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권"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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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권" 검색결과 761-780 / 967건

친일반민족행위자의재산귀속에관한특별법에 대한 헌법적 고찰

을 중시하여 원고 청구를 각하하는 판결이 선고되는가 하면, 민사소송법등의 이론에 치중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하는 등 상이한 판결태도를 보여 더욱 관심을 끌게 되었다.결국 국민감정을 중시 ... 민족행위와는 무관한 재산이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재극의 상속인인 원고가 이 사건 땅에 관한 피고 명의의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정의와 신의칙 ... 았다는 이유로, 현재 등기부에 소유권자로 등기 되어 있는 자를 원인무효로 하여 사정시의 소유권을 회복시키는 것은 취득시효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 것으로 부당하다. 등기부취득시효에서 등기

리포트 | 2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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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실종선고취소의 효과

한 때와 다른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 그리고 실종기간의 기산점 이후의 어떤 시점에 생존하고 있었던 사실의 증명이 필요하다.2, 形式的要件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가 있 ... ·재산 관계가 선고전의 상태로 회복하고 선고사망시기와 다른 시기에 사망한 경우는 실제 사망일을 기준으로 법률관계가 확정된다.2. 例外的效果(1)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 ... 을 취득한자(상속인, 수증자, 생명보험금수익자 등)는 그가 선의인 경우,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반환할 의무를 지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

시험자료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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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

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상속인에게 명의회복이 되는 경우에는 시효취득 효과를 주장 할 수 없다. 그러나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명의수탁자였는데 그가 취득시효완성후 신탁자 ... 에도 이전등기형식으로 하며, 이 등기청구권의 성질은 채권적청구권이다. 그러나 점유가 계속되는한 시효로 소멸하지는 않는다.Ⅲ. 효과1. 시효완성 전 등기명의의 이전제3자에로의 소유 ... 권등기 자체가 곧 취득시효의 중단을 가져오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으므로 시효취득자는 취득시효기간 완성후 제3자를 상대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2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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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책임 및 감독자 책임 관련 시험문제

도 있다.(3)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다른 채권과 마찬가지로(민법449조 참조) 양도성이 인정되며, 상속 또한 부정되지 않는다(통설, 판례). 가해 ... 을 진다.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금전배상으로 하며,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를 모두 고려하여 배상을 하여야 한다.(1)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불법행위가 성립하면 그 효과 ... 로서 가해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며,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민법750조). 손해배상은 금전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나(민법763, 394조), 그 이외의 방법(민법

시험자료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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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법률 한자 분류별 총정리

(상속)相續開始(상속개시) 相續回復請求權(상속회복청구권) 僭稱相續權者(참칭상속권자) 相續人(상속인) 被相續人(피상속인) 共同相續人(공동상속인) 相續順位(상속순위) 代襲相續(대습상속 ... ) 剩餘(잉여) 原狀回復義務(원상회복의무) 傳貰權設定登記(전세권설정등기) 抹消登記(말소등기) 競賣請求權(경매청구권)第7章留置權(유치권)簡易辨濟充當(간이변제충당) 果實收取權(과실수취 ... ...................18제2편 물권...................28제3편 채권...................37제4,5편 친족,상속.......44C. 형법

시험자료 | 8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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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채권과 물권의 종류와 효력

된다(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311).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 ... 하며, 부족이 있으면 다시 청구할 수 있다(§315).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원상회복 하여야 하며, 목적물에 부속시킨 물건은 수거할 수 있다. 그러나 전세 ... 는 의미가 없으므로 거래의 목적이 될 수 없다. 身分權은 가족법상 특정한 지위에서 생기며 친족권과 상속권이 있다. 親族權은 부모와 子, 夫婦, 친족과 같은 일정한 신분적 지위에 따라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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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론] 채권자 대위권

할 수 있다.그후 등기명의를 회복한 후 B(제2매수인)의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판례의 이론적 문제 (이영준) :- 이 경우 민법 제746조(불법원인무효 ... 전속권을 행사상의 일신전속권 (부양청구권, 이혼시 위자료청구 권=가족법상 신부과 결부된 일신전속권)이라 하며, 상속, 양도가 금지되는 귀속상의 일신전속권과 구별한다.3 압류금지채권 ... )를 대위하 여 소유자(a)에게 중간매수인(b)으로의 등기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서는 할 수 없다.2 반사회적 이중매매의 경우- A가→B에게 부동산을 양도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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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법률 상식 모음 레포트

, 책고서를 제출하면 관할관청은 즉시 처리해 준다.⑥ 친권신고친권이나 관리권의 상실, 사퇴, 회복에 관한 재판 또는 민법 제909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 ... 거나 변경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그 재판을 청구한 한 또는 그 재판에 의하여 친권을 행사할 자로 정하여진 자가 신고의무자가 된다(호적법 82조 2항). 부가 친권 또는 관리권의 상실 ... 된 자가 신고의무자가 된다.또한 재판을 청구한 상대방도 신고할 수 있다. 비용은 없다.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미성년자의 부모가 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친권

리포트 | 47페이지 | 1,000원 (20%↓) 800원 | 등록일 200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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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법률관계와 권리의무

권, 부부동거청구권, 상속회복청구권(4) 형성권1) 의 의 :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킬 수 있는 권리(동의권, 취소권, 추인권, 해지권, 해제권, 상계권 ... 적 권리의무(매도인의 사용설명의무, 포장의무) : 계약해제는 곤란, 손해배상청구만 가능(3) 이익의 가능성(매도인의 과실수취권){간접의무(책무){법이 규정한 대로 따르지 않으면 불 ... 이익 받지만, 소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면에서 의무와 구별, 손해배상청구권도 불발생 ㄱ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연착통지 의무( 528) ㄴ 증여물의 하자시 고지의무( 529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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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대해...

항), 부부공동생활비용(제833조), 면접교섭권(제837조), 이혼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제839조의 2)이 신설되고, 이혼시 아들의 양육책임(제827조 1항), 상속제도(제 ... 되며, 실종기간 기산점 이후의 생존이면 일단 실종선고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나 이해관계인은 새로운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3. 법 인(1) 의의법인이란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인정 ... ', 상속분이 조정되었다(제1009조).7) 1984년 4월 10일에는 실종선고규정이 개정되었고(제27조), 구분지상권이 도입되었으며(제289조의 2), 전세권에 관해 우선변제권(제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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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 상속법서론

에는 相점유의 입증으로 충분하며, 상대방이 회복청구를 거절함에는 상속재산에 특정의 권원을 가지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2) 行使의 效果① 占有하는 相續財産의 반환 : 相續回復請求의 訴 ... 다. 그 러나 만일 유류분에 반하는 지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침해를 받은 遺留分權利者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5. 代襲相續分代襲相續의 경우에 대습상속인들의 상속분은 대습한 被相續 ... 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相續을 승인한 共同相續人과 포괄적 수증자 이다. 분할청구권은 일신전속권이 아니므로 공동상속인의 상속인이나 상속분의 수증자 및 상속인의 채구너자도 대위청구(제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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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 유증

적 유증에만 적용될 뿐이다.4) 기 타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재산분리, 태아의 수증능력 등에 있어서도 상속과 동일하게 취급된다.(3) 상속과의 차이점포괄적 유증은 유언상속으로서 기능 ... 특정적 유증의 목적물은 상속재산으로서 일단 상속인에게 귀속하고, 수증자는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다. 수증자는 이행청구권만을 가지 ... ) 유증의무자상속인이 원칙적으로 유증의무자가 된다. 그리고 포괄적 수증자(1078조) 또는 상속인이 없는 경우의 상속재산관리인(1053조, 1056조) 등도 유증의무자가 된다. 그리고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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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공동상속인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특별수익의 범위 및 상속분 판단

하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인지판결을 선고받았고, 확정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재산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들은 원고의 모를 통해 상당한 재산을 생전증여 받 ... 공동상속인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특별수익의 범위 및 상속분 판단친족상속법 삭제합니다. 교수님삭제합니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학 번 : 삭제합니다.성 명 : 해피캠퍼스 ID ... 성 판단33. 특별수익이 인정되는 경우의 상속분 판단7(1) 산정방법7(2) 피상속자의 재산가액의 의미8(3) 구체적인 경우의 특별수익 공제방법84. 결13참고자료 목록141. 서사람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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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친족상속법-상속의 개시

기간의 기산점이 된다.예컨데, 상속회복청구권(§999), 재산분리청구권(§1045), 유류분반환청구권(§1117) 등이 있다.(3) 상속의 효력발생, 상속재산 또는 유류분의 산정 ... 개시의 시기를 확정하는 것은 다음 사항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1) 상속인의 자격, 범위, 순위, 능력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2) 상속에 관한 소권과 청구권의 소멸시효, 제척 ... 相續의 開始Ⅰ. 相續開始의 意義상속으로 생기게 될 여러 법률효과의 발생을「상속의 개시」또는「상속개시」라고 일컫는다.Ⅱ. 相續의 開始原因민법은 재산상속에 있어서 사망을 상속의 개시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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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북한이탈주민의 이혼

국적 취득이 부정될 경우(2)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해석과 적용①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② 사안에서의 검토 - 유책성(3) 이혼청구 행사의 방법Ⅴ. 외국의 관련 입법례1 ... 있다. 즉, 남과 북에 각각 배우자가 있는 경우 무엇을 진정한 혼인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라든지, 북한이탈주민이 사망한 경우 남과 북의 가족 모두에게 유산상속권이 존재하게 되어 이 ... 민법 810조에서는 일부일처제의 원칙에 따라 중혼을 금지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청구에 의해 취소권을 부여하고 있다. 예외적인 사항으로는 (i) 배우자 있는 자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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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배서의 효력, 인적항변, 선의취득 정리

을 지급하면 사기 or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면책된다. 이것이 배서의 면책력이다. 따라서 어음채무자는 그 소지인의 청구에 따라 어음의 점유를 취득한 원인여하를 묻지 않고 그에게 지급 ...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자가 진실한 권리자가 아님을 증명한 때에는 예외이다.②배서의 연속이 없는 경우의 효과 : A→B→C→D / E→F→Gⓐ권리이전적 효력ⅰ)E가 상속이나 지명 ... 적으로 그 어음의 점유자에 대하여 어음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어16조2항). 그러나 형식적 자격이 있는 어음소지인은 그가 어음을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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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임대차보호법

한 기본권적 권리, 삶의 질을 향상하는 권리 사회보장(국가)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 조치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 평등권상속 : 상속회복 청구권 : 진정한 상속권자가 제3자 ... 수익자가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을 승인한 때에는 다른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상속인이 청구하면 반환할 의무가 있다기여 ... 의 의미 : 임대차의 채권적 의미를 물권적의미(제3자에 대항)로 전환시키는 역할임대차 계약의 승계 : 임대차 기간중에 집이 매매 또는 상속에 의하여 소유자가 바뀐다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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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법학] 사형제도는 유지되어야 한다. (찬성)

을 때를 대비해서 여러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상속권 회복의 청구, 재심의 청구, 비상 상고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정차가 종료 될 때까지 봐줘야 한다는 규정이 있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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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예상 시험답안

의 사유로 복직불가능 하도라도 급여청구권의 회복이 가능하므로 소의이익이 있다.2.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 중 면허유효기간이 종료한 경우 승소확정판결을 받으면 별도의 절차없이 갱신 ... , 소송승계가 인정되며 상속인은 연금, 퇴직금원 처분을 받을 수 있다.Ⅲ.법률상 이익이 없는 경우1.오직 국가배상청구를 위한 전제로써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2.아무런 파생적 이익 ... 있는지 고지해야한다.Ⅱ.내용1.필요적고지(42조①)-행정청이 서면으로 처분할 경우, 반드시 당사자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재결청, 청구절차, 청구기간

시험자료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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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법]저작권에 대하여

가능하거나 출판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즉시 출판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출판권자에 대하여 언제든지 원상회복을 청구하거나 출판의 중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 할 수 있고, 고의 또는 과실(過失)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명예회복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공동저작물의 각 저작자 또는 각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 없이 당해 ... 자가 사망한 경우,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意思表示)가 없는 때에는 그의 유언으로 지정한 자 또는 상속인이 앞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있다. 또한, 저작재산권의 양도나 처분제한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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