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변경의 효력"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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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변경의 효력" 검색결과 861-880 / 982건

[경제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무조건적인 철회권을 인정하고 있다.나. 행사효과(가)효력발생시기소비자의 청약의 철회는 서면을 발송한 날 ... 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나)원상회복의무계약에 관한 청약이 철회된 경우에는 소비자는 이미 인도받은 상품 또는 제공받은 용역을 반환하여야 하며, 방문판매자는 이미 지급받은 상품 ... 중에서 ①사업자의 성명 ②사업장의 명창 또는 상호 ③사업장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 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3) 광고규제1.표시사항통신판매업자

리포트 | 1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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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합의관할과 소송의 이송

의 합의5. 합의의 효력가) 관할의 변동나) 효력의 주관적 범위Ⅲ. 소송의 이송1. 개요2. 이송의 원인가)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제34조)나) 재판의 편의에 의한 이송(재량이송)다 ... 제기 후에도 합의가 가능하나 이때에는 관할변경이 불가(민소법 33조)하기 때문에 소송이송(민소법 35 조)의 전제로서 의미가 있을 뿐이다.마) 관할법원이 특정되었을 것1개의 법원 ... 법원 관할권을 재베(배타적 합의)하는 전속적 합의로 구분할 수 있다. 양자 구별이 불명확할 경우에는 법정관 할 법원 중 하나를 특정하는 합의는 전속관할이라 하고, 그렇지 않은 경 우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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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계약관리

의 동의서 및 승낙서 첨부 5.2.3 법인 : 존재의 실체의 확인을 위해 법인등기부 등본과 정관의 확인6. 계약서의 작성 - 기재사항6.1 계약전문(契約前文) 6.1.1 상대방 ... .17.5 계약서 내용의 위조, 변조, 변경의 방지를 위해 간인 6.17.6 공증 또는 인증이 필요할 경우 체결 전 필요 서류 점검 [※ 참고사항 Click ]7. 계약관리7.1 ... 한 사 명의로 재 계약 필요 7.2.7 법인의 각자 대표이사에서 공동 대표이사로 변경 시 - 신규채무 발생에 대해서는 공동 대표이사 전원이 서명 날인한 계약 체결[※ 참고사항

리포트 | 2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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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상법사례연습,상업등기,부실등기의효력

○ 목차 ○Ⅰ. 문제의 소재Ⅱ. 상업등기의 효력1. 상업등기의 기능2.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 - 상법 제37조의 해석(1) 등기전의 효력(2) 등기후의 효력(3) 상법 제37조 ... 2항에 의한 권리외관책임3. 상업등기의 특수적 효력4. 부실등기의 효력(1) 상법 제39조의 해석론과 그 기능(2) 상법 제39조의 구성요건Ⅲ. X의 부동산 소유권 취득 여부 ... - 설문 (1)에 대하여1.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의 효력의 검토(1) 주주총회결의부존재 확인의 소의 의의(2)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의 원인(3)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의 효력(4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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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회사법

원시정관은 회사의 설립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하고 있다.*정관의 기재사항- 절대적 기재사항: 반드시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며, 이 ... 의 기재흠결이 있으면 정관이 무 효가 되고 설립무효의 사유가 되는 것상대적 기재사항: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나, 그 사항을 유효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임의적 기재사항: 상법에는 규정이 없으나 강행법규 또는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사항으로 정관에 규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 절대적 기재사항

리포트 | 2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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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법인] 법인/권리의객체

관청의 자유재량- 허가여부: 허가를 얻지 못하더라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판례(判例)변경 1996.5.16.95누4810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 는 법률상 표현 ... 못함)-정관에 의한 제한: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정관에 기재한 후 등기해야만 그 효력발생-총회의 의결에 의한 제한- 대내적제한-이익상반: 특별대리인- 기관: 여러명의 이사중 한명 ... 타율적으로 구속.♧ 민법은 공법인과 사법인의 중간적 법인은 인정하나,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의 중간적 형태는 인정하지 않는다.6. 법인의 실체와 인격법인의 실체 정관(定款)작성법인

리포트 | 1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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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주식회사

또는 서명을 하여 책임의 소재를 분명하게 해야한다.(상법 제 289조 제 1항)회사의 설립시에 작성하는 원시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그 효력이 생긴다.(상업 제 292조 ... 하는 주식의 총 수, 본점의 소재지,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이다.나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정관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지만 기재하지 않으면 효력 ... 야 한다(상법 제329조 제1항). 그리고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 으로 기재되고 정관에 기재되지는 않으나, 다만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 수 및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 수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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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학교운영위원회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을 거쳐 서면으로 일정기간 전에 요구서류 및 질문의 요지를 학교장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의결 시 회의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위원이 의결권을 위임한다 하더라도 그 효력은 없다. 교사 ... 를 받아야 한다.Ⅲ. 구성 및 선출/임기(1) 구성학교운영위원회는 의사정리 및 질서유지 책임자이며 정기회?임시회소집 공고, 의사일정의 작성?변경, 소위원회에 의안심의 회부 등 ... , 대구광역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제20조, 학교법인 정관에 근거하여 학교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할 권한이 있다. 위원들은 학교운영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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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회사법- 주식회사의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상 경미한 하자가 소의 원인이 된다. 상법 제 376조 1항은 ….규정하고 있다. 소집절차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는 이사회의 결의 없이 소집권자가 주주총회 ... 한 경우나 총회소집 통지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관해 결의한 경우와 정관상 의장이 될 사람이 아닌 자가 의장이 되어 의사에 관여한 경우등이다.2. 소의 당사자원고는 주주, 이사, 감사 ... 다. 377조 1항. 상법은 경미한 하자에 대한 남소를 방지하여 회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원의 재량에 의해 의결취소의 소를 기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379).5. 판결의 효력원고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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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주식회사의 (유한.무한.합명.합자)설립

하였으므로 회사의 정관에는 회사가 발행한 발행예정주식의 총수뿐만 아니라 그 중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발행예정주식총수 ... 에 발행하는 주식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며, 설립등기사항으로서, 그 액면 총액이 회사채권자를 위한 최소한도의 담보액으로서 대외적으로 공시되기 때문이다.(다)신주발행의 경우a)적용부정 ... 설 자금조달의 편의를 위해 신주발행주식의 전부에 대한 인수와 납입이 없더라도 납입, 이행이 있는 범위내에서 신주발행의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자본확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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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A+리포트]국민건강보험법

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공단의 이사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이사장은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직장가입 ... 을 그 특성으로 한다.2) 성격국민건강보험법= 국민의료보험법 + 의료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료보험법과 의료보험법이 통합된 통합의료보험법이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법의 효력발생 ... 근거인 헌법? 법률? 시행령 및 규칙, 위임명령이나 행정규칙(고시? 훈련? 예규 등)과 자치법규(정관 등)을 체계적으로 법 제1조 목적에 맞게 해석하고 , 해당법규가 성립된 사회

리포트 | 6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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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과 실권주

도 정해놓지 않은 경우나 그 양도를 금지한 때에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하더라도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나)양도의 방법정관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인정한 때 ... 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상법은 정관에서 정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신속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영미의 수권자본제도를 도입하였다. 그 결과 회사 ... 의 정관에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와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기재하여야 하고, 설립시에는 발행예정주식총수의 4/1이상을 발행하여야 하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설립 후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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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민사소송법 정리_강추★

으로의 특?기피신청의 각하(법 제41조),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법 제138조), 소송절차를 지연시키는 청구의 변경 및 반소제기의 불허(법 제235조, 제242조), 가집행선고(법 ... 하고 행정처분의 취소가 있어 그 효력이 상실되어야만 배상을 청구할수 있는 법리인 것 같이 판단한 원판결에는 배상청구와 행정처분 취소판결과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 ... 절차, 강제집행절차, 가압류?가처분절차 기타 일체의 사법활동에 관하여 문제된다.Ⅱ. 각종의 관할1. 법정관할가. 직무관할(직분관할)재판권의 여러 가지 작용을 어느 종류의 법원의 직무

리포트 | 9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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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인] 법인

적 기재사항)필요적 기재사항정관에는 반드시 다음사항을 기재하여야하고 그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으로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즉 1.목적 2.명칭 3.사무소의 소재지 4.자산에 관한 규정 ... 으로 공시가 없어도 제48조에서 정하는 시기에 재단법인에 그 권리가 귀속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판례는 처음에는 다수설과 같은 견해를 취하였으나 후에 판례를 변경하였다.(5)정관 ... 을 설립하려면 2인 이상의 설립자가 법인의 기본규정을 절하여, 이를 서면에 기재하고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이 서면을 정관이라고 한다.b.설립행위의 성질정관에의한 사단법인의 설립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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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학교 김영호 교수 회사법 중간고사 답안

다. 그러나 일부 판례에서는 이 원칙을 부정하고, 정관에 의해 허용되고 회사의 사업을 직접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것인 경우에는 보증행위가 허용된다고 하고 있다.(2) 한국판례 ... 납입이 있다.가장납입에 대한 형사적 제재로서는 상법 제628조에서 규정하고 있다.공모가장납입의 경우의 사법상 효력은 납입행위는 현실적으로 없었으므로 무효이고 발기인은 회사성립 후 ... 을 제기하고 이에 부수하여 의안 상정의 이행을 구하는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외의의 개최 날짜의 변경을 구하는 가처분을 한다. 추가적으로 금번 주주총회에서 상정이 되는 것이 불이다.

시험자료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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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시장의특성

30%의 내수 판매에 협의 계약했어도 대외무역 경제 합작부의 허가를 득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위약금의 벌금을 문다.또 변칙 무역 거래와 밀수에 의한 지하경제 ... 의 유통이 강화됨.제조, 제작 업체의 생산 공장 설립.2. 가격 결정의 자율화.행정 구역에 따른 가격의 자율화로 도매의 구조가 변경되고 구매자와 생산자의 협상에 의해 가격이 결정 ... 한다.심의가 완료되면 계약서, 정관, 수출입 상품 목록 등의 관련 서류를 지방 정부에 제출한다.지방 정부의 심의가 완료되면 국무원과 대외 경제 무역 합작사와 무역합작부의 외자사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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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법인

: 요소)2 재단법인 : 재단이 그 실체를 이루는 법인 ( 재산의존재 : 요소)요소, 설립행위, 목적, 정관변경, 의사기관, 해산사유 등에서 차이가 있음하단 표 참조{사 항사 단 법 인 ... 다.2. 법인의 종류1) 공법인법률 관계에서 국가의 강제적 효력작용이 미치는 법인으로서 그 특징으로는 공법인 에게는 특별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상법을 적용하나, 그 성질상 상업 ... , 우편기타 : 교통 (철도, 고속도로), 통신, 가스 등2) 사법인사법인이란 법률관계에 국가의 강제적 효력 작용이 안 미치는 법인으로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중간법인으로 나뉜다.1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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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인 - 민법총칙정리4

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판례와 학설은 기본재산의 처분은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므로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한다.14. 법인의 이사로부터 특정재산관리 ... 는 사단2. 권리능력없는 재단제2장 법인의 설립제3장 법인의 능력제4장 법인의 기관제5장 정관의 변경제6장 법인의 해산제7장 기 타제8장 객관식 문제* <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비교 ... 고법규)에 우선하는 효력이 인정된다.(2) 설립행위의 性質1 설립행위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다수설은 단독행위와 계약에 이은 제3의 법률행위의형태로서 合同行爲란 개념을 인정하고 사단

시험자료 | 2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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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상법)] 영업양도

는 경우에는 영업양도에 의하여 상인자격을 상실하나 회사인 경우에는 영업을 양도하더라도 정관(定款)상 목적을 변경하여 다른 영업을 할 수 있으므로 영업을 양도하는 상인은 상인자격 ... 에는 영업양도가 해산 또는 정관변경을 초래하는 중대사항이므로 신중한 절차를 필요로 한다.① 회사가 양도인인 경우회사가 양도인인 경우 합명회사(合名會社) 또는 합자회사에 있어서는 총사원 ... 하다.주식회사가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② 회사가 양수인이 경우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가 영업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정관을 변경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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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상호의 정의와 법적성질

585조), 이사회가 그 변경을 결의한 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商號의 假登記를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合名會社와 合資會社의 정관변경은 특별한 절차가 필요 ... 등기(本登記)를 언제까지 한다는 기간을 정하되, 그 때까지의 정관변경절차를 마쳐야 한다는 것은 위의 목적·商號변경의 경우와 같다. 本登記를 할 때까지의 기간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의 일반적 효력으로서의 대항력(商 제37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게 되는데 이것은 商法 제25조 2항의 입법취지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商法 제25조 2항의 商號양도의 변경등이다.

리포트 | 2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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