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취득자의 저당권소멸청구권"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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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취득자의 저당권소멸청구권" 검색결과 641-660 / 855건

[민법] 유치권

권에서는 문제되지 않는다.3) 수익적 효력 : 채권자가 목적물로부터의 수익으로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다. 현행민법은 유치권·질권·저당권 모두에 대해 수익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 ... 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한다고 한다.3) 채권의 변제기도래 : 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하기 전에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제320조 1항). 따라서 채무자가 법원 ... 을 담보로 잡기 위한 것으로 인적 담보와 물적 담보가 있다. 인적 담보는 다른 제3자의 재산을 책임재산에 추가하는 것이고, 물적 담보는 책임재산을 이루고 있는 재화 중의 어느 특정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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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담보물권에 관한 고찰

전세권 소멸후에 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더라고 이른바 추급권을 가지고(상 869조 참조), 나아가 경매절차 밖에서도 그 관철을 도모할 수 있다.Ⅲ. 근저당과 공동저당 ... 의 태도2. 공동저당의 개념(1) 의의(2) 실익(3) 공동저당의 설립1) 설정계약2) 등 기3. 공동저당의 실행(1) 경매권(2) 동시 배당(3) 이시배당에서의 후순위저당권자 ... 상대위성2. 담보물권제도의 필요적 배경Ⅱ. 담보물권의 종류 및 비교1. 유치권2. 질권과 저당권의 비교(1) 본질(2) 사회적 작용1) 질권2) 저당권(3) 성립1) 법정저당

리포트 | 23페이지 | 4,900원 | 등록일 200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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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임대차에 관하여

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민법 제632조)(6) 임차인의 방해배제청구권제3자가 목적물에 대한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하는 경우 임차권이 공시되어 대항력을 갖춘 경우 권한없는 제 ... 습니다.Ⅶ 보증금과 권리금1. 임대차 보증금(1) 보증금의 의의와 기능임차인의 임대차에 기한 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임차인 또는 제3자가 제공한 금전 기타 유가물을 의미합니다.임대차 ... 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차 존속을 전제로 하는 당사자의 권리의무는 소멸하고 그 때까지 법률관계를 청산하는 단계가 됩니다. 민법 제550조에 따르면 임대차 기간의 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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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물권법 사례(2003 기말)

가효력이 그에 미치는 여부가 달라질 것이다.본론우선 저당권이란 채무자 또는 제 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 목적물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 ... 을 권리로 가지는 담보물권이다. 저당권의 성립은 당사자 사이의 저당권설정에 관한 합의와 등기에 의하여 성립(제186조)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외적으로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저당권이 성립 ... 하는 경우가 있고(제649조) 또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저당권설정청구권이 인정되어(제666조) 그 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저당권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다. 저당권 설정계약은 이른바 물권

리포트 | 6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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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지상권

은 장래에 대해서만 발생한다. 그 밖에 지상권이나 그 토지에 있는 건물·수목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에는 지상권소멸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8조). ...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다. 지상권은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지만, 임차권은 등기하지 않는 한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단 주거용건물에 대한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이 그 ... 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가진다. 또한 현행민법은 지상권의 최단존속기간을 정하고(제280조, 제281조), 지상권자에게 경신청구권과 지상물매수청구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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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주택임대차보호법

권의 설정시기 사이에 갖추어진 경우 제2순위 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는 1순위 저당권자까지도 소멸시키므로 1순위 저당권의 담보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임차권자는 2순위 저당권자 ... 에 저당권등기, 가압류, 압류, 가등기 등이 행하여 졌고, 그 결과로 경매나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임차권은 소멸되어 임차인은 신소유자에 대하여 대항 ... 주장할 수 있다. 여기서 제3자란 임차주택의 양수인, 담보물권취득자, 압류채권자, 가등기권자 등이 될 것이다. 특히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지역 1,600만원, 광역시(군지역과 인천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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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등기제도와 저당권

는 것은 저당권의 행사를 방해하므로 저당권자는 무효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다.(3) 저당목적물의 일부의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 이의의 소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목적물의 부가물, 종물 ... 에 대해서 저당권자는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2) 손해배상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목적물의 침해로 저당권자가 채권의 만족을 완전히 얻을 수 없게 된 때이 ... 의 저당권의 의의1) 저당권이라 함은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 목적물을 관념상으로만 지배하여 채무의 변제가 없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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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한 학설 정리

의 자주점유 등 시효취득의 요건을 충족했다는 사실이다. 민법 제245조 1항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가 등기청구권을 갖게 된다는 점을 규정한 것이다. 즉 일정한 사실상태의 계속 ... 이 생긴다.-비교조문- 제348조[抵當債權에 대한 質權과 附記登記]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때에는 그 저당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 에게 중간자가 通知를 하거나, 최초 양도인의 承諾이 있어야 최후 취득자는 대항할 수 있다.중간자 동의 없이 중간생략등기가 행해진 경우 중간자 보호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나 손해배상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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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울랄라 시스터즈에서 보이는 법률관계

청구와 제3자의 악의위 사안에서 갑은 을에게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가 가능하다. 문제가 되는 것은 민법 245조 2항의 등기자로서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의 자격을 요구하는 시효 ... 취득인데 이의 요건인 선의에 관하여 을의 부는 계약의 당사자로서 악의의 점유자임이 명백하고, 그의 상속인이 을의 제 3자로서의 선의가 문제되어 질 수 있다. 그러나 영화상에서 이 ... 를 일정기간이 종료시 청구할 수 있고, 저당권에 기한 갑의 토지와 그 부속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이 가능하다. 을은 경매에 참가하여 배당을 받거나 경락인이 되어 청산금을 지급하고 소유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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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제 3 편 계약법

이후의 제3자의 지위⇒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 즉 제3자의 권리발생 후에 계약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제541조)⇒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 ... 므로 해제권이나 취소권을 가지지는 못한다ㅇ 요약자 및 낙약자에 대한 효력- 요약자에 대한 효력⇒ 요약자는 낙약자에게 제3자에 대한 채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요약자 ... ※ 계약교섭의 부당파기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아니라 일반불법행위책임으로 본다제3절 계약의 효력1. 쌍무계약의 특질ㅇ 성립상-쌍방, 이행상-동시이행의 항변권, 존속상-채무자위험

시험자료 | 2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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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핵심요약key-word서브노트(객관식완벽대비)

.정지/채무자과실/채무불이행/기판력/채권양도/제3자변제)★ 부진정연대채무/연대채무-구별★ 보증채무- 부종성(동시이행항변권, 기한유예항변권)/보충성(최고.검색항변권)★ 수탁보증인(사전 ... , 구상권범위, 구상권제한(사전/사후통지, 통지없는 면책행위),절대적효력(이행청구/경개/상계/면제/혼동/소멸시효완성/채권자지체/변제/대믈변제/공탁/계약해제.해지),상대적효력(시효중단 ... 구상 대물변제예약(일종 담보제도)★ 공탁- 의의(변제목적물공탁소 임치 채무면하는제도), 법적성질(사법관계설-다, 제3자를 위한 임치계약),요건(공탁원인-받지x, 받을수없는, 알수없

시험자료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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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물권법 사례 분석

·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민법 제245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게 되며,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일단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여는 매도인의 배임행위와 저당권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행위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적극 가담하는 행위는 저당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그 목적물이 매도된 것을 안다는 것 ...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을 뿐,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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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용익물권 총정리(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주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주민 전체 또는 각자가 불법한 행위의 정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자가 침해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03. 전세권Ⅰ. 서설1. 전세권의 의의 ... 성을 가진82조) 이는 강행규정으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제289조)2) 지상권 위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제371조 제1항)3) 지상물의 양도시 지상권도 당연히 ... 하지 않는다.2) 지료관계① 지료액 또는 지급시기는 등기하여야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② 지료증감청구권일단 합의된 지료라고 하더라도 그 지료가 토지에 관한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

시험자료 | 2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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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목적과 의미, 성질, 적용범위, 사례 분석, 유의사항

주인이 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제가 경락인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지요?A.귀하는 경락인에 대하여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 ... .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주요내용(1) 주택임차권의 대항력등제3조【대항력등】1)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 ... ). 그와 자녀들만 주민등록을 옮기고 저의 주민등록은 전 주소지에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집이 경매되어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 대항력이 있는지요?A.대항력이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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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물권법)] 질 권

하면 모두 당사자의 의사에 기하여 발생하는 약정담보물권이다. 또한 유치권에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 데 반하여 질권에는 우선변제의 권능이 주어져 있다.3) 저당권과의 비교 : 저당권 ...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38조 2항 1문). 하지만 자기 질권보다 우선권이 있는 자(제333조)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간접 ... 하거나 전질 이외의 방법으로 담보에 제공하지 못한다(제343조, 제324조 2항, 제336조). 질권자가 위와 같은 보관의무에 위반하면 설정자는 질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제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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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총정리

) 요건① 실종자가 생존하고 있는 사실 ②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와 다른 시기에 사망한 사실③ 실종기간의 기산점 이후의 어떤 시기에 생존하고 있었던 사실 ④ 본인, 이해관계인의 청구3 ... ) 실종취소의 효과① 원칙 : 실종선고로 인해여 생긴 법률관계는 소급적으로 무효② 생존자의 생존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 : 소멸한 신분관계는 부활하고 상속 기타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 ... ) 보충적 해석① 의의 : 규범적, 자연적 해석에 의해 법률행위가 성립한 후에 흠결을 보충하는 해석② 한계 : 임의법규가 있으면 해석에 여지가 없다.③ 시각 : 제 3자의 시각에서 행하

시험자료 | 5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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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법률행위

에 의한 반환청구(불법원인급여인 경우에는 반환청구 불가)원칙적으로 제3자에 대하여 무효주장 가능(절대적 무효, 당연무효, 전부무효)(4) 無效行爲의 추인 : 새로운 法律行爲를 한 ... 적으로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2) 取消權者 : 무능력자, 하자있는 意思表示을 한 자, 그 代理人 또는 승계인(3) 取消의 효과①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간주(소급효)② 원칙적으로 선의의 제3 附款 ... (무효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불가)② 虛僞表示(통정허위표시)㉠ 의의: 상대방과 통정하여 행하는 진의 아닌 이사표시㉡ 효과 원칙 : 당사자간에는 무효예외 :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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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허위표시의 내용과 효력에 대한 이론과 판례

으로부터 목적부동산을 다시 매수한 자(대판 1996.4.26 94다12074), 2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3가장저당권설정행위에 의한 저당권의 실행에 의하 ... 여 부동산을 경락받은 자(대판 1957.3.23 4289민상580), 4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취득한 자(대판 1970.9.29 ... 으로부터 추심을 위하여 채권을 양수한 자, 3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가장양도한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채권자, 4주식이 가장양도된 경우의 회사, 5저당권 등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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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법]등기신청 방법

를 공증하는 방법이 있다.⑤ 주민등록등본등기의무자와 권리자에게 모두 필요하다.⑥ 제3자의 동의, 허가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부동산이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토지거래 규제 ... .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3. 소유권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4. 근저당권 설정등기 및 전세권 설정등기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5. 가등기, 근저당 ... 인이,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그 말소등기는 그 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또는 현소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실정상 부동산 권리관계는 이해관계가 아주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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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담보물권

에 의하여 그 지상에 있는 임차인 소유의 건물을 압류하고 이를 등기한 때에는 법정저당권이 성립한다(민법 제649조).6) 부동산공사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그 ... 보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도급인에 대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제666조). 도급인이 수급인의 청구에 응하여 등기를 함으로써 저당권은 성립 ... 이 설정되거나 저당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양도되는 등 제3자가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이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피담보채권이 조금이

리포트 | 2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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