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채권법-case문제 (유언, 신탁, 법인설립)

최초 등록일
2002.12.01
최종 저작일
2002.12
12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할인쿠폰받기
판매자sex**** 8회 판매
다운로드
장바구니
자격시험 이용후기 이벤트 - 매주 스타벅스 기프티콘 지급!

목차

Ⅰ. 유 언
1. 유언의 의의
2. 유언의 법적성질
3. 유언사항
4. 유언형식
5. 유언능력자
6. 유증을 받을 능력

Ⅱ. 신탁
1. 신탁의 개념
1) 신탁의 의의
2) 신탁의 역사
2. 신탁의 성립요건
3. 신탁관계인
1) 위탁자
2) 수탁자
3) 수익자
4. 신탁의 목적과 기간
1) 신탁의 목적
2) 신탁기간
5. 신탁의 종류

Ⅲ. 결론

Ⅳ. 그 외의 방법

※ 참고 - 법인과 신탁

본문내용

Ⅰ. 유 언

1. 유언의 의의

유언이란 유언자가 사후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일정한 법정사항에 관하여 일정한 방식에 따라 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2. 유언의 법적성질

1) 유언은 요식행위이다.(민법 제1060조) 즉, 유언은 일정한 방식에 따를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르지 않는 유언은 무효가 된다.

2) 유언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유증을 받을 사람의 승낙은 물론, 그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필요 없다. 사인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만(제562조), 사인증여는 성질상 계약이며 유언처럼 단독행위가 아니라는 점에서 유증과 구별된다.

3) 유언은 유언자 본인의 독립된 의사에 기초한 행위이다. 따라서 대리유언은 허용되지 않으며, 무능력자의 유언이라 할지라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필요 없다.

4) 유언은 유언자가 철회할 수 있는 행위이다. 유언의 철회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유언은 종의처분이며 이러한 유언자의 최종의사를 존중하기 위한 것이다.

5) 유언은 사후처분이다. 즉, 유언은 유언한 사람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유언에 의한 수익자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되기까지는 아무런 법률상의 권리(조건부권리)도 취득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자료문의

ㆍ이 자료에 대해 궁금한 점을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ㆍ상업성 광고글, 욕설, 비방글, 내용 없는 글 등은 운영 방침에 따라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ㆍ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등 서비스 불편사항은 고객센터 1:1 문의하기를 이용해주세요.

판매자 정보

sex****
회원 소개글이 없습니다.
판매지수
ㆍ판매 자료수
43
ㆍ전체 판매량
1,000+
ㆍ최근 3개월 판매량
3
ㆍ자료후기 점수
평균 A
ㆍ자료문의 응답률
받은문의없음
판매자 정보
ㆍ학교정보
  • 비공개
ㆍ직장정보
  • 비공개
ㆍ자격증
  • 비공개
  •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친족상속법 - 기말고사 요약 정리 및 족보 13페이지
      말한다. 유증 Ⅰ. 의의 유증이란 유언으로 타인에게 재산적 이익을 무상으로 ... 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하면 포괄유증은 무효로 된다 4) 포괄적 수 ... . 부담부 유증(부담 있는 유증) 유언자가 유언서 중에 본인 또는 제3자를 위하
    • 한글파일 친족상속법 사례연구2, 허위의 출생신고, 단순승인, 상속의 순위 25페이지
      유언증서나 유증목적물을 파훼한 경우에도 법정철회가 된다. ◎ 명의신탁 ... 명백하면 된다. 유언증서를 작성한 후 재혼한 것이나, 유증하기로 한 ... 제출일자 : 친족ㆍ상속법 친족ㆍ상속법 사례연구 II 친족상속 사례연구
    • 워드파일 신탁업 개념 정리 4페이지
      금전신탁이 97% - 재산 485조: 부동산 신탁 285조, 채권신탁 ... 200조 ※ 채권신탁 - 기업들이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신탁회사에 매출채권 ... - 신탁은 목적에 따라 분류가 됨 . 부동산 신탁의 경우, 자통에 의해
    • 한글파일 신수탁자 선임사건 2페이지
      하게 하는 법률 관계를 말한다. 비송사건절차신탁에 관한 사건에는 ... 처리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신탁재산의 한도 내 에서 신수탁자에게도 행사할 ... 수 있다. 판례는 이와 관련하여 신탁법 제48조 제3항에서 수탁
    • 파일확장자 후견계약과 신탁제도를 이용한 발달장애인 보호방안 22페이지
      자’에게 귀속시키는 법률관계를 말한다(신탁법 제2조 참조). 계약신탁유언 ... 발달장애인을‘사망 후 수익자’로 지정하는「유언대용신탁」제도 등을 이용 ... . 신탁 제도와 발달장애인의 재산 보호 1. 신탁의 기본원리 (적 구조) 1
    • 한글파일 채권법, 변제자대위 16페이지
      채 권 변제자 대위 (대법원 2010.6.10. 선고 2007다 ... . 사실관계 Ⅱ. 소송의 경과 Ⅲ. 판결요지 Ⅳ. 적쟁점 Ⅴ. 변제자 대위 ... . 대위변제자와 채권자간의 법률관계 2. 원채권자와 일부대위변제자의 권리귀속
    • 한글파일 법률행위와 종류(단독행위, 계약행위, 합동행위) 2페이지
      권의 포기, 유언, 유증, 상속의 승인과 포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상대 ... . 계약은 매매나 임대차와 같이 채권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을 내용으로 하는 ... 채권계약, 저당권 설정과 같이 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계약
    더보기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채권법] 채권법-case문제 (유언, 신탁, 법인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