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법리"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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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무효와 취소 행정법 용어 2013다38633 민법 논문 총칙 상법요약 복대리 부동산 이중매매 시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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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법리" 검색결과 821-840 / 1,980건

행정법의 일반원칙

p.4~(1) 의의(2) 근거(3) 효과(4) 판례(5)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법리)3. 신뢰보호의 원칙 p.7~(1) 의의(2) 근거(3) 요건(4) 한계(5) 적용범위(6 ... 십수년 후 착오를 발견하여 지형도를 수정한 조치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대법 1992.10.13, 92누2325)-국립 ... 학년도 인사원칙(중등)에 대한 헌법소원]4) 적용요건재량행위의 영역에서 특히 재량준칙인 경우에 재량행위의 영역에서만 자기구속법리가 적용된다. 왜냐하면 행정권은 기속행위 영역에서는 법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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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 및 자격 요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5. 헌법재판관의 독립성헌법재판은 국가의 최고법의 해석에 관한 유권적 판단을 수행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의 보장과 국가권력의 통제에 중요한 법리를 확인 ... 대부분이 경력직 판검사 출신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으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직접 부여받은 국회나 대통령의 결단을 무효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2.20 | 수정일 201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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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와 관련한 노사간 면책합의의 효력

자는 노사화합차원에서 징계결정일로부터 전원 복권?복직한다”라는 합의서가 작성된 경우, 그 합의는 조합원에 대한 징계를 무효로 하여 그 조합원과의 종전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한다는 취지 ... .복직한다"라는 합의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합의는 조합원에 대한 징계를 무효로 하여 그 조합원과의 종전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하므로, 소외 회사 ... 의 원고 1, 2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위 합의에 의하여 무효로 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합의서가 작성되게 된 제반 경위에 관하여 관계증거 및 관계법령의 규정을 기록과 대조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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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총회와 대의원회

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그 대의원대회의 결의 자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노동조합법 제27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14413 판결) ... 하여 조합원이 대의원의 선출에 직접 관여하지 못하도록 간접적인 선출방법을 정한 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 등은 무효이다. 대법원 2000. 1. 14. 선고 97다41349 판결총회 ... 다. 그러나 규약의 제정, 변경과 임원의 선거, 해임에 관하여는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의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노노법 제16조 제4항).2. 간접적인 선출 규정의 무효성- 구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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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시험답안-민법) [학점A+] 법률행위의 대리

) 수권행위의 유인, 무인의 문제①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기초적 내부관계인 위임, 고용, 조합 등이 무효이거나 취소 또는 해제되어 실효되면, 수권행위도 그 영향을 받아 효력을 잃 ... 다. 여기서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에 대해 학설의 대립이 있다.(ㄷ) 법정대리의 경우① 대리권남용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판례도 법정대리권의 남용

시험자료 | 23페이지 | 7,900원 | 등록일 2016.08.03 | 수정일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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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요점 정리 권순한 민법요해

유인성,무인성론에 따라)1) 원인행위가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2) 계약해제의 경우3) 제3자 보호(3) 재단법인의 출연재산 귀속 - 判. 출연자와 법인간에는 등기 없이 48조 ... . 등기의 존재3. 관할위반 등기 또는 등기할 수 없는 사항의 등기 - 무효 (직권말소)4. 등기부의 멸실(1) 쟁점 - 멸실회복등기 안한 경우(2) 소유권의 경우 - 통,판 ... ) 말소회복등기 절차1) 상대방 : 불법말소 당시의 소유자2)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 승낙을 받아야 (그3자와의 무효)6. 등기의 후발적 탈락7. 중복등기(1) 의의

리포트 | 72페이지 | 5,900원 | 등록일 201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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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취득의 의의 및 요건, 효과

여 무효로 된 경우, 거래당사자에게 무능력, 대리권의 흠결, 착오, 사기?강박 등의 사유가 있어 거래행위가 취소되거나 무효로 되는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성립하지 않는다.2) 평온?공연 ... 의 권리에 있던 제한도 선의취득과 더불어 당연히 소멸한다.2) 승계취득이라는 견해(소수설) 선의취득의 경우도 취득시효에서 주장된 법리와 같은 논거에서 승계취득으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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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상 근로계약체결시 근로자보호방안에 대한 법적 검토

제22조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강행법에 저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이 근로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강행적?보충적 효력을 가짐을 명시함과 동시에 사법상의 일부무효의 법리와 다른 ... 이른바 부분무효의 법리를 입법화 한 것이다.Ⅲ. 근로계약기간의 제한1) 의의근로기준법 제23조 내용을 보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 을 보면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2) 주요내용근로기준법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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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에 관한 고찰 리포트

해야 한다는 것이다.② 근거명확성 원칙은 법치주의의 본질적 성격이자 법치주의에 근거하고 있다.③ 내용ㄱ. 막연하면 무효법의 의미가 막연하여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해서는 안 된다. 즉 ... 다는 법리가 도출되는데 이를 포괄적 위임금지의 원칙이라고 한다. 헌법 제75조에서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하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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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사기

만 수출자와 공모하에 통지하지 않았다면, 이 경우도 신용장을 이용한 사기라고 할 수 있다.3. 사기예외 (fraud exception)사기(fraud)는 모든 것을 무효로 한다는 ... 민법 제2조의 신의 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에 근거해 이 같은 법리를 인정하고 있다. (민법 제2조 (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 ... 은행의 국내법으로 사기에 근거한 신용장 거래를 무효화시키는 개념이다.한 가지 특징은 선의의 당사자에 대해서는 사기규칙이 배제된다는 점이다. 보통 매입은행까지 사기를 인지하지 못하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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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취업규칙관련 정리

취 업 규 칙 법리발표일 : 2008. 10. 30제출일 : 2008. 12. 11I. 의의 11. 취지 12. 법적성격 1가. 법규범설 1나. 계약설 1다. 검토 2II. 취업 ... . 주지의무 및 효력발생시기 111. 주지의무 112. 효력발생시기 11취업규칙 법리의의취지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지켜야 할 규율 또는 근로조건에 관해 구체적인 내용을 획일적통일 ... 은 불리한 변경의 효력원칙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없으면 전체 취업규칙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변경된 부분만이 전체 근로자에게 효력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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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다10299_판례평석

담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체결된 것에 불과한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라 할 것이다. 그러나 파산자가 파산선고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그 파산재단을 관리 ... 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민법 제108조 제 2항의 제 3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비록 이사건 대출약정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 ... 인의 선의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환송하였다.Ⅱ. 참조조문[1] 민법 제108조 제2항, 구 파산법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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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형담보물권

. 법리구성4. 양도담보 설정5. 일반채권자의 압류6. 양도담보권자의 파산?회사정리7. 양도담보설정자의 파산?회사정리8. 제3자에 의한 침해Ⅳ. 소유권이전등기담보Ⅴ. 결론차 례Ⅰ ... 권을 담보권자가 취득하는 방식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저당화한 양도담보에 대해서 판례는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의해서 무효이므로 청산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3 ... . 법리구성양도담보에 의하여 채권자는 진정한 의미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은 여전히 채무자에게 있고 다만 양도담보권이라는 제한물권을 취득하는 데 불과하다. 가등기담보법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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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 정에 따른 동의를 따른다.집단적의사결정방식의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은 상대적 무효설에 의해 신규 입사자에게는 그 취업규칙을 적용하고 기존 근로자들에게만 무효가 된다. 판례 ... 에 향해서만 미치며 이전의 시점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 하지만 단체협약에 의한 소급동의는 인정된다.영업양도시 고용승계 법리의 적용판례는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 목적

시험자료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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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에 관한 보고서

: 손해배상범위의 감소 및 면제→과실상계의 법리 적용학설 : 무상계약의 책임감경의 법리 적용)제2절 권리변동의 모습(권리의 득실변경)1. 권리의 발생(1) 원시취득(절대적 발생 ...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민법 제104조의 궁박은 경제적 요인, 신체적 요인, 양심적 요인 등을 포함한다.㉠ 의의 ...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 → 104 조는 103 조의 예시규정이다㉡ 요건┌ 객관적 요건 : 급부와 반대급부간에 현저한 불균형

리포트 | 57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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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절차의 위반과 부당노동행위 관련 판례 연구

하는 하나의 자료가 될 수는 있다 하더라도 그 징계절차위반의 점이 해고무효사유가 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것 ... 행위 의사를 판단하는 하나의 자료가 될 수는 있다 하더라도 그 징계절차 위반의 점이 해고무효사유가 되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 를 표면적인 이유로 내세워 이 사건 해고에 나아간 것으로 볼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위 단체협약 제13조 제4호의 해석을 그르쳤다거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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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이유부기에 대한 검토

를 허가 등의 취소처분에서는 명문의 개별규정이 없어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법리로 본 것으로 파악할 수 있고 이러한 이론은 나아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불이익 처분에 대하여는 일반 ... 도 같다.V. 이유부기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1. 소극설쟁송의 과정에서 처분의 이유는 저절로 드러나게 되어있으며, 절차상 형식상의 흠의 경우에는 그것을 독자적인 무효 또는 취소 ... 사유인 흠으로 인정하여 무효로 선언하거나 또는 취소하더라도 행정청이 다시 법정의 절차나 형식을 갖추어 동일한 행정행위를 발할 수 있다. 즉, 원래의 행정행위가 부활되어버리기 때문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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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와 주식인수, 주금납입 은행의 책임

는 경우에는 법인격이 없는 것과 동일한 취급을 하자는 것이 법인격부인의 법리이다. 이 법리는 오늘날 학설,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으며 판례에서 이 법리가 인정되는 경우 ... 을 무효로 할 것인가이다. 일시적으로 차입한 금전으로 주식의 납입에 충당하는 경우 유효설과 무효설의 대립이 있다. 갑회사의 설립은 유효설에 의하면 갑회사 설립의 무효를 문제로 삼 ... 을 여지가 없으나 무효설에 의하면 동회사는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전혀 납입이 없는 것이 되어 그 설립에 무효의 하자가 있다고 본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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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정족수 문제점과 해결방안

한 흠이 있으므로 이 사건 본회의의 의결은 부존재이거나 당연무효이다.나. 피청구인의 답변요지(1) 우리나라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서 “국가기관 ... 사건 권한쟁의심판청구에 위 결정과는 다른 법리가 적용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우리는 다수의견과는 달리 위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판단되어 반대의견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3.24 | 수정일 20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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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 국가배상, 최소심판

세기 후반 프랑스의 판례를 통해 형성 ? 발전되었으며, 이 제도를 최초로 인정한 판례가 Blanco판결이다. 프랑스는 무과실 책임 또는 위험책임도 인정되는 위험책임의 법리와 공무원 ... 책임사상이 확립되었지만, 여러 과정을 통하여 훗날 국가배상책임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입법권한의 소재에 관한 다툼으로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무효선언이 되었다. 영국과 미국 ... 으로 이해하는 자기책임설이 있다. 이러한 고의?과실의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데, 피해자가 가해공무원의 고의?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민사소송상의 ‘일응추청의법리’, ‘간접반증이론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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