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법리"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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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무효와 취소 행정법 용어 2013다38633 민법 논문 총칙 상법요약 복대리 부동산 이중매매 시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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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법리" 검색결과 941-960 / 1,980건

계약법총론에 대한 이해자료

(신뢰이익: 무효를 전제로 함, 이행이익: 유효를 전제로 함. 신뢰이익은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Ⅲ. 제535조의 적용범위: 법정책임(신뢰책임)이므로 일반법리에 의하여 다루 ... 한 의무는 계약의 성립과정에서부터 발생하여 지속하는 것으로 계약의 유, 무효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신뢰책임설: 535조의 본질은 신뢰관계의 파괴에 대한 법정책임으로서의 신뢰책임 ... . 원시적 불능과 기타 원인(1) 원시적 불능: 535조에 의해 계약 무효(2) 협상의 중도결렬, 착오취소 등: 제 535조는 원시적 불능만 규정함.-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원시적 가능)

시험자료 | 12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3.04.25 | 수정일 201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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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등기에 대해서 논한 글입니다.

( 해당하므로 등기관의 신청각하 사유가 되고, 그럼에도 경료된 중복등기는 원칙적으로 부동산등기법 제15조의 소정의 직권 말소사유가 있는 것이므로 무효이다. ② 중복등기를 무효 ... , 순 절차법적인 관점에서 어느 쪽 일방을 무효로 판정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견해이다.즉, 1부동산 1등기용지의 원칙에 따라 중복등기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은 등기신청 ... 가 허용되지 않는 것은 등기 수리단계에서의 정차법적 요건, 즉 등기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나온 요건에 불과하고 그에 반하는 등기는 실체법상 무효로 한다고 할 성질의 것은 아니

리포트 | 17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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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에 대한 불복과 관련한 판례 연구

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 재량행위에 있어 재량권의 일탈, 남용의 법리를 적용하여 이를 월권 내지 위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다수 학설은 이를 중재재량권의 일탈 내지 ... 하면 중재재정에 대하여도 일반 행정처분에 있어 재량권의 일탈, 남용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여 그 내용의 적정 여부를 사후적으로 다시 심사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쉽지 않고 바람직 ... 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구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38조 제2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이 부분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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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슬림의 문화와 아랍인의 상거래 특징

가 행한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슬람법은 "착오가 있으면 무효이다"라고 포괄적으로 정하여져 있지 않으므로, 법학자들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착오의 여부를 개별적으로 조사한 후에 결정 ... 하고 있다. 이슬람법에서도 계약이 강압(이크라)에 의하여 체결된 경우에는 무효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꾸란에도 "종교는 강요하여서는 안된다(라 이크라 피딘)"는 규정이 있 ... 어서, 강압을 무효라고 쉽게 판단하게 하는 이유가 되었다. 강압"이란, 강압을 받은 자가 "두려움을 일으킬 정도의 위협"이다.② 취소할 수 있는(파시드) 계약무효와는 달리, 계약의 요소

리포트 | 2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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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

4)판례-표현대리의 법리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어떠한 외관적 사실을 야기한 데 원인 을 준 자는 그 외관적 사실을 믿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책임이 있 ... 이 있다고 하여도 과실상계의 법리에 따라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과실상계는 손해배상 책임에 의해서 논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2)표현대리는 상대방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 ... 으면 무효이고 추인하면 유효로 확정하 게 하였다.①추인권a.본인의 단독행위로서 명시적, 묵시적(대판 1979. 12.28 79다1824)으로도 가능하다.b.불요식 행위이다.c.사후적 대리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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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합의유효성판단요건에 관한 한미간 비교연구

의 분석을 통해 각 개별법제하에서 법리적 쟁점을 알아보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중재가능성의 개념이 명확히 중재합의집행단계에서 거론되고 있지 않음으로해서 중재합의의 실체법적인 분석틀이 판례 ... 를 통해 아직 정립되지 않았다. 미연방법원의 축적된 판례를 통해 드러나는 각 요건별 법리들은 중재관련 판례가 섬소한 우리 중재환경에서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라 사료된다.한글 ... 청구까지 중재에 부탁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유효한 중재합의가 존재하는 한 본 계약의 무효를 이유로 중재합의의 부존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여 중재에 의해

리포트 | 2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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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불법 행위능력

Ⅰ. 序법인의 본질에 관한 논의는 주로 법인의 불법행위능력과 관련하여 실익을 가진다. 자연인만이 권리 의무의 주체로 될 수 있다는 개인의사 절대의 법리를 전제로, 법이 정책적이유 ... 가 법인에 미쳐 제 35조의 적용이 없지만, 대표권이 제한되거나, 대표권남용에 해당하거나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에 동조의 적용이 문제될 수 있다.나아가 대표기관의 권한 밖 ... 는가에 관한 것이다.이에 관하여 학설은, 제35조 제1항에 의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자는 견해, 제 126조에 의한 표현대리의 법리를 우선 적용하여 법인에게 이행책임을 부담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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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론

의 태프트 -하틀리법(Taft Hartley Act)에게 계약으로서의 법적 성격을 인정하고 그 위반에 대하여 계약법리에 따 른 손해배상 청구를 보장하고 있으며 독일ㆍ프랑스 등 국가 ... 에 위반하는 근로조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분에 의한다.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도 또한 같 다고 함으로써 단체협약의 불가변

리포트 | 1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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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상표법 침해 소송 사례 -스타벅스 상표 침해 사례-

겠다.II.본론1. 사건개요다국적 기업체인 스타벅스는 국내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인 엘프레야가 2003년 등록한 상표가 98년 자사가 등록한 상표와 흡사하다며 그해 상표등록 무효심판 ... 는 상표☞ 스타벅스가 엘프레야의 상표등록무효를 주장하며 인용한 상표법 조문3. 양측의 주장가. 스타벅스의 주장스타벅스와 엘프레야의 상표는 외관에 있어서 두개의 동심원 구조, 동심원 ... 언급한바와 같이 인용상표 및 인용서비스표와 현저하게 식별되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4. 법원의 판단가. 특허법원의 판단1) 상표등록무효 유사성 여부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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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알리안츠 부부사원 우선해고 대법원 판례,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판례, 특허재판 판례, 행정법 판례

.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판례는 형량명령의 법리 ... 와 비례의 원칙과의 관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있지 못하다. 학설 에 있어서는 형량명령의 법리는 비례의 원칙을 기초로 하지만 그 자체가 비례의 원칙과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계획재량의 통제 ... 법리라고 보는 견해와 형량명령의 법리는 비례의 원칙의 행정계획분야에의 적용례에 불과하다고 보는 견해가 대립된다. 계획재량에 대한 실체적 통제법리로서 형량명령이론이 인정된다고 하

리포트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8.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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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권화자료 : 언론과 출판의 자유의 제한

더라도 ‘음란’의 내용 자체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에 관한 법리와 관련하여 그 내포와 외연을 파악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무관하게 음란 여부를 먼저 판단한 다음, 음란으로 판단 ... 을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명확성의 원칙은 표현의 자유에서 막연하기 때문에 무효의 원칙과 과도한 광범성 금지의 원칙으로 구체화된다.(1) 막연하기 때문에 무효의 원칙표현 ... 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은 명확하지 않으면 그 내용이 막연하기 때문에 무효라는 원칙이다. 제한법률의 합헌성의 추정을 부정한다.?판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시험자료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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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상법에서의 능력외이론에 관한 문제

판례의 입장Ⅰ. 제한설을 취하여 무효하고 본 판례제한설의 입장에서 회사의 목적범위를 일탈하여 무효라고 본 판결은 1개정도밖에 보이지 않는다.대법원 1975.12.23.선고 75다 ... 는 이 판례의 견해가 유지되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목적범위외의 회사의 행위는 무효가 되고, 그 무효는 주주나 이사들의 승인결의에 의해서도 유효로 전환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실히 ... 만라 판례와의 비교)첫째 영미판례의 경우는 정관기재사항을 엄격하게 해석을 한다. 따라서 정관에 기재되지 않은 행위는 능력외이론에 의해서 무효가 되나, 절대적인 무효는 아니었고 총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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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일반원칙 또는 조리

이 된다. 그러나 위법의 효과가 당연무효인가의 여부는 한 마디로 말할 수 없다.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 행정입법이나 공법상 계약은 무효로 볼 것이지만, 동 원칙에 반하는 행정행위의 경우 ... 에는 하자의 중대명백성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된다.5) 신뢰보호원칙의 적용범위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 행정법의 전 분야에서 적용되는 원칙이나 특히 ... 범위당연히 행정법의 전 영역에서 적용되는 원칙이지만, 특히 행정규칙에 있어서 자기구속의 법리와 재량권행사의 한계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3) 관련판례가. 大判 1999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0.13 | 수정일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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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판결의 무효

의 판결의 무효라 한다. 이 법리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청구의 포기·인낙, 화해조서(220조)에도 준용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무효이다.(1) 국내재판권에 복종하지 않 ... Ⅰ. 序아무리 완벽한 소송법규라 해도 부당판결을 막을 수 없다. 그러나 내용이나 절차상 부당한 판결이라 하여도 마치 판결이 없었던 것처럼 당연무효인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 을 부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를 넓은 의미의 판결의 무효라고 하는데 무효인 판결은 있을 수 없다는 부정설도 있으나 판례·통설은 긍정한다. 문제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Ⅱ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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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중재

서명 판정 요건, 서명 없는 판정 없음중재판정 형식① 취소 사유 나라별로 다르다. ② 합의 당사자 무능력 합의무효 ③ 중재절차상 적법절차 위반 ④ 중재인 월권 ⑤ 중재판정부 구성 ... 을 반환 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중재신청을 하게 됨.중재판정결과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또한 중재비용은 신청인의 비용으로 한다.판정이유 합작회사의 해산 청산 등의 법리적 절차 ... 를 거쳐 회사를 소멸시키고 출자한 자본을 회수하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나 회사가 존속하고 있는데도 막 바로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것은 법리상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기각 한 것이다.Ⅳ

리포트 | 3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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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5절 보험계약과 보험계약법의 특징

위험담보 특약을 하지 않았던 승객 측에도 당시 국가적인 위난 상황논리를 들어 정부의 강압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 이러한 보험의 법리를 벗어난 변칙적인 보험금 지급으로 인하여 다음 ... 내에서 무효가 된다. 민법 제137조는 계약 내용의 일부가 무효가 되면 전부 무효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반하여 약관규제법 제216조에서는 일부 무효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약관 ... 규제법이 민법에 대하여 특별법이므로 약관규제법 제16조가 우선 적용된다. 무효가 된 보험약관의 흠결은 보험계약법의 내용이 보충된다. 불이익 여부는 보험계약자 전체의 이익을 고려

리포트 | 3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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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의 의의와 표현대리의 관계

던 무권대리행위는 처음부터 소급해서 유권대리행위였던 것과 같은 법률효과가 발생한다(133본)(유동적 무효의 법리). 추인의 소급효의 예외:-다른 의사표시가 있으면 추인의 소급효 ... 이 대리인에게 수여한 대리권의 효력에 의하여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반면 표현대리에 있어서는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특히 거래상대방 보호와 거래안전유지를 위하여 본래 무효인 ... 대리인에 대해 추인을 한 경우는 상대방이 추인이 있었음을 알지 못하면 본인은 상대방에 대해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132).@ 추인의 효과(소급효)추인이 있게 되면, 무효였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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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되지 않는다.③고의?과실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있지만 최근에는 일응추정의 법리를 원용하여 국가 측에서도 무과실을 반증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입증책임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 ... 다.②행정규칙위반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법령위반에 포함되지 않는다.③손해배상청구와 선결문제:선결문제로서 행위의 취소나 무효 확인의 판결을 받지 않고 민사법원이 그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 ... 는지에 대해 행정행위가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을 심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통설?판례이며,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설의 대립이 있다.⑷타인(他人)에게 손해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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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제한의 법리와 정당한 사유

해고제한의 법리와 정당한 사유Ⅰ. 서설1. 해고의 개념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계약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종료시키는 법률행위를 말한다.2 ... 에 위반한 해고는 무효이다. 다만, 이 규정에 따른 해고의 경우에도 반드시 정당한 것은 아니며, 다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Ⅳ. 해고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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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소멸

:도 무효로 된다(91다9503).2)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하여야 한다. 다른 급여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고 다른 급여는 본래의 급부와 그 가치가 같아야 하는 것 ... 면 대물변제는 유상계약이므로 일반법리(제567조)에 따라 담보책임을 부담한다고 한다. 즉, 본래의 급부가 채무자의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도 채무자가 대물변제를 한 때에는 증여 ... 으로 기능하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물변제의 법리가 아닌 담보의 법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본래의 급부를 청구하거나 또는 대물변제예약에 기초하여 다른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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