이를 조정할 수 있다.제13조(사업의 수행 및 변경)①사업수행자는 공동모금회로부터 지원 받 ... 한 사업확정 사업비의 조정)①제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대상으로 확정된 사업비는 그 순위에 따라 지원하고, 당해연도 모금실적의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당해연도에 배분금 ... 은 사업을 신의를 다해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②사업수행자는 사업의 내용 및 예산상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해 공동모금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제14조(배분의 취소)①공동모금회는 다음

리포트 | 1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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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제도

적 기재사항)등기시 상호의 보호를 강화, 등기시 상호의 변경이나 폐지의 경우에도 등기 하여야 한다.2. 회사1) 회사의 상호는 설립등기사항 중에 포함되어 반드시 등기하도록 되어 있다.2 ... ) 절대적 등기사항(설립등기) : 정관에 상호가 반드시 등기Ⅳ 상호권- 인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법인격, 인격권- 상인이 평생을 두고 신용을 쌓아가기 때문이다.- 상호나 상표 ... 한 상호도 포함된다.(유사상호라 함은 다른 사람의 상호와 구별할 수 없는 상호)- 유사상호를 사용했을 때 작용권이 발생한다. 전국적으로 사용 불가능- 동일 또는 유사상호의 등기 효력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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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투표제

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도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제한하지 못한다. 반대로 의결권은 대리인을 통해서만 행사하여야 한다고 정할 수도 없다. 이 의결권대리행사 ... 다.마.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의 효력(1) 효력발생시기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효력이 생기는 것은 총회에서의 표결에 의하여 결의가 성립한 때이다. 그러므로 의결권행사 ... 이 채 안된 시점에서 정관에서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투표제(전자투표 포함)를 예외없이 시행토록 하는 사실상의 의무도입 방안이 지난 4월 의원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바있

리포트 | 3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0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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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사회복지사업법 프리젠테이션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은 먼저 법인설립의 요건을 갖추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서 법적 효력을 가진다. 법인설립의 요건은 설립동기, 정관, 재산의 출연, 임원, 사업 ... 수 있다(1) 목적사업 (2) 부대적 공익사업 (3)수익사업..PAGE:164. 사회복지법인의 지도,감독(1) 정관의 변경인가(2) 임원의 보충과 임시이사의 선임(3) 재산취득보고 ... 계획 등 크게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PAGE:142. 사회복지 법인의 설립설립동기정관(사회복지사업법제17조)재산의 출연(사회복지사업법제23조)임원(사회복지사업법제18조 내지

리포트 | 4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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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경제] 소액주주운동과 기업지배구조

씨를 원고로 하여 제기한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 선고심에서 주주총회의 모든 결의사항(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승인 결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 결의, 정관변경 승인결의, 이사 및 ... 감감소명령처분일부효력정지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일은행을 상대로 이사회결의일부효력정지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25명의 소액주주들을 원고로 하여 제기한 위 소송 등 ... 취지를 변경하였기 때문임.)피고(원고)소송일시소송내용결과 : 판결일시/법원/재판장/제일은행1997.5.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1심 원고 승소 : 97.12./ 서울지법 민사 22부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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