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변경의 효력"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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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변경의 효력" 검색결과 821-840 / 982건

[민법총론] 민법_법인

능력을 가질 수 있다. 설립중의 사단법인은 2인 이상의 설립자와 정관작성 등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지만 아직 설립등기를 마치지 않는 법인이다. 법인설립을 위한 설립자들의 법률관계 ... 는設立Ⅰ.要件(1)目的의 非營利性사단법인에 관하여 설명한 것과 같다.(2)設立行爲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1)財産의 出捐가)出捐財産 ... 변경하였다. 즉,「재단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출연재산은 그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 터 법인에 귀속된다는 제48조의 규정은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를 상대적으로 결정하는 기준 에 불과하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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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상법총칙 - 영업양도와 회사의 합병을 비교 교찰하라

의,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존속회사의 정관이 변경된다.(3) 사원의 수용소멸회사의 사원은 원칙적으로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사원으로 된다. 다만, 주식회사의 경우 합병에 반대 ... 가 이전되는 때에는 채무의 인수, 채무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 등의 절차가필요하다. 따라서 채무인수에서 채권자의 동의 없이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ㄴ. 경업피지의무(소극적 의무 ... 효력이 있다. 이 기간을 초과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무효가 된다.③ 의무자의 범위그러나 회사의 경우에는 회사 자체 뿐만 아니라 그 대표자(주식호사의 대표이사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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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기업법

와 금액제292조 [정관의 인증]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제294조 [현물출자자]1. 정관의 의의실질적으로 회사의 조직·운영에 관한 근본규칙, 형식적으로는 이 ... ) 효력- 임의 규정에 우선- 적용대상회사와 사원기관 : 이사 등의 정관위반행위 - 유지청구 (402, 424)-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장래의 회사 구성원(2)성질자치법설(다수설 ... 다.2 불복ㄱ 즉시항고(비송139) ㄴ 설립포기 ㄷ 인수취소, 정관변경 후 설립절차속행7) 설립등기Ⅳ. 설립중의 회사1. 의의정관작성과 설립등기 사이에 회사실체형성절차, 즉 주식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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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 변경

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그 종류의 발생주식의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3)정관변경의 효력1)정관변경의 효력은 주주총회의 결의와 동시에 발생 ... 하며 공증인의 인증은 필요없다. 그러므로 정관변경의 결의에 따르는 정관서면의 경정은 사후적 절차에 불과하므로 정관변경의 효력발생을 위한 요건이 아니다. 정관변경은 등기사항이 아니지만 정관 ... 8장 기업의 구조변경1. 정관의 변경(1)서 설1)정관변경의 의의:회사의 정관은 경제사정이나 회사의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의 필요성이 생기므로 상법은 그변경을 인정한다. 정관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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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법인에 관하여..

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제41조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제42조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 여는 조세의 감면, 경비의 보조 등의 세법(稅法), 기타 행정법상 특별한 보호와 더불어 보고, 사무의 검사, 정관변경 또는 임원개선의 명령 등의 감독이 이루어진다(민법 제37조 ... 으로써 성립 한다제34조 (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제35조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1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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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주주와 주주총회

434조)⇒ 영업양도, 사후설립, 임원해임, 액면미달발행, 정관변경, 자본감소, 해산, 회사계속, 합병결의(다) 특수결의 : 총주주의 동의를 요하는 결의⇒ 발기인 및 이사의 책임면제 ... 진 총회결의가 있어야 한다. (상법 제 435조, 제 436조) 이는 열세 종류의 주주의 이익을 보호가는 기능을 한다.(1) 정관변경으로 특정 주주에게 손해(2) 주식의 종류에 따라 ... 가. 의의 : 총회결의의 하자란 외관상 총회의 결의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존재하나, 그 결의의 절차나 내용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였거나 부당하여 그 효력을 인정 할 수 없는 경우

리포트 | 4페이지 | 50,000원 | 등록일 2002.10.10 | 수정일 201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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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증권-증권의발행시장

이 완전히 배제하여 인수기관이 유상증자분을 총액인수하여 일반투자자에게 공모하는 방식 제3자 배정방식 :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회사의 정관, 주주총회 특별회의 등에 의해 특정 ... 의 시정, 사내유보의 적정화 또는 주주에의 이익환원 등을 목적으로, 총자산의 변화없이 재무제표상의 항목변경을 통한 신주의 발행을 의미함 기업에 새로운 자금이 추가로 조달되는 것은 없 ... 호가효력의 일시정지 대용증권의 지정 예납조치증권의 유통시장*공정거래 질서를 위한 제도기업내용공시제도기업내용공시제도의 의의 : 증권시장에서 유가증권의 발행 또는 유통에 관련하여 그

리포트 | 2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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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 신주 인수권

적으로 장의 신주인수권의 대상이 된다. 발행예정주식총수 가운데 아직 발행되지 아니한 주시뿐만 아니라,정관변경에 의하여 발행예정주식총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된 미발행주식에 대하 ... 상법 은 주주의 원칙으로 신주인수권을 가지지만,정관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특정 한 제 3자에게 이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2. 주주의 신주인수권1)의의.성질주주 ... 의 신주인수권이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의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이 권리는 법률상 당연히 주주에게 인정되는 것이고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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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총칙] 상호제도

은 회사가 상호 또는 목적이나 그 양자를 모두 변경하려고 방침을 정하였으나 정관 변경 등의 절차를 위하여 변경등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다른 회사가 먼저 동일한 상호와 동일 ... 는 실익이 있으나 인적회사의 정관변경은 특별한 절차가 필요 없이 언제든지 총사원의 동의만 있으면 되므로 실익은 적다.3 회사본점의 이전시회사가 본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이전 ... 면회사의 상호와 본점소재지가 기재되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때로부터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2회사의 상호 및 목적의 변경시회사의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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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 기업법 중간고사

보고?청취- 이사와 감사(기관)의 선임- 설립경과의 조사- 변태설립사항의 변경- 정관변경 또는 설립폐지의 결의Ⅳ. 권리주;권리주란 주식회사 성립이전의 주식인수인의 지위에 불과하 ... 하며, 회사설립시에 정관에 명시된 발행예정총수의 1/4이상을 발행하여야 하며(수권자본제도)주식총수의 인수와 납입이 완료되어야 설립등기가 가능하다.출자는 금전출자와 현물출자만 인정 ... 의 원칙(자본감소 제한의 원칙), 자본확정의 원칙 세가지 원칙이 있으며, 자본충분의 원칙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주식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자유롭지만 특정한 경우에는 정관

시험자료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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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주식

의 범위 내에서 미발행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신주의 발행이라 한다.구상법하에서는 주식 전부의 인수가 있어야 하며, 신주발행에는 먼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자본증가의 정관 변경을 하 ... 액면가액의 분할은 액면 변경이 수반되므로, 정관을 변경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고, 또 액면액에 최저한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간단히 할 수 없다. 그러나 무액면주식의 제도를 채택 ... 에 비례하여 정하여지고, 각 주식의 내용은 모두 평등하다. 이를 '주주평등의 원칙'이라 한다. 그러나 이것에는 상법상 몇 가지 예외가 인정되어 있다.회사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권리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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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회사의 조직형태의 차이

회사1. 의의합명회사는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일원적 조직의 회사이다. 상법 제178조 (정관의 작성)합명회사의 설립에는 2인이상의 사원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합명 ... 한다. 사원의 총수는 원칙적으로 1인 이상 50인 이내로 한정된다. 상법 제543조 (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① 유한회사의 설립에는 2인이상의 사원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 ... 하여야 한다.②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총 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제179조제1호 내지 제3호에 정한 사항2. 자본의 총액3. 출자1좌의 금액4. 각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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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주식회사의 정관작성

아도 정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그 사항이 회사의 법률관계로서 효력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이는 편의상 정관에 기재하는 사항이다. 다만 이를 정관에 기재하면 이때부터 이비 변경 ... 사항은 상법이 꼭 정관에 기재하도록 요구하도록 있는 사항으로 이를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도 한다. 이 사항 중에 어느 하나라도 빠지거나 그 내용이 위법하면 정관은 그 효력을 갖 ... 들에게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정관에 기재되면 절대적 기재사항과 똑 같은 효력을 지닌다.『 내용 』1. 변태설립사항-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자의 성명- 현물출자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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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설립과 기업활동사례

전의 원시정관의 변경발기인 전원의 동의와 공증인의 인증이 필요하다창립총회의 결의만으로 가능하다설립중의 회사의 구성인발기인발기인과 주식인수인(1)발기인조합의 구성(상법 제288조) ... 적 기재사항절대적 기재사항이란 반드시 정관에 기재되어야만 정관의 효력이 발생하는 사항으로서 이러한 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정관은 무효이다(상법 제289조).-상대적 기재사항정관 ... 으며(상법 제314조), 소집통지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정관변경 또는 설립폐지의 결의를 할 수 있다(상법 제316조).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창립총회는 위임장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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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회사법

책등기후 없어짐)-정관의 작성-주식발행사항-발기설립, 모집설립-설립등기1)정관 작성내용 변태설립사항 공증인의 인증을 받는 순간부터 효력 발생 정관의 월일 작성 필요 없다.① 절대 ... 승소 판결 : 회사 설립의 취소·무효를 인정하는 것이날부터 효력발생준청산절차 실행1) 대세적 효력 : 재판의 결과가 제 3자 혹은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2) 불소급...정관 ... 과 개인 사이에 국가가 들어간 삼각 관계 재산법 가족법(신분법)일반적인 경제적 수요충족.실체법 : 권리,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 내용 등에 관한 법.절차법 : 권리, 의무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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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48조출연재

引渡時로 보는 說 / 이영준, 김증한)3) 判例i) 종전견해 (大判 1976. 5. 11, 75다1656)ii) 변경된 판결 (大判 1979.12.11, 78다481?482)(관련 ... 며 서면으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하는 요식행위이다.(2) 設立者가 2인 이상의 數人인 경우의 法的性質설립자가 한 사람인 경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는 데 이설이 없지만, 수인인 경우 ... 주된 논거로서 i) 제187조의 “법률의 규정”이라 함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형식적 효력을 갖는 물권변동만을 의미하므로, 법률행위에 의한 재단법인 설립의 경우에는 적용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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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원론] 기업의 형태 및 결합

하고 비용이 많이 듬조직의 장기적 수명성규제가 많고 활동결과에 관한 보고의무 있음대규모 자본조달에 의한 기업성장이 용이기업경영에 관한 비밀유지의 어려움전문경영자의 활용성정관 변경 ... 을 통한 기업활동 확대⑤ 주식회사의 기관ⅰ) 주주총회: 회사의 기본 조직과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에 관하여 주주들이 의사를 표시하여 결정하는 최고의사결정기관·정관의 변경, 자본 ... 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 영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 그 효력이 발생, 조합구성원 모두가 업무집행을 담당하고 무한책 임을 짐(4) 익명조합(undisclosed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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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 학교장, 학교운영위원회, 이사회 비교

·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5. 학교법인이 설치 ...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국·공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 방과 후 ... 심의·의결결과가 가지는 효력 또는 구속력에 차이가 있다. 심의결과는 일반적으로 기관의 장을 구속하지 않는 반면 의결결과는 기관의 장을 구속한다. 그러나 법규에서 의사결정을 하기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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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 기말고사

법규에 반하지 않는 한 발기인뿐만 아니라 회사의 주주 및 기관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 3 자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정관의 기재사항에는 정관에 기재하여야 되 ... 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나 상법에 의하여 정관에 기재하여야 법적인 효력이 생기는 상대적 기재사항, 그리고 정관에 기재해야만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관에 기재하면 특별 ... 에 따라 특별결의 사항보통결의 사항특수결의 사항이 있으며, 이외에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한 사항이 있다. 특별결의 사항으로는 정관의 변경, 영업 전부중요

시험자료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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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책임] 이사의 책임

정관위반(2) 임무해태(3) 책임의 내용2. 자본충실책임3. 책임추궁(1) 회사에 의한 책임추궁(2) 대표소송4. 책임의 면제 ? 해제Ⅳ.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1 ... 을 진다.한편, 상법 제399조 제1항은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 을 규정하여 회사나 제3자에게 일정한 손해를 줬을 경우 상법상으로도 책임을 묻고 있다.또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상법 제428조 제1항은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은 후에 아직

리포트 | 2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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