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권설정 금지"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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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설정 금지" 검색결과 61-80 / 421건

판매자 표지

채권회수방법_지급명령,가압류,재산명시,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강제집행

에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 송달증명원,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부동산소재지 지방법원에 경매신청임의경매신청∙ 저당권, 질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한 후 이행기에 채무 ... 자중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민사집행법 제195조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제외하고 압류를 실시한 후 압류물을 경매방법으로 또는 적의 매각의 방법으로 환가하여 영수한 매득금을 채권자

노하우 | 3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4.14 | 수정일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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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수를 위한 실사(DD) 요청 자료 양식

에 관한 일반 사항'1-5주식에 대한 질권설정 여부회사에 관한 일반 사항'1-6증자내역(최근 3년간)회사에 관한 일반 사항'1-7"(있다면) 합작투자계약서 또는 주주간 또는 회사 ... "회사가 임차하거나 기타 사용수익권(지상권, 지역권 등)을 가지고 있거나 담보권(저당권, 질권, 유치권,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등)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 및 동산의 권리관계 현황 ... '3-4"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기계, 설비, 사무용품,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비품, 자동차 등의 동산에 관하여 각 동산별로 해당 동산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가압류 되

서식 | 1,000원 | 등록일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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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 저작물 공동제작 계약서

은 물론 그 전후로도 저작물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리관계가 설정되지 않음과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 이용 허락한 사실이 없음을 보증한다.분쟁 및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갑 ... 여 ‘갑’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제13조 (양도금지) ‘갑’과 ‘을’은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 ... 에게 양도, 대행, 위탁, 하도급 등을 할 수 없으며 질권 등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제14조 (기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최선을 다하여 협의

서식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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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약정서(상품공급/물품공급/유지보수)

의 채권채무에 대하여 즉시 상계할 수 있다.“을”은 “갑”에게 본 약정상의 의무이행을 담보하게 위하여 동산, 부동산, 기타 담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담보설정을 위한 비용 ... 에도 불구하고 오직 “을”이 가지며 “갑”이나 제3자는 이를 주장할 수 없다.대금이 완제되지 않은 경우, “갑”은 “을”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공급물품에 대해 양도, 질권, 기타 ... 담보물을 설정하지 못한다.제 7 조 유지보수 및 요율납품되는 장비는 검수 시점부터 1년간의 무상서비스 지원을 “을”은 “갑”에게 지원하여야 하며, 장애 시 유선 및 방문지원을 하

서식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1.27 | 수정일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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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공계약서(제품제작, 제조, 가공, 사업장)

재고통보】1. “을”은 그 위탁품을 어떠한 사유로도 담보 기타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양도, 질권 설정 등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2. “을”은 “갑”으로부터 인도받은 위탁 ... 하는 자 또는 검사기관, 매수인 이나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의 검사를 필하여야 한다.2. 전항의 검사를 필한 사실이 “을”의 제품하자에 대한 면책사유가 되지 않는다.제9조【처분금지 및

서식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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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바이럴마케팅 용역 계약서

계약의 체결 이전에 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하였거나 저작재산권·저작인격권 등의 일부 또는 전부의 양도 또는 이용 허락을 한 사실이 없음을 보증한다.② 제1항 ... 에서 규정한 사실의 존재로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제10조(배타적 이용의 금지)을은 목적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유사한 저작물 ... 을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설정 계약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제11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① 갑 또는 을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서면으로써 그 즉시 본 계약을 해제

서식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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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양식_워드양식

은 이 계약에 따른 통상의 제반 편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임대차 물건 내에 주거를 설정하거나 제1조 제2항에서 정한 용도의 사용을 하지 아니 한다. 다만, 임대인의 동의 후 ... 하는 바에 따라 납입하기로 한다. 다만 임차인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비용의 지출 내역을 공개하고, 조정하여야 한다.제 8조. [사용방법 및 금지사항](1) 을이 임대목적물 ... 을 2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2) 임대보증금반환청구권이 질권 기차 담보의 목적이 되거나 제3자에 의해 강제집행될 때3) 임차인이 파산 또는 지급불능상태에 처하거나 임차인에 대한 회사

서식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04.21 | 수정일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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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의 선의취득

은 증권에 의하여 표상되는 동산, 부동산등기에 의하여 공시된 동산은 선의취득이 가능하나 등기,등록으로 공시되는 동산, 명인방법에 의하여 공시되는 지상물, 법률상 양도 및 사권설정이 금지 ... 된 동산,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되는 동산은 선의취득이 불가하다. 또한 그 권리는 소유권과 질권에 한한다.양도인은 무권리자여야 하며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즉 양도인이 무 ... 249조)과 질권(제343조)으로 한정된다. 선의취득자는 부당이득을 반환할 필요가 없으며, 진정한 소유자는 양도인에게 손해배상이나 이득반환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리포트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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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마케팅 제휴 계약서

배분의 안정성을 위하여 “을”의 “회사”에 대한 총 보유 주식 수의 50%에 해당하는 주식을 “갑”에게 주식질권 담보로 제공하고, “갑”은 이를 담보로 설정하는 것에 동의한다.“갑 ... 구제 수단의 실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 7 조【권리의 양도 및 처분 금지】“갑” 또는 “을”은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본 계약상 자신의 권리나 의무를 제

서식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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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컨텐츠 제휴 계약서, 컨텐츠 제공 계약서

간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 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 등 재산상 담보를 설정 할 수 없다.제 12 조 (계약 외 준칙)본 계약 ... 계약과 보충 또는 부속합의서 간에 상충되는 조항이 있을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시간적으로 나중에 체결된 서면을 우선하는 것으로 한다.제 11 조 (권리의 양도금지)양사는 상호

서식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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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탈법행위, 법률행위의 적법성

해야 하는 질권만 규정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동산을 사용하면서 담보권을 설정할 사회적 필요에 따라, 동산양도담보는 물권법정주의 규정을 회피하는 탈법행위는 아니라고 한다.③법률 ... 8. 탈법행위, 법률행위의 적법성?탈법행위의 태양①학설 : 공무원의 연금지급권은 담보제공(저당권)이 금지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자신의 채권자에게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대리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자제한법과 같이 법률에서 명문으로 탈법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를 규정한 것도 있다.◈51 법률행위 목적의 적법성, 강행법규(강행규정)Ⅰ. 서설1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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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부동산법제)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다른 권리(저당권, 채권 등) 내지 제도(가압류, 압류)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이 소멸

어인한 처분금지효라고 한다-, 압류 이후에 유치권을 설정하고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이전하는 것은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된다. 따라서 법원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압류 ... 과목명: 부동산법제주제: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다른 권리(저당권, 채권 등) 내지 제도(가압류, 압류)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이 소멸하는지에 대해 논하시오.(30 ... 다. 즉, 하자 있는 물건이다. 여기서 말하는 ‘하자’라 함은 부동산 자체에 결함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부동산에 각종의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어 이것을 사용, 수익함에 있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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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종류 간편 정리

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그러나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 지역권- 의의: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 ... 으로서 점유설정의사가 있어야 한다.사실상의 지배란, 사회통념상(상식적으로) 어떤 물건이 어떤 사람의 지배내에 있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관계를 말한다. 이는 장소적인 관계(장소적 밀집 ... )을 소유하기 위하여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특징= 지상권자는 갱신청구권과 지상물매수청구권을 가진다.= 지상권설정자도 지상물매수청구권을 가진다.= 지상권의 존속기간의 경우, 계약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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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수도계약서, 법무법인 자문

ㅇㅇㅇ이 본 계약에 따른 매도인 당사자들 전원의 대표자로서 유효하게 권한을 보유함을 확인한다.대상주식에는 어떠한 질권, 담보권, 양도담보 기타 여하한 부담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 ... (비밀유지 및 협상금지)본 계약의 체결사실, 본 계약의 내용이나 본 계약과 관련된 사항,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의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지득한 여하한 비밀정보는 상대방의 사전

서식 | 1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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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레포트 민법상의 상계 완벽정리 상계권의 남용

으로 하는 상계 (민법 제496조 내지 제498조), 수동채권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 (민법 제353조), 주금납입청구권 (상법 제334조), 근로기준법상의 전차금 기타 전대채권의 임금 ... 할 수 있기 때문이다(79다662)4. 상계가 금지되지 않을 것1) 성질상 금지된 채권이지 않아야 한다. 자동채권에 항변권이 붙어 있는 경우 상계가 불가하며, 성질상 수동채권 ... 에 항변권이 붙어 있을때는 상계가 가능하다(2002다25242)2) 법률상 금지된 채권이지 않아야 한다. 고의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압류금지채권,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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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의 양도와 양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라고 명백히 정하고 있고, 파산법원이라고 하더라도 일방 ... 인 경우에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고 그 상표권에 대하여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 를 금지하는 특허법 규정도 없으므로, 특허권의 공유관계에 민법상 공유물분할청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특허권은 발명실시에 대한 독점권으로서 그 대상은 형체가 없을 뿐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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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

채권질권의 설정방법 / 채권질권의 우선변제적 효력1.채권 질권1) 채권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은 양도할 수 있는 채권.2) 당사자의 특약으로 양도가 금지 되어 있는 채권 ... 은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지만, 이 특약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3) 채권은 질권자 자신의 것이어도 무방2.채권질권의 설정 방법1) 질권 설정의 합의 및 공시 ... : 권리질권의 설정은 법률에 의한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2) 채권 증서의 교부 :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채권 증서가 있는 때

시험자료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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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은행)

되는 것(2) 수종. 또는 수계좌의 예금, 투자 상품(펀드 등) 또는 보험금, 출자금, 공제금중에서선행의 질권 설정 또는 압류. 가압류 있을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의한다.(가) 질권 ... 설정 및 압류. 가압류 없는 것(나) 압류. 가압류 있으나 질권 설정 없는 것(다) 질권 설정 있으나 압류. 가압류 없는 것(라) 질권 설정 및 압류. 가압류 있는 것(3) 수종 ... 에 의한다.단, 민사집행법 246조 제1항 제7호, 제8호 및 동법 시행령(2019. 4. 1.시행)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보험금 및 예금을 제외한다.[제3채무자] 주식회사 부산

서식 | 5페이지 | 1,200원 | 등록일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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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의의와 법적성격(우리나라의 헌법에 나타나 있는 기본권)을 설명하고 또한 우리나라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취약성

된 바 수급자 개인에게 전적으로 속하는 일신전속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남에게 양도 혹은 저당권, 질권 설정이 안되고 상속 대상도 될 수 없다.(2) 헌법상의 생존 ... 변경에 대한 신고의무에 대해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수급자가 신의성실원칙에 임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존재한다.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제한이 정지 혹은 금지로 사회복지관련 법에 있 ... 어 특정된 제한인 과잉과 중복급여의 제한 그리고 조정을 들 수 있다. 최소한도 제한에 행정부로서의 권력남용과 급여의 남용금지,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악용 등이 있다.3. 나의 의견1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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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텔러 자격증 시험 요약본.(어려운 부분을 위주로 요약했습니다.)

다.또한, 부합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보통예금과 저축예금은 질권설정이 금지되며, 소멸시효는 입출금이 있는 때부터 새로이 시작.정기예금은 예치기간을 약정하며 기한의 이익은 은행 ... 의 양도는 은행의 승낙과 확정일자를 받아야 채무자와 제3자에 대해 대항할 수 있다.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예금의 양도나 질권설정은 은행에 사전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법령에 금지 ... 되는 경우는 해선 안되며 양도금지특약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양수인은 선의주장이 어렵다. 다만 양도금지특약이 있더라도 전부명령은 유효하기에 전부채권자가 알든모르든 양도가능하다.질권의 효력

시험자료 | 27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7.09.25 | 수정일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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