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법리"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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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무효와 취소 행정법 용어 2013다38633 민법 논문 총칙 상법요약 복대리 부동산 이중매매 시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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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법리" 검색결과 881-900 / 1,980건

부동산명의신탁 레포트

의 매각에 관한 처분은 국가가 공권력의 주체로서가 아니라 사경제의 주체로서 처분한 것이므로 귀속재산처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탁에 의한 매수를 금지 ... 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취지는 귀속재산불하에 대한 명의신탁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라고 하였다. 이는 수탁자가 국가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날자가 현행민법 ... 권보존등기를 하기 전에 그 명의신탁이 해지되면 그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가 되므로 명의신탁이 해지된 후 수탁자가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려면 그에 따를 권원 등이 있어야 한다.(12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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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와 실효의 원칙에 관한 주요 판례 연구

의 무효 사유 및 징계 해임된 근로자가 그 처분이 무효인 것을 알게 된 경위는 물론, 그 근로자가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지 아니할 것으로 사용자가 신뢰할 만한 다른 사정, 사용 ... 을 전 1988. 4. 25. 위 대법원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위 김○○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이 무효인 것으로 판명된 때부터는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이 무효인 것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 ... 하다고 할 것인바, 그 때부터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1990. 9. 3.까지 무려 2년 4개월 남짓한 동안 원고가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이 무효인 것이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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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원칙

의 시간적 적용원칙으로서의 실효의 법리에 대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구체적인 경우마다 의무자의 신뢰에 정당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이 원칙 ... )는 이 원칙을 명문으로 구체화 시키고 있다.6. 적용상의 문제점(판례의 동향)판례는 신의칙 위반과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법률행위는 강행법규에 대한 위반이라 하여 당사자의 무효주장 없이도 ... 에 반한다.4) 무권대리인의 본인 상속 후의 추인 거절 : 대리권한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상속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자신의 대리행위가 무권대리로 무효임을 주장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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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장__합명,_합자회사

을 보장하기 위한 법리를 중심으로 전개되지만, 합명회사는 사원의 무한책임을 기초로 한 조합적 특색을 갖기 때문이다. 여기서도 법전의 구분에 충실하고 인적회사와 물적회사의 원리적 相違點 ... 에는 그 예고는 효력을 잃는다(제224조 제2항). 채권의 변제가 확실하여지는 한 사원의 지위를 박탈해서는 아니 되기 때문이다.6) 기타- 특정한 사원의 설립행위에 무효ㆍ취소 ... 의 원인이 있어 설립의 무효ㆍ취소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제194조 제1항). 이때 무효ㆍ취소의 원인이 있는 사원은 퇴사한 것으로 본다(제

리포트 | 3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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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전원합의체 판례 비교

. 7. 23. 제기되었고 그 청구원인은 원고의 이 사건 증여의 의사표시가 무효이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강박에 의한 것으로서 원고가 1980년 11월경 원호청장에게 진정서 ... 를, 1981년 5월경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각 제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였으므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 ... 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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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물권행위의 독자성 무인성 이론 판례연구

를 경료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가 자신 명의의 담보가등기를 경료하였더라도 제3채무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물변제가 무효인 경우 물권행위의 유인성 법리에 따라 소유권 이전의 효력도 부정되있다. ... .2. 무인성 학설대립물권행위의 무인성이란 물권행위의 원인행위인 채권행위와 따로 독립해서 행하여진 때에 그 원인행위인 채권행위가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이거나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 에 물권행위도 무효로 되는가의 문제이다물권행위의 효력은 그 원인행위의 부존재?무효?취소?해제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는 물권행위 무인론의 경우 다음의 사항을 근거로 제시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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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의 요건과 관련 판례

표현대리에 있어서는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특히 거래상대방 보호와 거래안전 유지를 위하여 본래 무효인 무권대리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미치게 한 것으로서 표현대리가 성립 ... 권과 이종의 것이 라도 무방하다. 判例에 의하면 기본대리권의 등기신청행위에 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大物辨濟(대물변제)의 월권행위에 대해 표현대리법리를 적용하였다.③ 효과제125조와 제129조 ... 의 표현대리가 대리인의 권한유월이 범죄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表現代理의 법리를 적용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하며, 表現代理의 법리가 적용될 권한을 넘은 行爲는 그 代理人이 가지고 있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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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의 유효성

의 유?무효에 대한 분쟁일지라도 계약서상에 중재합의 조항이 포함되어있는 경우 중재로 해결하여야 하며, 중재의 당사자가 중재인에 대하여 중재인에 대하여 판정권한이 없다고 주장할 때 ... 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분쟁이 주된 계약의 유효성 또는 존재와 관련되어 발생된 경우, 중재조항은 주된 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당사자간에 있어서의 유효성과 구속력은 독립 ... 이 포유효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그 기준으로 우리 민법상의 계약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된 선례는 찾을 수 없었으며 중재합의가 중재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현행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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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무권대리인 정리

무권대리인(1) 소송상 취급확정적 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뒤에 당사자본인이나 정당한 대리인이 추인하면 소급하여 유효 하게 된다.대리권의 유무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소제기 과정 ... 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판결은 당연무효가 아니며 당사자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2) 쌍방대리의 금지1) 제소전 화해를 위하여 자기 대리인의 선임권을 상대방에게 위임하는 것도 실질 ... 는 공익적 측면을 갖고 있는 강행규정으로 해석하여 이에 위반된 행위는 절대무효라는 견해이다.ⅱ. 유효설변호사를 당사자의 사적 대리인으로 보고, 본조를 의뢰인 보호를 위한 단순한 훈시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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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정의, 인터넷의 역사, 인터넷의 현황, 인터넷관련특허의 쟁점사항, 인터넷관련특허의 판단기준, 인터넷관련특허의 스테이트스트리트 사건 판결, 인터넷관련특허의 향후 계획, 인터넷관련특허의 정책 방향

(Fed. Cir. 1994)에서는, 영업방법이 특허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법리(business method exception)를 명시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이러한 법리를 언급하거나 부정하지 ... 만으로 하고, 알고리즘이나 영업방법은 특허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라는 이유로 이건 특허는 무효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시그너쳐가 이에 불복하여 연방순회항소법원(Court of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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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의 완성 후 소유자 변동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후 소유자 변동에 대하여1. 원칙(1) 법리시효완성자는 완성당시 소유명의자에 대하여 채권적인 등기청구권을 가질 뿐이므로 그 등기청구권은 이행불능이 되어 새로운 ...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이중매매의 법리)이는 새로운 소유자의 소유권 취득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2)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 ... 는 경우(전부 소유권의 이전으로 판단)가) 완성 당시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었으나(무효인 등기명의자)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적법한 권리자로부터 권리를 양수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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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헌법판례A+] 변형결정과 합헌적 법률해석과의 관계와 합헌적 법률해석으로서의 한정위헌결정과 입법권 존중

한 경우 이를 무효로 선언하는 것을 지양하고 가능한 합헌적 해석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합헌적 법률해석의 논리 1990.4.2. 89헌가113에 따르면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에 있어서 법문 ... 해석은 배제하면서 합헌적이고 긍적적인 면은 살려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일반법리이다.’ 라고 하여 법률해석에 있어 합헌적 법률해석의 원칙을 밝히고 있다.를 들고 있고, 헌법불합치 ... 가 적확한 법리적 근거에 따라 결정주문을 선택하지 않고, 손쉽게 민감한 사안을 벗어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사용될 뿐이라는 비판이다. 헌법불합치결정의 경우, 비기속설을

리포트 | 20페이지 | 2,100원 | 등록일 200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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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의 의의 전반에 대한 연구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유효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 ... 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업의 폐지에 따른 해고의 성질 및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 ... 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정리해고 및 해고제한의 법리나 단체협약의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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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취소 및 철회

권의 제한에 관한 법리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IV. 취소사유무효원인에 이르지 않는 행정행위의 하자, 즉 내용적으로는 단순한 위법 또는 부당이 취소사유1. 행정행위의 요건인 사실관계 ... : 공무원임명?귀화허가 등(6) 실권의 법리(7) 쟁송절차를 거쳐 행해지는 준사법적 행위나 일정한 확인행위 (불가변력이 발생한 행위)(8) 복효적 행정행위의 경우는 제3자의 이익도 고려 ... 의 제반사정이 같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VIII. 취소의 취소1. 취소에 무효원인이 있을 때행정행위로서 당해 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원행정행위는 그대로 존속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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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권리의 변동-무권대리

되지 않았을 지라도 양적으로 분할될 수 있는 행위의 경우에는, 일부무효의 법리를 적요하여야 하며, 그 결과 대리권의 범위에서 유효할 수 있다.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3. 제129조 ... 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을 주게 된다. 그래서 민법은 무권대리를 본인의 익과 상대방의 이익을 조화시키는 방향에서 규정한다.한편으로는 무권대리행위를 확정적 무효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 뿐만 아니라 수권행위가 있었지만 그것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도 있다.3) 표시된 대리권의 범위 내의 대리행위대리인이 표시된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하였어야 한다. 이 범위

시험자료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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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에 해당될 수 있지만 그 자체 불법은 아니다.(ㄷ) 법률 행위 일부에 허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일부 무효의 법리에 따라 해결 하여야 한다.(2) 제 3자에 대한 효력(ㄱ) 제 3 ... 라도 그 효력이 있으며, 즉 표시 한 바대로의 법률 효 과가 발생 한다.(2) 예외상대방이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악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과실)에는 무효로 한다. 이 ... 때 ‘알 수 있었을 경우’라는 것은 누구나 주의를 베풀면 알 수 있는 경우를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알지 못 한 경우를 말하며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의 유무는 무효를 주장하는 자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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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수단의 위법이 증거의 허용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었다.② 미국 연방대법원은 적정절차의 법리를 이론적 근거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확립하였다.(2) 대륙법계① 독일 ... 조사절차가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에 이로 인하여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② 그러나 절차의 위법이 중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위법이 증거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3. 자백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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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주요 개념 정리

: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 행정청이 같은 사안에서 이미 제 3자에게 행한 결정과 같은 결정을 상대방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는 원칙?비례 ...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다하더라도 그 흠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로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상대방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일단 유효한 것 ... 무효가 아닌 한 제 3의 국가기관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행정행위의 존재 및 내용을 존중하며, 스스로의 판단의 기초 내지는 구성요건으로 삼아야 하는 구속력② 효력의 범위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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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헌법 연방대법원 표현의 자유 상징적 표현 행위 및 광고 표현 규제이론 및 판례

Virginia State Board of Education v. Barnette 사건에서는 학생들에게 국기에 대하여 경례하도록 요구하는 법률을 무효로 선언하였다.연방대법원은 주법 ... 다.3) 그러면,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 상업적 표현은 어떠한 것인가. 대법원은 아직까지 이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상업적 계약을 제의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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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재심의 절차가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진행되었다고 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징계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 ... 되는 상황이었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위 단체협약조항의 해석을 잘못하거나 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3. 9. 28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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