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실등기"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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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전세권 임야개발 등기의 종류 물권법 채권각론 공동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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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등기" 검색결과 761-780 / 881건

[계약] 계약 해제의 효과

고, 인도·등기 등 그 효력발생요건이 갖추어져서 권리가 변동된 물권이 그 해제가 있으면 당연히 복귀하는가가 문제된다.(1) 채권적 효과설(통설-무인설)물권행위의 무인성을 인정하는 입장 ... 의 유인성을 인정하는 입장에서 원인행위인 채권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생겼던 물권변동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한다. 즉 등기나 인도 없이 물권이 당연히 ... 부터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한다(제548조 제2항).그러나 원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해 원물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생긴 때에만 '가격반환'을 하면 된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2.07 | 수정일 201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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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지적법

) 3. 형성적 효력으로서 분할·합병의 경우(형성력) 4. 공시적효력(공시력) 5. 공신력 불인정(등기:공신력 불인정)지적제도의 특성불인정공신력물적편성주의(1필지 중심의 1카드)공부 ... 0지목변경1필지 일부의 형질변경시 신청의무060일이내00분 할-축척변경 및 지목변경수반 -지적공부 말소060일이내00등록전환-등기촉탁하지 않음 -미등록 공공용 토지 및 기타 미등록 ... 의 축척이 같을 것 ·합병하고자 하는 지반이 연속되어 있을 것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미등기 토지가 아닐 것. ·공유토지의 경우 소유자의 공유지분과 주소가 동일

리포트 | 2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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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임대차보호법(용어정리)

습니다.▶ 멸실등기를 할 때에는 표제부에 멸실 원인을 기재하고 부동산의 표시와 표시번호를 말소한 후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게 된다.▶ 배당 : 경매되는 부동산의 대금, 즉 경락대금으로 각 채권 ... )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유상계약이므로 무상계약인 사용대차는 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지 않는 이른바 채권적 "전세"는 특수한 임대차 ...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에서 본법의 적용을 전면적으로 배제하였다.2. 목 적우리 민법 제621조에는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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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택지 및 주택개발사업 유형 및 절차

법인등기통지 / 열람안전진단 (재건축)시공사 선정 (재개발)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시행단계 상세절차시행단계ⅡProcess사업시행인가공람공고/의견청취 (시장/구청장,30일이상)사업 ... 해발생시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한 지역정비계획의 수립 및 구역지정주택재건축구역 ㅇ 공동주택재건축 - 건축물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지역 - 재해시

리포트 | 31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0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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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임대차 관련법률

의 대출금리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조 (대항력 등) ①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 를 전대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 등기의 효력 등) ①제6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민법 제621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임대차등기의 효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②임차인이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민법 제

리포트 | 2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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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는 1979. 9. 8. 甲과 서울시를 상대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983. 3. 20. A의 전부 승소로 종결되었다. 그 ... 을 구하는 소를 가리키지만 한편 민법 제19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의 패소자는 승소자가 위 소송을 제기한 때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악의의 점유 ... , 즉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즉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해 민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한다. 즉, 점유자는 선의의 점유자로 추정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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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담보물권

는데 이때 생기는 사용이익 및 차임은 천연과실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질권자는 이를 자기 의 채권의 변제에 우선충당할 수 있다.ⅱ)물상대위질권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 ... 권의 채무자일 것이 보통이지만 제3자도 될 수 있다. 단, 저당권설정 자는 목적물에 대해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2저당권설정등기3저당권의 객체저당권은 목적물을 점유하는 것 ... 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등기, 등록 등 의 공시방법이 마련되어 있는 것에 한하여 설정할 수 있다.4피담보채권피담보채권은 금전채권인 경우가 보통이겠지만, 반드시 금전채권에 한정 하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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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교과내용과 관련된 민법사례 조사 및 자신의 의견

이 멸실·훼손된 경우 등에는 청약을 철회하지 못한다"(동법 제10조)고 규정하고 있으나, 할부거래에관한법률은 제5조에서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하므로 대체로 방문판매 ... 를 분할을 할 수 없지만 공동상속인 중 일부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 전원의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1996.10.4. 등기 3402-776 질의회답).그런데 현행 ... 고는 상속등기신청을 할 수 없는 바, 이러한 자는 외국주재 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발급하는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을 주민등록표등본에 대신하는 것으로 하여 등기 신청시에 제출하면 됩니다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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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법인세 소득세 정의

이영수증9) 소득공제 관련 입증 자료 및 세액공제 관련 입증 자료법인세 의의법인세란 개인이 아닌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법인으로 등기를 한 단체를 원칙 ... 적으로 법인으로 보나, 형식적 요건보다는 실질적으로 법인과 같은 일정한 경우는 법인등기를 하지 않았어도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합니다.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이익 ... 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며, 법인이 직접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여 신고·납부하는 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법인세 납세의무자법인세 납세의무자는 법인으로 등기를 한 단체

리포트 | 2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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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에 대한 판례의 동향

일 것(1) 소유의 시점(2) 양도담보의 경우(3) 공유의 경우(4)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경우(5) 명의신탁의 경우2. 토지, 건물중 하나가 매매, 기타원인으로 소유자를 달리할 ... . 등기의 요부(1) 취득시(2) 처분시(3) 지상권 이전의 추정Ⅰ. 序1.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의의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던 건물이 어떠한 사정으로 각각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 의 부존재, 등기의 요부등이 있는 바 이에 대 해서는 이하에서 세분하여 검토하도록 하겠다.Ⅱ. 판례에 나타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1. 동일인의 소유일 것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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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핵심요약key-word서브노트(객관식완벽대비)

★ 법인 설립- 준칙/허가/인가/특허/강제/자유설립(x)★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비영리목적+정관+허가+등기/비영리재단법인 설립-비영리+재산출연+정관+허가+등기★ 재단법인 설립시 재산귀속 ... 시기- 생전처분(설립등기시), 유언(사망시), 등기해야 3자대항(0)★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대표기관(이사/임시이사/특별대리인/청산인)행위+직무(직무관련성/외형이론)행위★ 법인 ... 의 기관- 의사결정(사원총회-필수/최고의결기관), 의사집행(이사-필수기관), 감독(감사-임의기관)★ 법인 이사- 의의, 지위, 수, 자격, 임면, 등기, 대표권제한(정관/총회의결

시험자료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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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재건축조합회계

의 공사 진행 중에 매각한다면, 매각 당시 3년 이상 보유하였다면 비과세(거주기간 1년 이상)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중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1년 내에 재 ... 이 내는 세금조합원의 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율표(부동산, 부동산에 대한 권리)70%미등기 양도60%1세대 3주택 입주권 이상자의 주택60%1세대 3주택이상자 주택50%보유기간 1년미만40

리포트 | 2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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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는 서류를 경매 신청에 첨부해야 한다. 등기부가 멸실되고 아직 회복등기가 되어있이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마 찬가지이다.(8) 원인무효인 등기의 경우미등기 부동산 ... 와 하나의 부동산으로 취급되므로 독립하여 강제경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단 소 유권 보존등기가 된 입목은 독립된 부동산으로 보므로(입목 제3조 제1항) 강제경매의 대 상이 된다 ...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 중에서도 독립적으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과 토 지에서 분리하기 전의 과실로서 1월 내에 수확할수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방법으로 집행 하게 된다는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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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긍정성과 문제점

에 대해 임차권을 주장③ 우선변제권 보장 : 대항력 취득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전세권등기와 같은 효력을 인정하여 경매·공매시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④ 임대료 인상상한선 ... 100만원으로 상가를 임차한 경우보호대상보증금 = 1,000만원(보증금) ＋ 100만원(월세) × 100 = 1억1,000만원3) 대항력제3조(대항력 등) ①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 ... 한다.임대차계약서상 내용이 사업자등록사항과 일치하고,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 목적물이 등기부등본 등 공부와 일치하여야 대항력이 보장되므로 이를 일치시키도록 하여야 한다.또한 사업자등록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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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론] 대상청구권(사례와 이론중심)

]가. 매도인에게 매매목적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을 수령하였음을 이유로 그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불능의 원인인 토지 수용으로 인하여 토지의 대상인 보상금 ... 보상금을 수령하였음을 이유로 그 금원 의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의 이행불능을 발생케 한 원인인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위 토지의 대상인 보상금 ... 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졌다 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예비적 청구에 대하 여는 이행불능이 생긴 것과 동일한 원인으로 채무자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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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용어

등기기존등기가 부당하게 말소된 경우에 이를 부활하는 등기 (부동산등기법 75조 , 76조)멸실등기부동산이 멸실한 경우에 행해지는 등기(부동산등기법 112조)주등기독립한 번호를 붙여서 ... 권변동물권의 발생 , 변경 , 소멸을 통틀어공시제도물권의 현상을 외부에서 인식할수 있는 일정한 표상(방법)공시의 원칙물권변동은 언제나 외부에서 알수 있도록 공시방법을(등기, 인도등 ... 가 등기표재부에 하는 부동산의 상황을 명시하는 등기권리의 등기부동산의 권리관계에 관한 등기보존등기미등기의 부동산에 대하여 처음으로 행하여지는 등기권리변동의 등기보존등기를 기초로 그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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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용익물권과담보물권

다. 傳貰權은 물권임에 비해서 등기를 하지 않은 전세, 즉 단순한 賃借權은 債權에 불과하다.傳貰權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을 용도에 좇아 사용, 수익 ... 에서 목적물을 타인에게 轉專貰 또는 賃貸할 수 있다(제306조). 그러나 설정행위로써 처분을 금지할 수 있으며(제306조 단서), 이와 같은 처분금지의 설정행위는 등기함으로써 제3자 ... ), 전傳貰權이 소멸하면 轉傳貰權자는 原傳貰權자에게 목적부동산을 인도한다.(5) 傳貰權의 消滅傳貰權은 목적부동산의 멸실, 존속기간의 만료, 혼동, 소멸시효, 傳貰權에 우선하는 저당

리포트 | 2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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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공물법

며, 판례는 묵시적인 방식에 의한 공용폐지도 인정하고 있다(대판 1995.11.14, 94다42877).b 형체적 요소가 멸실된 경우에 곧 공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는 지에 관하 ... 이 아니라, 공물관리권의 행사로서 확인행위의 성질을 가지는 행정해우이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불복은 행정쟁송절차에 의한다.(6) 공물과 상린관계 공물등기 등에 관하여는 특별규정을 둘 때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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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매계약서

표지/속지 | 1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0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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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법의특수성과인적조직

관계는 임대차계약에 의하고, 특약이 없으면 해사관습 또는 민법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정한다. 선박임차인은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임대차등기에 협조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상 ... 하고자 하 또는 선박외에서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사람의 사망?신체의 상해(인적 손해) 또는 그 선박 이외의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물적 손해)에 관한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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