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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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법" 검색결과 901-920 / 5,064건

전세권의 개정방향- 민법 제317조, 제318조 및 제371조를 중심으로 - (Direction for Revising the Law on Lease on a Deposit Basis- Focusing on Articles 317, 318, and 371 of the Civil Code -)

민법 제317조는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반환의무와 전세권자의 전세목적물 인도의무 및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등기의무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세권의 용익물권성을 고려 ... 므로, 2004년 법무부 민법개정안 제371조 제3항과 같이,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에 있어서 저당권자는 우선변제권의 범위 내에서 전세금반환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 ... 밖에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371조에 전세권저당권자는 채무자가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부동산경매절차에 따라 전세목적물에 대해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

논문 | 3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5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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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압류 후 경매개시결정 전에 성립한 부동산 유치권의 효력- 대판(전) 2014.3.20., 2009다60336 - (Effect of a Real Estate Lien Established before Deciding to Commence Auction after Seizing Disposition for Failure in Payment)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 등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갖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민법 제 ... 라 부동산의 경우에도 등기를 요하지 않아 피담보채무가 공시되지 않기 때문에 경매에서 매수인 등에게 불측의 손해를 줄 가능성이 크다.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 ... 가 있을 때까지 유치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러나 매수인은 유치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않고서는 목적물을 인도받

논문 | 2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6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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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따른 취득세 개선방안 연구: 납세의무 및 신고기한 개선을 중심으로 (Study on the Improvement of Acquisition Tax by Inheritance: Focusing on the Improvement of Tax Payment Obligation and Reporting Deadline)

를 고려하면, 포괄유증과 특정유증 구분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의 문제가 있다.특히,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데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부동산의 이전이라는 담세력 ... 적으로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정유증은 증여취득세 세율이 적용되나, 앞에서 민법상의 논의에서 본 것과 같이 특정유증과 포괄유증을 구분하는 민법상 근거가 세법상 적용의 실익

논문 | 3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5 | 수정일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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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개선방향: 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 부지의 분할을 중심으로 (Improvement of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artition of Co-Owned Lands)

과 등기의 불일치는 ‘공시제도로서 부동산 등기의 기능’을 근본적으로 동요시키는 원인이 되며, 불필요한 공유지분 등기는 국가의 국토개발, 도시정비, 조세행정 등에서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 ... 이미 공유등기가 된 경우에는 민법상 공유물 분할로 정리하여야 하는데, 민법상 공유물 분할은 공유자 전원이 참여하여야하며 공유자 수가 많으면 현실적으로 분할이 어렵다. 이러한 사정 ... times and is still implemented as a type of a law in force only for a limited period of time, and then proposed the improvement points. 한국부동산법학회 부동산법학 이춘원

논문 | 6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03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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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유언의 준거법 결정과 유언의 해석 - 東京地判 2012. 1. 27, 平成22年(ワ)第1086號에 대한 비판적 연구 - (Choice of Law in Will by Notarial Document and Construction of Wills - Critical Study on Tokyo District Court Decision on January 27, 2012 -)

사안에서 A는 유언 당시는 물론 사망하기까지 ‘일본’에 생활의 중심지를 두고 살아온 ‘한국인’으로서 ‘일본’에 소재하는 자기 명의의 부동산과 주식·채권 등을 남기고 사망 ... 으로서 A의 본국법인 한국법에 따라 A의 1·2차 유언을 해명적·보충적으로 해석하면 Y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B·C·D에게 균등하게 상속되고, 부동산 및 주식은 C에게 상속 ... 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부동산 및 주식을 단독으로 취득하고 등기나 인도 없이도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B·C·D도 대여금채권을 상속개시와 동시에 각 3분의 1씩 취득

논문 | 3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0 | 수정일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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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자가 하는 전세권과 전세물의 처분 (Dispose of Chonsegwon and its Subject Matter That the Person Having Chonsegwon Does)

1984년 4월에 신설된 전세권의 담보권능(민법 제303조 제1항) 등은 물론이고 등기실무까지도 반영하면서 종합적․체계적으로, 전세권자가 하는 전세권과 전세물의 처분을 깊이 있 ... 에서는, 우선 「용익권능의 소멸 전의 포기」와 「용익권능의 소멸 후의 포기」 및 「포기와 제3자의 권리와의 관계」를 논하고, 전세권자의 소멸통고(민법 제313조)와 전세권포기 ... 도 논했다. 다음으로 용익권능의 소멸 후의 전세권포기를 논했다. 이러한 포기로 인해, 전세권자는 「점유권능과 담보권능 있는 전세권」과 전세금반환채권을 가진다(이때의 전세권은 부동산

논문 | 6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6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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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민법상 자동차질권의 설정과 실행 - 우리나라의 자동차인도명령제도에 대한 시사점 - (The Establishment and the Realization of the Right of Pledge on the Vehicle in French Law)

프랑스에서 자동차에 대하여는 질권이 설정된다. 자동차질권은 특별법의 규율을받아오다가 2006년 3월 23일자 오르도낭스에 의하여 담보법이 개혁될 때 프랑스민법전이 이를 규율 ... 하게 되었다. 프랑스민법전상 자동차질권은 특별한 취급을 받는다.자동차는 점유가 아니라 등록이라는 공시방법을 통하여 공시되는 자동차등록질권이인정된다. 등록은 자동차등록질권의 성립요건 ... 이 아니라 대항요건이다. 그런데 등록이실행되더라도 질권자는 자동차를 실제적으로 점유하고 있지는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민법전은 자동차등록질권자가 행정관청에 질권신고를 하고 신고

논문 | 5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05 | 수정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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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와 상가임대차 관련 법률문제 (Covid-19 und Geschäftsraummiete)

라고 할 수 없다. 임대인은 계약법상 예견할 수 없었던 전염병 관련 임대물의 용익 제한이나 매출 감소를 방지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아가 임차인은 민법 제537조, 제 ... 급감의 위험을 상가임대차법 제11조 또는 민법 제628조를 기반으로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고통 분담 차원에서 50 : 50으로 부담하는 것이 공평할 것이다. 당사자들이 매출 기반 ... angeordneten Schließungen den Ausgangspunkt der Prüfung bilden sollte.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부동산법학 김진우

논문 | 4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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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사단법인 설립관련 자료 일체 (행정서식 일체, 법인설립신청서,단체소개서,단체관련 정관, 사업계획서, 총회 회의록, 취임승낙서, 회원명부)

: ***생년월일 : 19**. **. **.주소 : 경기도 하남시전화번호 : 010-****-****「민법」 제32조 및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 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③ 보통 ... 계획한다.제43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제44조(준용규정

서식 | 30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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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의 모델로서 에어비앤비를 통한 임대차의 특색 (Feature of a Rental through Airbnb as a Sharing Economy Model)

하되 민법상 임대차와 에어비앤비를 통한 임대차를 대비시켜 봄으로써 그 경계를 명확히 하고자 했다. 공유경제 의미에 대해서는 본래의 의미의공유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로렌스 레식 ... 를 위해서는 에어비앤비의 법적 지위, 그중에서도 부동산 중개인으로서의 지위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에어비앤비는 중개인의 지위를 약관에서 명시적으로 부정하고 있지만, 이것

논문 | 3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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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계약갱신 거절 통지서

및 관리비)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보증금과 차임 및 관리비를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보 증 금 금 원정( ) 계 약 금 금 원정 ... 고의과실에 기한 파손, 전구 등 통상의 간단한 수선, 소모품 교체 비용은 민법 제623조, 판례상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됨 ) ③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존속 중에 발생 ... 하는 임차주택의 수리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다만, 합의되지 아니한 기타 수선비용에 관한 부담은 민법, 판례 기타 관습에 따른다. ④ 임차인이 임대인의 부담

서식 | 5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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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물의 멸실이 전세권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the Destruction of Leasehold Property on the Underlying Leasehold Interest)

한다는 것이다).임대차와 마찬가지로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전세권의 경우에도 전세물이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될 수 있는데, 목적물의 멸실이 물권의 공통된 소멸원인이고 ... 와는 그 법적 성격이 다를 뿐만 아니라, 민법은 전세물의 멸실에 관한 314조 및 315조를 두고 있으나 위 조항은 그 자체로는완결성을 갖추지 못한 불완전한 규정이어서 그 합리적인 ... 해석에 의한 보완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선 전세권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전세물이 일부 멸실된 경우에 대하여 민법은 물론 종래의 견해에서도 특별한 언급이 없어 이에 관한 새로운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6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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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취득세의 취득개념과 과세물건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ncept of Acquisition and the Taxable Object for Acquisition Tax in the Local Tax Act)

를 참조하는 예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등기주의를 취하는 우리나라의 민법과 의사주의를 취하는 일본 민법 간의 차이점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단순하게 일본의 이론을 우리 ... 은 독일 부동산취득세법에 관한 문헌을 참고하였다. 기존의 연구사례에서는 일본의 형식적 소유권 취득설과 실질적 소유권 취득설을 형식설과 실질설로 받아들이면서, 실질설은 실질과세원칙과 결부 ... 이 이에 해당되며, 경제적 이익의 귀속여부를 과세물건으로 하지 않고 있다. 현재 재산권 취득행위와 관련하여 등기주의를 취하고 있는 민법과 “사실상 취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지방세

논문 | 3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4 | 수정일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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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헌법적 쟁점 검토 -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중심으로 - (Examining the Constitutional Issues of the Revised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 Focusing on the Contract Renewal Application Right System and the Rent and Lease Limit System -)

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마련되어 시행되어오고 있다. 1981년에 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민법 규정에 대한 특례 ... to pursue happiness is violated or not, due to the revised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부동산법학 노현숙

논문 | 2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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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반환채권담보 전세권저당권의 문제점 (Problems of Lease deposit return bond security Mortgage Right to Lease Security)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면서 임차보증금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전세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족한 임차보증금을 융통하기 위해 전세권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거래현실에서 일반적인 ... 판례가 설시한 압류명령 송달시 기준보다 전세권저당권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적다.임차보증금 담보목적의 전세권저당권의 실행에서도 민법 제315조에 의해 전세금으로 연체차임을 공제

논문 | 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7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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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중매매 -제1매수인이 소유권 취득하기 위한 방안-

인이 악의로 부동산을 구매한 것이라도 같은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제2매수인이 악의였고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하게 된 경우,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에 대한 입장,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Ⅱ. 판례 및 통설1. 판례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이론(1) 판례 이론판례에 따르면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민법 제103 ... 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746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 이중매매가 민법 제103조에 비추어 무효가 된다면 해당 매매는 불법적인 것에 해당되어 매도인은 제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11.14 | 수정일 20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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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부모사망시) 체크포인트_상속세, 취득세

증가① 공시가격보다 감정평가액이 통상 낮으므로,공시가격으로 상속세를 신고하는 경우 상속세를 낮출 수 있으나,해당부동산의 상속으로 인한 취득가액이 공시가격이 되어미래 양도시 양도 ... 거래채무정보 포함), 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규정한 공공정보 및 상조회사 가입여부 제공 신청을「민법」제680조에 따라 (금융회사명) 에 위임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

노하우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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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020년에 새로 개정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및 계약갱신 거절통지서입니다.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확인?설명서 제2쪽 Ⅱ.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 ‘⑨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에 기재)[계약내용]제1조(보증금과 차임 및 관리비) 위 부동산의 임 ... , 전기시설 등 임차주택의 주요설비에 대한 노후·불량으로 인한 수선은 민법 제623조, 판례상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됨 )임차인부담( 예컨대, 임차인의 고의?과실에 기한 파손 ... , 전구 등 통상의 간단한 수선, 소모품 교체 비용은 민법 제623조, 판례상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됨 )③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존속 중에 발생하는 임차주택의 수리 및

서식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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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조합설립인가처분의 본질과 도시정비법위반죄 - 대법원 2014. 5. 22. 선고 2012도7190 전원합의체 판결 - (The nature of the approval of establishment of association on Urban and residential renewal Act and violation of the Urban and residential renewal Act - Supreme Court Decision 2012Do7190 Decided May 2)

설립등기를 위한 설권적 요소가 추가될 뿐이다. 도시정비 조합은 정관을 만들기 전까지는 정비사업이라는 동업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구성원간 민법상 조합이며, 정관작성 후 창립총회 ... 를 거쳐 인가 및 설립등기 전까지 민법상 비법인사단으로 존재한다. 설립인가 후 법인설립등기를 마치면 정비조합법인이 된다. 정비사업 수행을 위한 조직형식을 도시정비법이 법인으로 정하고 있 ... 사업조합은 그 구성원인 사인들이 자신들의 부동산을 조합에 출자할 의무를 가지고 있고,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직접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 따라서 법률에 직접 근거하여 설립

논문 | 2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30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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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전세권저당권의 집행방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Problems and Improvements on the Execution of Current Jeonsegwon Mortgage)

만을 고려한 절차가 아닌 전체로써의 전세권을 고려한 절차를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전세권저당권자에게는 직접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우리 민법이 채권질권자와는 달리 저당권자에게 직접청구 ... 권의 특징, 존속기간만료 여부에 따라 주된 권능이 변동되는 전세권의 특징을 고려해 볼 때 현행 전세권저당권에 대한 집행절차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보다는 그 밖의 재산 ... 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절차는 부동산에 대한 집행절차와 달리 절차가 간략하고 재량의 여지가 많아 전세권이라는 경매목적물의 특징을 잘

논문 | 2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7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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