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 말소"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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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말소" 검색결과 801-820 / 974건

가등기

이 제기된다..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된 경우에 가등기권리자는 본등기를 경료하지 않고는 가등기 이후의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이 경우에 가등기 ... 조 1항, 제55조 2호에 의해 가등기 이후에 한 제3자의 본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있다.[大判 4294민재항675全合]ㄴ 制限物權設定의 假登記 후에 假登記義務者가 所有權을 제3자 ... 의 승낙을 구해야 한다는 견해(부등법 제171조 유추적용설)가 대립한다.다 假登記抹消의 申請 : 가등기명의인은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고, 등기상의 이 해관계인은 신청서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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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물권 용어정리

관계 사이에 후발적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 이를 시정하기위한 등기 (부동산등기법 63조 , 64조)말소등기(抹消登記)기존등기의 전부를 말소하는 등기 (부동산등기법 166조)회복등기 ... (回復登記)기존등기가 부당하게 말소된 경우에 이를 부활하는 등기 (부동산등기법 75조 , 76조)멸실등기(滅失登記)부동산이 멸실한 경우에 행해지는 등기(부동산등기법 112조)주등기 ... (假登記)부동산 물권변동을 발생시킬 청구권을 가지는 자의 보호를 위해 일시적으로 보전수단으로 하는 등기 (부동산등기법 3조)예고등기(豫告登記)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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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소송요건 정리

의 본안판결을 한 원 심판결을 파기자판하여 소를 각하하였으며, 공동상속인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할 경우 에 그 1인만이 원고가 되어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는 부적법 각하 되 ... 에, 직권조사사항인 소송요건은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돌아간다. 그러나 항변사항인 소송요건은 입증책임분배의 일반원칙에 따라 피고 가 입증하여야 한다.(3) 소송요건의 존부를 판정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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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젤투자조합 결성과 운영, 엔젤투자의 조세감면 안내, 엔젤투자의 투자성향, 미국의 엔젤투자 지원제도 사례, 엔젤투자의 종합적 평가 고찰(엔젤투자조합, 엔젤투자, 조세감면, 투자, 엔젤투자지원제도)

②투자자 명세표 1부③출자 또는 투자 확인서 1부④투자한 벤처기업의 등기부등본 1부(말소사항 포함된 것)⑤금융기관 발행 주식대금 보관증 사본 1부(또는 공증된 이사회 회의록)⑥투자자별 ... 처럼 성공한 기업가 또는 일정한 소득수준의 투자가와는 달리 소액투자자가 여유자금을 투자하는 경향이다.(중견 투자자 발굴과 전문화의 필요)투자규모별 투자성향으로는 500만원이하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9.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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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 상업등기의 효력

)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행하여지는 회복등기를 말한다.(2) 멸실회복등기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한 경우에 행하여지는 회복등기이다.2. 상업 등기에 관한 법규 ... 없이 관할지방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등기의 경정을 하여야 한다.2)등기의 말소이미 행해진 등기에 관하여 등기관할의 흠결, 등기사항이 아닌 것, 이미 그 등기소에 등기되어 있는 경우 및 ... 등기된 사항에 무효의 원인이 있을 때 등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등기공무원의 직권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한다. 특히 상호등기의 말소에 관하여는 규칙이 있다.5. 등기의 공시1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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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가등기담보

Ⅰ. 序說1. 意義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부동산소유권의 가등기를 한 후 그 채무를 변제하면 그 가등기를 말소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청산절차에 의하여 가등기에 기한 ... 등기 없이도 채무자에게 복귀한다.(2) 통유성가등기담보권도 담보물권이므로 부종성ㆍ불가분성ㆍ물상대위성 등의 통유성이 있다.Ⅱ. 假登記擔保의 設定가등기담보권은 가등기담보계약과 가등기 ... 적으로 판단한다.3) 채무불이행시에 일정한 권리를 채권자에게 이전한다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점에서 양도담보와 다르다.4) 채권자의 계약상의 권리가 가등기 할 수 있는 것이어야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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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수익모델에 따른 웹사이트 분석

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부동산등기(소유권 이전, 보존등기 근저당권 설정과 말소 가등기 설정과 말소, 전세권 설정과 말소), 상업등기 (주식회사 설립 · 합병 · 해산 ·임원변경 ... · 주소변경 · 증자 · 감자 · 회사 채발행 · 상호변경, 주식회사 이외의 법인 · 특수 법인의 상업등기업무), 기타 소송사건(가압류, 가처분, 지급명령, 소액재판 등 기타 민사소송 ... ://www.bnb.co.kr/): 인터넷 증권 정보 사이트. 1:1 전문가상담, BnB Live(전문가 시황 생방 송), 녹화방송청취(VOD) 등의 앞선 기술력이 집약된 서비스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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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부관(조건과 기한)

로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임.② 제3자에 대한 효력제3자에 의한 침해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권리와 마찬가지로 방해의 예방?정지청구권은 물론이고 보전처분도 할 수 ... 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그 후 서울시에서 도로공사를 시행하자 Ａ가 해제조건의 성취로 인해 소유권이 자신에게 복귀되었으며 Ｂ의 처분행위는 무효라는 이유로 Ｃ를 상대 ... 도 있다. 「보존」은 예컨대, 부동산상의 조건부 권리를 위한 가등기(부등법 3조), 조건부권리의 목적물에 대한 처분금지의 가처분 등의 집행보전처분(민집법 276조), 채무자 파산시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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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론]대상청구권

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익은 乙의 甲에 대한 지분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급부를 불능하게 하는 사정’과 乙 이 취득한 ‘대신하는 이익’ 사이 ... 代償請求權1) 의 의후발적 불능으로 채무자가 목적물에 갈음하는 이익을 취득한 경우 공평의 원칙상 이를 채권자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2) 인정여부(가) 긍정설(판례, 다수설 ...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을 발 생케 한 원인인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위 토지의 대상인 보상금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그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대상청구권을 행사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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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개발신탁과 관련한 부동산신탁업무

여 타권리 관계를 정리한 후 개발방향에 대한 전문가적 조언을 통해 부동산을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함3) 처분신탁의 특징- 처분신탁은 반드시 신탁등기를 수반하여야 하며 이점 ... (공매) : 공개경쟁입찰- 정산 : 신탁계약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환가대금 교부- 신탁종료 : 신탁등기 말소 및 매수자에게 소유권 이전8) 담보신탁이 특히 요구되는 경우△ 채무자 ... ) 관리신탁의 절차수탁(상담, 접수, 조사분석, 청약결정, 계약체결, 등기및인도, 회계처리) →관리 →계산 →신탁종료5) 수탁의 금지(또는 제한)-소송행위목적으로 신탁하는 경우-사해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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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2004 다 37775’논평

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등기의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2. 1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03.6.26. 선고 2002가합5195)은 종전 ...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판시 교회 건물 및 대지 등에 관하여, 실제로는 피고 교회가 이를 매수한 적이 없음에도 위 교회 당회의 결의서 등 관련 서류를 임의로 작성하여 자신의 명의 ... 이 확대되어 감에 따라 그 재산관계로 인한 분열싸움이 많아지므로 현실적으로도 분열개념을 인정하게 되면 복잡한 싸움을 부추기는 격이 된다. 또한 법률 해석상으로도 법조항이 없다고 하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7.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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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부동산경매 의의와 절차

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 등은 그 순위에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모두 효력이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하여는 등록세와 교육세를 낸 영수증을 첨부 ... 한다.12) 최저매각가와 매각보증금(입찰보증금)① 최저매각가법원입찰에서 응찰자들이 입찰표에 입찰가액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이 가격 이하로는 입찰가를 쓸 수가 없고, 그 ... 기 일감정평가서경매개시각종 공부확인입찰최고가매수신고인결정동사무소 확인소유권이전등기촉탁배당인도명령,명도소송배당표작성 ? 실시미배당액 공탁배당이의신청배당이의의 소배당액 공탁대 금 납

리포트 | 51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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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판례] 공범과 신분

하여 丙 소유의 B토지 및 건물에 대한 가등기를 丙의 기망에 의하여 甲이 말소하였다 고 증언하도록 부탁하였다.이에 丁은 1984. 12. 21. 丙에 대한 횡령 등 피고사건의 증인 ... 의 일부로 준다고 하여 甲이 그 가등기를 말소해 준 것으로 안다 고 진술하였다.그런데 실제에 있어서는 문제의 B대지 및 건물에 대한 가등기는 甲이 A토지를 담보로 한 3천만원의 융자금 ...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甲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연립주택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甲과 丙 사이에 돈 문제로 불화가 생기자 甲은 丙을 상대로 A토지

리포트 | 10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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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판례]파트별 형법 판례집

으로 본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가등기 이후에 경료된 가압류등기 등을 모두 직권말소하게 하였음은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방법에 의한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 [2000. 7 ... 유형인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자신의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의 선박들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료하여 두 ... 었다가 채무자와 공모하여 위 선박들을 가압류한 다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정확한 청산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의제자백판결을 통하여 선순위 가등기권자인 피고인 앞

리포트 | 4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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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무효행위의 전환 (대법원 1977.7.27. 선고 77다492를 중심으로)

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한 사안이다.Ⅱ. 원심의 판단원심)은 이 사건 임야의 원래의 소유자인 甲은 그 처와의 사이에 아들이 없어 6촌조카인 乙 ... , 위임장과 인감증명 등을 위조하여 위 임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한 뒤 최종적으로 피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시켜 주었다. 그 ... 후 원고는 乙에 대하여 위 임야에 관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乙에 대한 위 권리(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를 보전하기 위하여 乙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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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판들　

"채권자는 변제기까지 피담보채권을 채무자로부터 반환받음과 상환으로 채권자 명의의 가등기를 말소하고, 한편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 자가 채무를 변제한 경우의 "가등기말소청구권"에 관하여는 전혀 그 규율이 없는데, 이 점은 균형을 잃은 것으로서 부당하며 입법적 과오이다.( 다 ) 담보의 공시수단으로서의 假登記 ... 할 방법이 없는 가등기에 있어서 후순위권리자나 기타 일반채권자에게 당혹을 줄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위 비판을 동법의 적용범위가 좁고 국한되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서, 그러한 경우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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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론]채권총론 시험정리

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되어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사해행위의 취소는 상대 ... 불능 되었을 것(2) 불능이 채무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것일 것{.판례. … 매도인이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각하여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 를 다시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타인에게 부담하고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상태에 있다(大判 1983. 3. 22. 80다

리포트 | 9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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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지분은 그 성질상 공유물 전체에 효력이 미치기 때문이다. 통설과 판례 모두 이점을 인정한다.(나) 공유물의 등기말소청구: 공물에 관하여 제3자가 위법의 등 ... 으로 한 것이다. 보존행위의 형태는 수선·유지·보관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물의 인도나 명도도 이에 해당한다. 또한 공유물에 관한 원인무효의 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것 ... 물건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등기를 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이 때의 등기는 공유의 등기와 공유지분의 등기이다.1) 등기 - 공유자는 공유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등기가 없으면 공유자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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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 채권자 대위권

권을 양도하고 등기까지 이전하였으나 그 등기가 원이 무효의 것일 때에는 甲으로부터 동부동산을 매수(買受)한 丙은 甲을 대위하여 甲으로부터乙에게의 원인무효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 ... 다.【판례3】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준 채무자는 그 채권자로부터 다시 제3자에게 경유된 무효인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판례4】 부동산 ... 에게 대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판례5】甲이 그의 소유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한 후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丙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丙앞으로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乙은 甲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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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 정리

에게 처분권한 없는 사실을 알면서 점유한때○ 명의 수탁자의 토지점유○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수인의 점유○ 권원이 없이 무단점유한경우○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 ... 권이나 물권에 기한 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점유보호청구권이나 자력구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점유 매개관계에 기한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직차간대점점 ... 는 본권과 구별된다. 예컨대, A가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을 경우 A의 그 물건에 대한 점유는,(가) 소유자로서 가지고 있는 경우(소유자로서의 점유),(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서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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