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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위반" 검색결과 61-80 / 53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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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옹호 정신간호사

이 아니라 기본권을 제한하고자 하는 목적에 도달하고자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인정하는 원칙을 말한다. 그러므로 격리, 강박과 같은 제약이 있는 치료에서도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면 안된다. ... 복지법) 또는 보건복지부 훈령에 포함시킬 것을 강조했다. 앞서 정신 질환 병증 치료를 위해 약 5일간 정신의료기관에서 생활한 한 진정인은 보호실 환경이 열악하며 인권 침해의 소지

리포트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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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직법 이론과 판례

간권한감독의 방법(1) 감시권(2) 훈령권 :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의 권한행사를 지시하기 위하여 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3) 주관쟁의결정권 : 상급관청은 자신에게 소속된 하급관청 ... 하게 하는 것으로서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인정되는 것이므로, 설사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에 불과한 전결규정에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자 아닌 보조기관 등이 처분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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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가족법 역사 및 현행 가족법의 제정과 개정 경과

의 법령, 훈령, 통첩 등이 폐지되었다. 군정당시의 중요판례로는 처의 무능력제 도에 관하여 1947년 9월 2일의 대법원판결이 처가 소송행위를 함에는 부의 허가를 요한다는 의용민법 제 ... 14조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가 부의 허가 없이 소송행위를 할 수 있음을 판시한 것과, 서양자제도는 공서양속에 위반되므로 성립 당초부터 무효이고 순연한 부부관계 만 존속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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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간호사 국가고시 보건의료법규 대비 기출 다빈도 요약파일

[1. 법적 사고와 생활] 1.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계층적 구조 특성 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예규, 훈령 효력, 성질심의 제정, 개정권자 법률 국회 법사위원회 국회 ... . 면허를 대여한 경우 6.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7.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 ... 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영 32조 2.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2의2. 제4조제6항을 위반한 때 3.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

시험자료 | 3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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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군사정보 면접] 군사기밀, 비밀, 보안규정 정리자료

, 상호운용성3. 국방M&S체계 : 연습·훈련용, 분석용, 획득용[국방정보보호훈령]국방정보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국방정보 보호에 필요한 업무와 절차에 대하여 규정.[국방정보보호 ... 암호자재를 지체 없이 그 제작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의 인가를 해제해야 하는 경우]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사고를 저질렀거나 이 영을 위반

시험자료 | 10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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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의 법원

은 성문법에 의한 규율이 바람직하나, 성문법이 미비한 부분에서는 불문법이 예외적ㆍ보충적으로 경찰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또한 행정규칙(훈령)은 원칙적으로 법규성을 가지지 않으나, 경찰 ... 가 있어야 한다. 관련 판례로는 경찰서장이 사무착오로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한 상태에서 위반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위반자에게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한 경우 허용될 수 없 ... 되었다.4. 행정규칙가. 의의조직내부의 통일성 유지를 위한 내부규율·내부규칙을 말하며 그 종류로는 훈령, 예규, 일일명령, 고시 등이 있다. 이는 법이 아니므로 법규성도 없고, 국민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4.05 | 수정일 20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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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시행규칙과 행정규칙의 의미와 차이점

지 않는 고시, 훈령, 사무 규정 등과 같은 것.”Ⅳ. 시행규칙과 행정규칙의 차이점시행규칙은 현실에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아주 다양하고 복잡하기도 하기 때문에 입법 ... 와 배치와 같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계가 없는 규정과 또 특별권력관계에 기초한 규정(훈령, 지령, 규칙, 명령 등)이 있다.더 구체적으로 보면, 행정규칙은 행정부의 상급 기관 ... 이 하급 기관의 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규칙이다(훈령ㆍ통첩). 사무관리규정 및 사무관리시행규칙에서는 근무규칙을 훈령, 지시, 예규, 일일명령으로 구분한다. 결국 행정기관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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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과 행정규칙의 개념을 각각 설명하고, 그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청을 모두 구속하고 법규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는 위법한 행위가 된다.3)시행규칙(총리령,부령)의 의의(1)개념: 행정각부의 장이 발하는 명령을 말하는 바, 보통 ~법 시행규칙 ... 명령형식의 행정규칙(1)행정규칙으로 정해질 내용은 보통 고시, 훈령, 예규 등의 형식으로 취하지만 때로는 법규명령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 즉,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으로 행정 ... 라고 부르는 견해도 있다.2)행정규칙의 성질행정규칙의 법규성은 부인된다.(통설) 따라서 행정규칙을 위반하더라도 위법이 되지 않는다. 징계권의 행사에 관한 내부규칙에 위반된 절차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2.18 | 수정일 201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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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적 법 체계와 사회복지법에 대한보고서

한 사회복지 관련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집행법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사회복지법률은 헌법규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사회보장기본권 및 사회복지사업법을 비롯하여 국민기초생활 ... 이나 헌법을 위반할 수 없다. 법률의 하위 규범으로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이에 해당된다.② 절차 : 이러한 명령은 제정권자들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 총리령, 행정 각부 장관 ... : 행정규칙은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도 행정기관이 제정할 수 있으며, 고시, 훈령, 지침, 예규, 준칙 등의 명칭으로 존재한다.③ 사회복지법 체계상 의미 : 행정규칙은 법령의 위임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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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의 법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하시오

법원의 단계적 효력: 헌법-법률(조약)-명령(시행령, 시행규칙)-자치법규(조례,규칙), 행정규칙(훈령, 예규, 지침, 고시,기준 등)순.2) 성문법원(1) 헌법: 국가의 기본조직 ... ?공포된 법.- 헌법 다음의 법원이며, 헌법을 위반하여 제정할 수 없음.- 공포: 정부에 이송되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함.- 효력발생(시행): 공포한날로부터 20일이 경과 ... 는것이다.관습법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관습이 존재해야 하고, 관습이 법률로서의 확신을 가지게 될 것, 관습이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을 것, 관습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이나 법령에 규정이 없는 사항이 필요하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9.19 | 수정일 2018.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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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영유권 분쟁에 관한 레포트(역사적, 국제법적 측면)

이 한반도 주변의 인접 해양에 대한 대통령의 주권선언(평화선언)을 선포하자 이에 대하여 일본정부는 1월 28일에 상기 대통령선언이 국제법상 원칙인 공해의 자유에 위반된다고 주장과 함께 ... 本邦?係無之義ト可相心得事)”라고 하며 “죽도와 그 외의 1도인 송도의 건에 대해서 일본은 관계가 없으니 심득(心得) 할 것”이라는 내용의 훈령을 내무성에 전달했으며 내무성은 이 ... 결정에 따라 “죽도와 송도는 일본 영토가 아니므로 시마네 현 지적에 올리지 말라.”라고 훈령하였다. 이 역시 일본의 문헌에서 독도가 일본의 영토에 포함되어있지 않다는 것을 공식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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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 인권보호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수집증거의 유형으로는 헌법정신에 위배되어 수집한 증거, 즉 영장주의를 위반한 경우 또는 적정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와 형사소송법의 효력규정에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의 경우가 있 ... 에 관한 법률(흉기ㆍ집단) 위반, 사망, 교통ㆍ중상해, 성폭력, 가정폭력, 약자 배려, 기타 사회적 이슈 등의 모든 범죄로 인해 피해자들의 건수가 포함된다.특히, 전체적인 범죄피해자 ... 한다.(“범죄 피해자 보호규칙[경찰청훈령 제701호, 2013. 4.15.]” 제9조(범죄 피해자 대책관), 제10조(대책관의 업무).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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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의 법원 중 성문법과 불문법을 비교하여 토론하시오

은 헌법, 법률(조약), 명령(시행령, 시행규칙), 자치법규(조례, 규칙), 행정규칙(훈령, 예규, 지침, 고시, 기준 등) 순으로 되어 있다.(1) 헌법헌법은 국가의 기본조직과 통치 ... 의 법인 법률이나 명령 등은 헌법에 위반되면 무효가 된다. 1919년 독일 바이마르 헌법 이래 헌법상 생존권 조항이 규정됨으로써 헌법은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사회복지법의 법원이 되 ...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규칙이다. 형식에 따라 훈령, 예규, 지침, 고시, 기준 등의 명칭으로 사용한다.(6) 국제조약 및 국제법규조약, 체결, 협약, 약정 등 그 명칭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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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구조의경쟁 공통) 1.(20점)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수행하는 역할을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를 두 가지 이상 선정하고, 선정 이유를 설명하시오

거래위원회는 경제기획원장관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한 결정·처분 등을 하기 앞서, 이를 사전에 심의하기 위한 기구였다. 공정거래위원회를 설치한 배경은 경제운용의 기본방향 ... 집행을 위해 필요한 기준이나 절차를 제정할 수 있고, 불공정거래행위 등 소관 법령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 및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 시책의 추진 ... 부처간의 협의 등의 절차상통제(예규집발간및예규의효율적관리에관한특별지시:국무총리훈령 제197호)(법제업무운용규정 제25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시행규칙 등)와 1997.10.1부터 시행

방송통신대 | 2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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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의기본구조 공통 : 법률의 취지에 어긋나는 위임명령이 발견되는 경우, 국회의 정부에 대한 시정요구는 헌법적으로 가능한가를 논술

제76조 제3 4항).- 의회제출제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훈령 예규 고시 등이 제정 개정 ... 등에 대하여 법률에의 위반여부 등을 검토하여 그것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 , 훈령권의 행사에 의하여 행정입법의 기준과 방향의 제시, 취소권의 행사에 의하여 위법한 행정입법을 폐지하도록 명하는 등의 통제를 할 수 있다.(2) 행정심판에 의한 통제국무총리행정심판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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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기초개념 정리

는 반면에 도덕은 개인이 스스로 지키도록 권장됩니다.다섯째, 법은 위반할 경우 국가권력에 의해 제제를 받는 반면에 도덕은 위반할 경우 사회적인 비난은 받을 수 있지만 국가권력으로 강제 ... 성이 실현된다는 것은 법질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사회 구성원들이 법의 권위를 믿고 안심하고 행동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허용 또는 금지되는 행위, 보호되는 권리, 의무 위반에 대한 ... 에 대해 행정기관이 회신하거나 하급 행정 기관의 질의에 대하여 상급 행정 기관이 회신 또는 훈령 등의 형식으로 행하여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노동부에서 “외국인 산업 기술 연수생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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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위반(케이스문제-위생업소 행정처분기준)

[문제] 식품위생업소 단속을 위한 S시장의 훈령인 ?위생업소 행정처분기준?에 의하면 1회의 영업시간 위반의 경우 1주일 영업정지에 처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Y는 3주일 ... 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위의 사례와 관련시켜 훈령(행정규칙)의 성질과 효력, 훈령에 위반한 행정처분의 효력을 검토하라.Ⅰ. 문제요지이 사례에서 행정규칙의 성질과 효과, 훈령에 위반 ... 한 행정처분의 효력과 관련하여 시행규칙 또는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해지지 않고 그 기준을 초과하는 처분이 행해졌다는 점에 대해 근거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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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법규4공통1) 전략물자의개념및종류2) Catch-All제도 3)2019년 7월이후 한일간의 무역 분쟁있어 일본주장과 한국주장을 비교요약하시오

야 한다. 전략물자를 불법 수출하거나 제도를 위반한 경우 위반자는 대외무역법에 의거하여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금액의 최고 5배까지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형사처벌이 부과 ... 했다. 일본의 예상되는 추가 보복조치들도 위협적이다. 일본 정부는 공청회를 거쳐, 7월 말 정부 훈령을 개정해 ‘화이트리스트’를 수정할 방침이다. 이 리스트에서 빠지면 지금까지는 ‘포괄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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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의 법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하시오

다. 성문법원의 효력은 상위법이 하위법에 우선한다. 성문법원의 단계적 효력은 헌법-법률(조약)-명령(시행령, 시행규칙)-자치법규(조례, 규칙), 행정규칙(훈령, 예규, 지침, 고시 ... ,갖는 것이므로 하위의 법인 법률이나 명령 등은 헌법에 위반되어서는 안된다. 우리나라 헌법은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어 동년 7월 17일에 공포되었다.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 ... 시되며, 사회복지관련 하위법규의 존립근거가 된다.② 법률법률이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공포된 법을 말한다. 법률은 헌법 다음의 법원이므로 헌법을 위반하여 제정할 수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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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사건

) 내무부 훈령 제410호소규모의 육아원으로 시작한 형제복지원이 12년 만에 전국 최대 규모의 복지시설이 된 것에는 박정희 정권 때 만들어진 ‘내무부 훈령 제410호’라는 시대 ... 적 배은 내무부 업무지침인 내무부 훈령 제410호 부랑인의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조치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업무지침를 제정했다. 이 지침에 의해 최초로 부랑인에 대한 정의 ... 와 처우가 공식적으로 국가에 의해 내려졌다.훈령 제410호는 부랑인을 “일정한 주거가 없이 ... 건전한 사회 및 도시질서를 저해하는”이들로 정의한다. 내무부 훈령 제410호 부랑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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