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권설정 금지"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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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설정 금지" 검색결과 121-140 / 421건

질권,저당권의 同異

권을 가지며, 다만 유치적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질권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바로 이렇게 점유가 그 설정자의 손안에 있게 되는 결과 공적 장부에 의한 공시를 갖춘다는 것 ... 점이다.② 피담보채권에 제한이 없다.③ 물상보증인도 설정이 가능하다.(3) 우선변제적 효력을 가진다.① 양도가 금지되어 있는 것은 목적물이 될 수 없다. (331조)② 경매를 청구 ... 의 금융수단이 된다. 따라서, 채무자 즉, 질권설정자의 보호가 문제되며, 저당권은 자본가의 금융수단이 되며 채권자의 보호가 문제된다.(3) 공시방법과 목적물질권의 공시방법은 인도?교부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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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의 회사법

효력생* 기명주식은 명의 개서 필요11. 주식의 담보? 주식의 질권* 질권 설정과 효력 : 발행주식총수의 5%(1/20) 이내 가능* 기명주식의 입질(질권설정)▶ 약실질 : 질권설정 ... 합의 + 주권교부▶ 등록질 :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 양도담보 : 주식의 입질(질권설정합의+주권교부에 의하여 담보의 효력이 발생) + 처분승락서가 첨부 ?12 ... 되어야 한다.? 자본충실의 원칙 ?* 이익배당의 제한* 액면미달발행 제한* 주식인수가액의 전액납입* 주금납입에 대한 상계금지* 변태설립에 대한 엄격한 감독* 발기인, 이사의 주식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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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4장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채권보전 13년

여부 ⑤ 담보설정 이후 추가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담보설정 가능 여부 ⑥ 저당권자나 질권자에게 자산의 물리적 이전 없이도 동산에 대한 담보설정 가능 여부 ⑦ 외국인의 담보설정(특히 ... 권의 설정 2.5 계약상 권리의 양도(Assignment of Contract Rights) 2.6 에스크로 계정(Escrow Account)의 개설제 3 절 준수서약 등 계약에 의한 ... 로 구분. 물적 담보 - 국제 금융거래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저당권(mortgage), 질권(pledge), 물적 담보권(collateral security) - 강제

리포트 | 3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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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과 근저당권의 비교

으로 나뉘며 본권은 다시 소유권과 제한물권으로, 제한물권은 다시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으로, 용익물권은 다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으로 나뉘며, 담보물권은 유치원, 질권, 저당 ... 보다 자기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의 저당권설정계약과 등기로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이 설정되는 법정저당 ... 권의 경우도 있다.1) 저당권설정계약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는 저당권자인 채권자와 저당권설정자인 채무자인데 저당권자의 경우에 그 채권이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1.08 | 수정일 201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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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펀드의 동향과 전망

(REITs, 부동산신탁사 등 포함) 비율 : 순자산총액의 100% 이내 약관 : 신탁약관에 자금대여 명기 필요 기타 : 담보권설정, 수익권 질권설정, 시공사 지급보증2-10. 부동산펀드 ... 펀드-설정금액 누계, 금전신탁-부동산에 투자한 수탁잔고 누계 주 2 : 2003년 이후 금전신탁(불특정) 잔고는 추정자료 자료 : 건설교통부, 한국은행, 자산운용업협회, 각사 사업 ... 에 투자자회사사모형 투자신탁공모형 투자회사2-4. 자산운용회사법적 성격 주식회사 또는 금융기관 금융감독위원회 허가 주요업무 투자신탁의 설정 및 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운용지시 투자

리포트 | 3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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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기본개념

여 인정되며, 당사자가 그 밖의 물권을 만들어 내는 것은 금지한다.- 물권법은 채권법과 다르게 계약자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으며, 물권법에서는 물권의 정형(定型)은 확정적(確定 ... 권의 는다.- 민법에서 정하는 물권은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다.점유권지상권물권소유권용익물권지역권본 권전세권제한물권유치권담보물권질 ... - 담보물권이란, 물건이 가지는 교환가치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며, 목적물을 채권의 담보로 제공하는 권리이다.- 질권과 저당권같이 채무자와 채권자의 약속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약정담보물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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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과 저당권의 비교

권의 경우에는 목적물의 점유를 설정자로부터 저당권자에게 이전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이와 같이 질권은 목적물의 점유를 질권자에게 이전하여야 하므로 현대사회에서 담보수단으로서는 불편한 것 ... 적 작용1. 공통점저당권과 질권 양자 모두 금융을 위한 기본제도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2. 차이점1) 서민금융수단으로서의 질권질권은 목적물에 대한 질권설정자의 유치 및 사용, 수익 ... 을 주므로 저당권은 대량적인 투자를 매개하는 작업을 한다.Ⅲ. 성립1. 설정계약1) 공통점질권과 저당권 양자 모두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설정행위에 의해 성립한다. 또한 법정질권(제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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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저당권의 비교

이나 거래가 금지되는 국유문화재 등에서 소수의 예를 볼 수 있을 뿐이다. ③민사소송법등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된다고 하여 곧 질권을 설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훈장등과 같이 ... 에 있는 경우에는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2)정책적 금지: 동산이라도 국가 정책적으로 질권의 설정을 금하는 물건이 있다. 등기된 선박 자동차 항공기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동산 ... 에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담보물권이다.(3)양자의 비교: 질권과 저당권은 우선변제를 받는 권리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나 설정자가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느냐 여부가 질권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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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텔러 상_요약본

가 질권설정하는 경우 질권설정금지특약이 있으므로 은행의 승낙 필요* 예금에 대한 질권의 효력① 직접청구권② 우선변제권③ 이자청구권(중도해지권은 없음)* 질권설정된 예금의 지급질권자 ... 양도금지 특약 설정* 양도금지특약이란 예금양도시 은행의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양도금지 특약을 위반하여 양도한 경우 무효다만, 전부채권자가 그 특약을 알던 모르던 전부명령은 유효 ... 신청서 징구③ 예금에 가압류?압류 확인④ 대출채권이 있는 경우상계를 유보하고 승낙⑤ 명의변경과 개인절차를 밟음제3절. 예금채권의 질권설정* 자기명의 예금은 승낙이 필요없고 제3자

시험자료 | 19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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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주식소각, 주식의 담보

)에 표창되어 유통되므로 주식의 담보도 주권에 의하여 설정되는데, 주식의 담보방법에는 상법상 규정된 질권과 관습법상 인정된 양도담보의 방법이 있으며, 또한 담보의 대상은 주식이 갖 ... 의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주권이 없어도 주식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하여 회사에 대항할 수 있다고 본다. 이 때의 주식에 대한 담보설정방법은 질권이든 양도 ... 의 목적여재산분배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질취한 자기주식에 대하여 의결권 등 공익권은 질권설정자인 주주가 갖고,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의 경우에는 주주의 모든 권리

리포트 | 1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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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의 유통과 상환 및 관리에 대한 상법상 검토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4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에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회사가 이를 승낙하여야 한다. 무기명사채는 그 채권을 채권자에게 교부 ... 함으로써 질권설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무기명사채의 질권자가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채권을 계속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2. 사채의 이자지급과 상환(1) 사채의 이자지급사채의 이자액은 사채계약 ... 면 회사 기타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무기명사채의 양도는 그 채권을 양수인에게 교부함으로써 양도의 효력이 빌생한다. 사채의 경우에는 주식과 달리 자기사채의 취득금지에 관한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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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민법

에 계약을 설정하고 이용하는 권리이다. 전세권_전세금(傳貰金)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기간 그 용도에 따라사용 ·수익한 후, 그 부동산을 반환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받는 권리이 ... 다(민법 303조 l항) 유치권_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유가 증권을 담보로 하여 빌려 준 돈을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 증권을 맡아 둘 수 있는 권리이다. 질권_채무자가 돈을 갚 ... 물권으로써 용익물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과 담보물권(유치권,질권,저당권)이 있다.중국 물권법 일반 (물권법의 구성)우리 물권법중국 물권법중국 담보물권1장 총칙1편 총칙2장 점유

리포트 | 1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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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회사법/상법] 주주,주권과 주주명부에 대하여

고 주주의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회사가 면책됨.그 밖의 효력등록질의 효력등록질 : 질권설정의 합의 + 주권 교부 +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부기 + 질권자의 성명을 주권 ... 에 기재(340조 1항)약식질 : 질권설정의 합의 + 주권 교부 (338조 1항)주권불소지기재의 효력주권불소지의 뜻을 주주명부에 기재하면 회사는 그런 주권 발행할 수 없고, 이미 ... 주권발행 금지 : 이 효력은 주주명부 또는 복본에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다는 뜻을 기재한 때에 발생주권발행 후 신고의 효력주권의 무효 처리 : 주주명부에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다는 뜻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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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달인이 된 신입사원

고 현금을 직접 담보로 주는 경우도 있다. 100원을 빌리면서 50원 정도를 예금질권을 설정하거나 현금담보를 주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돈을 빌리는 입장에서야 예금질권보다 더 ... 한 계약서 등에 양도금지 조항은 없는지, ③ 제3채무자에게 통지 또는 승낙서를 받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다.(2) 이해하기 힘들긴 하지만 예금을 담보로 주는 경우도 있 ... 거부하는 것이 바로 현금예금이다. 왜냐하면 예금질권은 자신이 문제가 있음을 주장하여 지급정지를 시키면 은행은 절대로 질권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현금예금은 회사가 돈을 가지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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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문(FA) 업무 영역

f코버넌트(covenant), 주식처분, 채무부담, 담보제공 금지(negative pldege), 이익배당 제한, 주식 질권 설정, 관리 운영권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기타 계약 ... terms and conditions. 사업계획 개발 지원, 위험과 수익, 지분참여, 차입증권, 준자본증권 (메자닌), 금융조건 등에 대한 주요 금융 목표 설정(2) Assist ... 설정⑤ assist in developing and establishing a financial cash flow model and undertake economic and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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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어서는 그 설정행위에서 금지하지 아니하는 한 전세권자는 전세권 자체를 처분하여 전세금으로 지출한 자본을 회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은 전세권을 존속 ... 대항요건의 문제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경합이 발생한 경우(이중양도, 질권설정, 압류, 전부명령) 등)에 어느 권리변동을 우선시킬 것인가(公示方法에 관한 문제)와 그 결정기준은 무엇인가 ... 된다. 다만, 변제기가 도래한 지분적 이자채권과 물적 담보권은 채권양도로 당연히 수반되지 않는다.② 그 채권에 담보물권이 존재하는 경우 즉 질권, 유치권의 경우에는 목적물의 占有까지 이전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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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계약과 협상 용어 사전

. 법인에는 공법인과 사법인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 등의 공공단체에도 법인격이 부여되어 있다.저당권?저당권은 질권과 달라서 목적물을 유치하지 않고?저당권설정자는 계속 사용 ... 해칙적으로 금지된다. (민법 제 124조)전보배상?채무자의 과실로 채무이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이행을 지체하여 본래의 급부를 받는다고 해도 이미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 채권자

시험자료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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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산운용사 핵심요약 정리 (2016 시험 기출 반영)

에 설정된 전세권·질권·저당권 담보 채권조세불복절차 :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中 1 /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우리나라 소득세 제도 : 종합과세, 열거주 ... 금융위 등록, 무한책임사원 노무·신용출자 금지, 퇴사 시 사원 전원 동의겸업금지의무 배제본인-대리인문제 해결 : 무한책임사원도 투자, 성과보수 지급 및 무효조항,무한책임사원 자기거래 ... 금지, 유한책임사원→무한책임사원 감독다른 회사 지분 10% 이상 투자 (10%미만 시 사실상 지배력 행가 가능하도록)타 PEF와 공동 투자 가능, 위험헤지 목적 파생상품 투자

시험자료 | 2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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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 e러닝]생활속의 계약과 협상 용어사전 정리

됨으로써 본인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있으므로 자기계약과 더불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저당권(Hypothek, 抵當權)저당권은 질권과 달라서 목적물을 유치하지 않고 저당권설정자는 계속 사용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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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2010.04.14)

하고 이용할 때에는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Ⅲ. 저작재산권의 행사저작재산권은 여타의 재산권과 같이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고, 저작재산권 위에 질권을 설정할 수도 있 ... 을 대여하는 경우 저작권자가 이를 허락할 수 있는 권리이며, 수입권이란 일정한 지역(보통은 국가) 외부에서의 저작물의 복제물 수입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현재 우리 저작권법 ... 적 대여를 허락 또는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도록 규정(TRIPS 제11조)하고 있음* TRIPS 제 11조(대여권)적어도 컴퓨터 프로그램과 영상저작물에 관하여, 회원국은 저작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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