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주식회사의 (유한.무한.합명.합자)설립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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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總 說

제 1 株式會社의 意義
제 2 株式會社의 要素
1. 資本團體
(1) 의 의
1) 會社의 資本
2) 資本과 財産
3)資本의 範圍
(2) 자본에 관한 3원칙
1) 자본확정의 원칙
(가)의 의
(나) 수권자본제의 도입
(다)신주발행의 경우
2) 자본유지의 원칙
(가)의의
2) 자본유지의 원칙
(가)의의
3. 주주의 유한책임
제 3 주식회사의 경제적 기능
1. 주식회사제도의 효용
2. 주식회사의 장점과 폐해
제 4 주식회사법의 특성
1. 총 설
제 2절 주식회사의 설립

본문내용

제 1 株式會社의 意義

주식회사란 사단성과 법인성이 농후한 회사로서 주식으로 세분화된 일정한 자본을 가지고 모든 사원(주주)이 주식인수가액을 한도로 하여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사원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회사재산만으로 책임을 지는 회사를 말한다. 즉 주식회사는 자본·주식·유한책임등 세 가지를 특질로 하는 회사이다.

제 2 株式會社의 要素
1. 資本團體

(1) 의 의
1) 會社의 資本
주식회사는 합명·합자회사와는 달리 사원의 개석과 회사사업과의 관계는 희박하고, 자본을 중심으로 하는 단체이다. 주주는 주식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유한책임을 질뿐이므로 회사채권자에 대해 변제의 담보가 되는 것은 오로지 회사의 재산뿐이다.
資本은 그 담보의 기준이 되는 것이며 이익배당의 결정에 있어서 공제액이 되고 있다.

2) 資本과 財産

財産이란 회사에 속하는 자본으로 일정 시점에 회사가 갖고 있는 적극재산이며, 이것은 회사의 경영상태와 경제사정에 따라 변동한다. 이에 대해 주식회사의 資本은 회사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가 보유하여야 하는 책임재산의 최저한도로서, 자본액은 사원의 출자나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의하여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額面總額을 말한다. 주식회사의 자본은 주식에 의한 출자로 형성되고 주식인수 이외의 방법으로는 출자할 수 없다. 회사의 재산은 자본에 미달될 수도 있고, 반대로 초과되는 경우도 있다.
자본은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영업재산,회사재산의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登記에 공시되고있는 일정한 기금인 수액에 해당되는 바 會社財産을 會社에 보유시키는 최소한도를 표시하는 것이다.
주식회사에서는 원칙적으로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이 資本이 되고 있다. (451조)

참고자료

· 회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