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 말소"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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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물권법 공인중개사 민법 부동산공시법 등기부등본 말소기준권리 임야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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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말소" 검색결과 821-840 / 974건

점유권 정리

에게 처분권한 없는 사실을 알면서 점유한때○ 명의 수탁자의 토지점유○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수인의 점유○ 권원이 없이 무단점유한경우○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 ... 권이나 물권에 기한 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점유보호청구권이나 자력구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점유 매개관계에 기한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직차간대점점 ... 는 본권과 구별된다. 예컨대, A가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을 경우 A의 그 물건에 대한 점유는,(가) 소유자로서 가지고 있는 경우(소유자로서의 점유),(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서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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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지방세법

? 법 ? 판② 채권금액 : 저당권,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③ 건수 : 말소등기, 지목변경등기, 합병등기, 구조변경등기6) 세율① 유상승계㉠ 농지 : 1%㉡ 농지이외 : 3 ... ) 원칙 :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b) 국 ? 수 ? 공 ? 법 ? 판 : 사실상의 잔금지급일c) 잔금지급 전 등기 ? 등록 : 등기일 ? 등록일d) 잔금지급일이 불명확 : 계약일 ... 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무상승계취득a) 증여 ? 기부* 원칙 : 계약일* 계약일 이전에 등기 ? 등록 : 등기일 ? 등록일b) 상속 : 상속개시일㉢ 건축a) 원칙 : 사용승인서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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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법률]유명계약의 정의 및 사례

는 1990.5.1.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하였다고 하여 반대로 A의 가등기에 대한 말소를 청구하였다. A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사안에서 매매예약은 1980.5.1.에 성립 ... 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하였다. 그리고 1980.8.19. A와 B사이에 위 예약완결권을 1985.3.26.부터 행사하기로 합의하였다. 1992.8.6 A는 위 예약 ... 완결권을 행사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B를 상대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B는 위 예약완결권은 예약일인 1980.5.1부터 10년이 되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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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부동산 물권변동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매매에 의한 것으로 한다든지, 원인무효에 의한 말소등기를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든지), 법률행위의 취소. 해제에 의한 ... 말소등기를 다른 원인으로 하여 이전등기를 하는 것 등이 그러하다. 판례는, 이러한 등기가 현재의 권리상태 및 실질적 법률관계에 부합하는 점에서 유효하다고 한다.(cc) 무효등기 ... 으로 사라져 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당사자의 어떤 사정으로 과거처럼 등기서류만을 간직하는 경우가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할 때에는, 그 취득자의 법적 지위는 「취득자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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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상계

사이에 대가적인 의미가 있어 이행상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4] 부동산 매수인의 매매잔대금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가압류기입등기말소의무 ... 하게 되고, 그 구상채무는 가압류기입등기말소의무의 변형으로서 매수인의 매매잔대금 지급의무와 여전히 대가적인 의미가 있어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매수인은 매도인의 매매잔대금채 ... 2]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제3채무자는 채권이 가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

리포트 | 2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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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헌법적 국가긴급권과 저항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결

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 가 된다고 본 사례(3)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위헌 여부(4)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 ... 를 수용하고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제청신청인은 토지수용의 근거법률인 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관하여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고 이에 법원이 위헙법률심판을 제청 ... 을 이유로 쟁의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사건에서, 시행된 바 없이 폐지된 법률로서, 쟁의행위의 계기가 된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는지 여부③ 저항권 개념의 인정 여부④ 국회법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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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부동산의 물권변동

권은 당연히 구소유자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도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다.2물권행위의 무인성에 따르면 신소유자의 소유권말소등기를 한때 ... 에게 귀속 설정자는 지상권 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소멸청구의 성질에 관해 학설이 대립한다.ⅰ)등기 불요설(다수설)이때의 소멸청구는 형성권의 행사이므로 말소등기 없이도 ... 소멸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견해이다.ⅱ)등기필요설그 경우에도 제186조에 의한 말소등기를 하여야 그 물권이 소멸된다는 견해로 그 논거에 대해서는 이때의 소멸청구는 형성권이지만 물권적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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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78다481(재단법인 출연재산 귀속시기)

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된 후 피고들 및 원심공동피고 박옥례, 곽찬효, 한후진 등 앞으로 각 공유지분 이전등기 내지는 가등기가 순차경료됨 - 이재기(이병주 장남)가 상속인인 상황 ... 을 상속 취득한 원고 등 소유 부동산이란 이유로 피고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의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나 위 부동산은 원고 등의 소유가 아니라 원고 등 ... 권 취득을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바라고 있음원심은(서울고법)은 이 사건 토지는 당사자 참가인인 재단법인 지덕사의 법인 설립등기시인 1960.5.20일에 등기 유무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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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부동산 투자와 역모기지론-역모기지론

(모는 감정 평가 액 기준●대상주택에 권리침해, 제한물권 및 보증금 있는 임대차계약 없어야 이용 :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등기 등 ... 방식을 선택하여 개별인출금으로 저당권 및 전세권을 말소하거나, 임대차계약 등을 해지하는 경우 이용 가능●개별인출금으로 상환할 수 있는 최대금액 : 대출 한도의 30% (최대 9천 ... 도차익으로 인한 가수요자 의 불로소득행위실수요자의 정당한 개발이익목 적투기투자구 분부동산 투자3부동산 투자의 특징221.투자기간이 장기 성 2.다른 자산의 투자보다 고액의 자본

리포트 | 2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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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사례] 회사의 법인성

의 명의로 위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부지인 이 사건 대지를 매입하는 자금으로 사용하였고 회사채권자들에 의한 강제집행에 대비하여 위 대지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 ... 하였다고 이를 말소하는 등 A회사의 재산과 Y 개인재산이 제대로 구분되어 있지도 아니한 사실, A회사가 시행하는 이 사건 공사는 공사 발주금액만도 166억원 가량에 이르는 대규모 공사이고 ... 는 Y 개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나머지 분양대금 역시 그 용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한 채 모두 사용되어 버려 A회사의 실제 자산은 사실상 전혀 없다시피 한 사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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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부동산 거래

이 다를 때 발생하는 차액을 누가 부담하는가도 명시해야 합니다.등기부에 근저당 가등기 가압류 등 재산권 행사에 걸림돌이 될만한 게 있다면 계약서를 쓸 때 이를 언제 말소할 것인지 ... 권이 설정됐거나 가등기 가압류가 있으면 계약 전에 해결하거나 계약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재산세 납세자가 소유자와 다른 경우에는 그 이유를 알아보아야합니다.4) 부동산 중개업소등 ... 는 전전거래된부동산의 원래의 권리자로부터 소송을 당하게되어 결국 권리분쟁에 휩싸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가지 담보물권이나 특히 예고등기, 가등기,가압류,가처분이 되어 있는 것은 사지않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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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법총칙]서브노트

받을 염려를 입증해야한다.입증책임 없다권한상대방의 상호사용폐지청구, 등기말소 청구+ 등기배척권이 발생(예외: 행정구역의 편입, 지점의 경우)2. 상호전용권3. 상호의 등기1) 개인 ... 상호와 회사의 상호등기- 개인의 상호 ?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다. (상대적 등기사항)- 회사의 상호 ? 설립시 반드시 등기하여야 한다. (절대적 등기사항)2) 상호의 가등기 ... ① 의의: 등기배척권이 발생하여 타인의 동종영업으로 동일행정구역에서 선정해 놓은 상호명을 사용할 수 없게 한다.② 가등기를 허용하는 경우: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설립시, 회사(모든

시험자료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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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부정상호사례 조사,인터넷 주주총회사례 조사

에게 상호사용에 대해 금지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등기를 했다면 등기말소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손해배상청구는 상대방이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상호를 사용함으로 인해 ... 입니다.이러한 상호들은 상법 제 22조에서 명시한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 있어서의 동종의 영업을 위해 타인이 이를 등기할 수 없다는 조항을 어기고 있 ... 습니다.등기를 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이는 상호에 대한 권리자의 상호 사용권과 상호 전용권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 여기서 상호 사용권이란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상호를 자유롭게 사용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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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 부동산 등기

를 보전해 두는 효력을 갖는 등기이다(이른바 보전가등기).2 예고등기예고등기란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이를 제3자에게 경고 ... 사항을 기재한다● 현행 등기제도의 문제점1 등기의 추정력, 가등기 효력, 등기청구권에 관한 규정 등 실체적 규정의 불비 내지 미 비2 부동산등기부의 이원화 즉, 토지등기부와 건물등 ... 기부의 분립에 따른 법률관계의 복잡3 등기부와 대장(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가옥대장)의 이원화에 따른 법률 관계의 모순 가 능성4 등기의 공신력 부인데 따른 거래의 안전보장문제, 이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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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물권법 사례(2003 기말)

여 소멸되는 것이므로, 이 가등기 또 한 같은 법 제66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경락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상의 부담의 기입"으로서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나. 위 ... "가"항의 가등기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소정의 담보가등기라 하더라도 그 가등기권리 역시 같은 법 제15조에 의하여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되고, 같은 법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말소 ... 되는지 여부(소극)사건번호:91다41996사건일자:1992.4.14.요 지: 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가 이루어지고, 그 후에 강제경매

리포트 | 6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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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등기부 등본 보는 법

사항이 기재된다. 소유권에 대한 압류, 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그리고 소유권의 말소 또는 회복에 관한 재판이 진행중임을 예고하는 예고등기, 소유자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등기 ... Ⅰ. 序부동산등기라 함은 등기관이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부동산의 현황 또는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재 자체를 말 ... 한다.부동산등기제도는 등기라는 특수한 방법으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공시하는 제도로서 부동산거래의 안전과 신속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근대법이 창안한 법 기술적인 제도로 다음과 같은 기능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0.06 | 수정일 201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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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론] 채권자 대위권

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종료되지 않는 시점에 A가 다시 →C에게 다시 양도하여 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B가 A를 대위하여 C에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이있는가? ×다만, 판례 ... 는 103조 위반에 해당한다면, A와 C사이의 게약은 무효가 되고 말소청구가 가능하며, B(제1 매수인)가 A(매도인)를 대위하여 B(제2매수인) 명의의 소유권등기의 말소를 청구 ... 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여야 한다.판례2가지 - 노트정리다시예) 1중간생략등기의 합의 없는 경우- 3자간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경우일지라도 최종매수인(c)은 중간매수인(b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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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신의칙의 적용형태 관련판례

하고 수용자의 점유를 12년간 용인하여 온 경우, 새삼 그 수용결정의 하자를 이유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선행행위에 모순되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한 원심 ... 으로 설립한 형식상의 회사가 그 선박의 실제소유자와 외형상 별개의 회사이더라도 그 선박의 소유권을 주장하여 그 선박에 대한 가압류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것은 편의치적이라는 편법행위가 용인 ... 등본을 위조하여 피고인의 동명이인인 사람 앞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하고, 위 보존등기 명의인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다는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이에 대한 이익관계에 미치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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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요약/정리

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시점이 ‘말소기준권리’가 설정된 날짜보다 빨라야 한다. ‘말소기준권리’란 저당권, 가압류, 담보 가등기중에서 가장 앞선 권리를 말 ... 이나 건물의 구조, 면적같은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음. 표제부의 지번이 전세들어갈 집의 번지수와 일치하는가 정도 확인- 2.갑구에서 확인해야 할 것 : 소유권자의 변동과 가등기,압류등기 ... ,가압류등기,경매 개시 결정등기,예고등기 등이 기재되어 있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소유권자의 이름. 이미 압류나 가압류,가처분이 되어 있다면 그 이후에 전세계약을 체결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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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상법판례평석(94다323, 91다33087)

1985.2.7 甲회사의 등기가 마쳐진 후 같은 달 21일 A와 B는 각 甲회사 명의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광업권이전등록을 경료하였으나 한편, 甲회사 설립 후의 각 광업권 양수 ... 에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여 광업권에 관한 甲회사 명의의 광업권이전등록의 말소를 청구하였다.● 판결요지상법 제290조 제3호 소정의 "회사 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 ... 사이의 매매계약에 의한 광업권이전등록의 방법에 의하여 현물출자를 하였으나 甲회사의 설립등기가 종료된 후 이 사건 광업권의 매수와 관련하여 정관에 변태설립사항으로 기재되지 않은 상태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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