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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수급권 부정" 검색결과 7,181-7,200 / 8,530건

  • 국민연금에 대하여(문제점 및 개선방안)
    었고 국민의 노령, 폐질 또는 사망 등 사회적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가입자의 거출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연금급여의 실시를 통한 장기적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 ... 되지 못하는 경우 헌법에서 보장한 이러한 인간다운 생활권은 그냥 법전에 적혀진 종이쪼가리에 불과할 것이다. 따라서 헌법은 다시 국가에 대하여 사회보장을 실시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모든 ... 국민에 대하여 각종 재해시 국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사회보장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상의 요청에 의하여 국민연금법을 제정하게 되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9.18
  • 리틀 맘 (Little mom) 이란 무엇인가
    지 않았다.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낙태라는 힘든 결정을 해야만 했다. 하지만 요즘에는 다르다. 리틀 맘이라는 신조어만 생각해봐도, 기존에 미혼모가 가진 부정적인 이미지가 줄어들 ... 고 보다 긍정적인 시선이 많아 졌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미 인터넷 상에서 '리틀 맘' 으로 유명해진 사람도 많다. 비록 혼전 성관계로 인해서 임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 사회 도덕 ... 지식들이 이들에게는 갖춰져 있지 않다. 이와 같은 물적 준비 부족이 리틀 맘들을 사회적인 문제로 만드는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2) 외재적 원인1) 성행위를 접하게 되기까지① 청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16
  • 시설보호사업 및 공동생활가정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적으로 사회가 아동의 복지 및 권리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또한 1993년 정신지체아들을 위한 지역사회주거형태의 그룹홈 모형이 처음으로 소개되었고(이배근,1993) 이를 토대 ... 로 지난 2004년 개정된 아동복지법 16조에 공동생활가정이라는 개념으로 다소 부정적인 시설중심의 명칭보다 가족적인 주거환경에 좀 더 중점을 둔 이름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 ... 어린이대공원아동복지관-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꿈나무아동복지관공동생활가정그룹홈보호를 필요로 하
    리포트 | 1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6.20
  • 지역사회복지의 역사
    요원(사회복지전담공무원)제도를 도입하여 전국 읍 ? 면 ? 동사무소에 배치하여 생활보호대상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중심으로 공공부조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였다.1970년대의 지역 ... 지만 1950년대 이후 시설보호의 부정적인 평가로 인해 지역사회보호가 지역사회복지의 핵심적인 정책과제로 등장하면서 지역사회보호는 지역사회복지의 개념을 대체하는 정책적, 실천적 의미로 널리 ... 한국 지역사회복지의 역사지역사회복지의 형성기 : 1950년대~1970년대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사업은 해방 이후 급속한 사회변화로 인한 사회혼란과 한국전쟁을 거쳐 오면서 불우한 환경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1.21
  • 사례관리 레포트
    적 지원은 없어도 될 듯 하다.- 심리?사회적 욕구클라이언트는 자신의 상황이 가장 나쁘며 헤어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강하다. 또한 자기비하적인 생각으로 친구들과 주변 친지 ... 에 불편해한다.7) 클라이언트 태도와 반응 및 사회복지사 의견- 클라이언트의 태도 및 반응 :도움을 받고 싶지만 자신의 얘기를 다 털어놓는다는 것에 두려움을 갖는 양가감정이 있었다. 정다. ... 을 따오는 경우에 한해 수입이 들어온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클라이언트가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을 꺼려해서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시부모에게 들어오는 양육비 30만원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3.20
  • 고령화 시대 도래의 경제적의미와 직업적인 재활대책
    이 일어날 것 이며, 노인들은 현재(2008년)의 상황에서 거의 강제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고 있는 국민연금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등 여러 사회복지제도들을 들먹이며 그들의 권한을 주장하기 ... 에 의해서 인력의 수급과 임금결정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할것이다. 정년의 연장에 있어서도 사회적인 합의를 조성하고 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서 민간 ... 의 14.4%에 달할것으로 예상하는데, 그것은 불과 19년(2000년→2019년) 만에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이행되는 것으로, 선진국의 소요기간인 40년~115년 인것에 비하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0.18
  • 유료노인복지시설 입소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각시설을 비교를 중심으로
    유료노인복지시설 입소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Ⅰ. 서론A. 문제제기 및 연구의 필요성현대사회는 경제수준의 향상과 의학과 생명공학의 발달로 인해 생활환경 ... 와 더불어 핵가족화 되어가는 사회현상과 부양형태의 변화에 따라 의료복지 시설의 사회적 요구는 증가하고 있다. 또한 시설 입소 노인 가운데 만성질환을 동반하는 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 며, 그들의 심리사회적ㆍ신체적 조건에 적합한 전문적 프로그램을 통하여 여가 및 치료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서비스 기관이라 할 수 있다.2.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개념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9.22
  • [사회복지]사회복지개론 <여성복지&국민기초생활보장&사회보험 >
    사회복지개론 -여성복지 기사 -1. ‘소외여성 지원 100人 기부 릴레이’(경향신문 2006-4-28)경향신문과 한국여성재단은 28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몰 메가박스 영화관 ... 자의 실제 급여통장 관리실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급여 사용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벌여 부정 수급행위를 발견할 경우 고발 및 시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현재까지 제주시에서 관리하고 있 ... 에서 ‘딸들에게 희망을’ 캠페인 발대식을 가졌다.사회, 경제적으로 취약한 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해 펼치는 이번 모금 캠페인은 5월 한달간 집중적으로 이어지며 각계 각층의 인사들이 참여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2.10
  • 입양가정위탁
    적 자원인 아동에게 가정 이라는 영속적 환경을 제공하여 복지를 보장하고 자녀로 인 해 친가정과 입양가정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여 사회의 안 정을 기할 수 있음.1) 친족입양 ... - 사회복지기관에서 마련되는 보호.2. 의의 - 아동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것과 본래 가정 내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 들의 해결에 지원을 주워 아동이 궁극적으로 친부모와 친 가정 내에 서 ... 가정해체를 방지. - 위기에 처한 아동과 가족의 복지를 지역사회 내의 다른 가정이 개입 함으로써 지역 사회를 안정시키는 작용.3. 종류 1) 무료위탁 : 위탁가정이 보수를 받지 않
    리포트 | 3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4.29
  • 사회복지정책론 정리및 요약
    제1강 사회복지정책의 개념1. 사회복지정책의 의의사회복지정책소극적 : 빈곤층, 사회적 형평성, 사회적 안정빈곤의 요인 : 시장의 실패/ 개인의 실패불평등, 도시화, 산업화 정도 ... 가 불평등 심화적극적 :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사회경제에 영향사회적 혼란기 :사회안정, 경제적 위기: 소비증대도덕적 해이, 빈곤의 덫, 실업의 덫, 연금과 저축2, 사회복지 ... 의 개념1)사회복지 개념Friedlander & Apte : 사회복지는 국민복지에 기본적인 것으로 인정된 사회적 욕구를 충족과 사회적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입법, 프로그램
    리포트 | 4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09.20
  • 의료사회복지 - 만성신부전 / 장기이식 내용 분석, 정의, 개념, 의미 등등 분석
    은 어려움이 될 수 있다. 사회복지사는 장애등급 관련 혜택을 비롯하여 수급대상자 등에 치료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또한 그 외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지원체계 ... 의료사회복지 실천 영역 : 임상- 만성신부전, 장기이식 -- 목 차 -Ⅰ. 만성신부전(Chronic Renal Failure)1. 만성신부전의 개념1) 질환의 이해2. 심리사회 ... 적 문제1) 환자의 심리적반응2) 환자와 가족이겪는 심리사회적문제3. 사회복지사의 개입Ⅱ. 장기이식(Organ Transplant)1. 장기이식의 개념1) 질환의 이해2) 장기이식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1.18
  • 가족정책의 방향과 과제
    문제가족문제의 발생원인은 가족의 구조적인 결함으로 인한 결손가족에 있다. 현존 기초생활 수급자나 사회복지기관의 수급자 대부분이 결손가족이다. 특히 가족구성원 간의 관계에서 발생 ... 사회복지정책보다는 좀더 범위가 넓고 개인의 복지를 증진함에 있어서 가족을 가족의 일원으로 보려는 시각과 또한 가족에 관련된 사회의 제반 제도에 관한 사항도 연계하여 보려는 시각 ... 위한”, “명시적인” 가족정책을 가지는 사회로부터(독일), 명시적인 가족정책을 표방하지는 않지만 정책의 효과면에서(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차원에서 모두) 가족과의 관련성을 강하
    리포트 | 26페이지 | 4,300원 | 등록일 2008.01.03
  • [사회복지]사회복지법의 법률관계
    에서만 적용된다. 또한 재해구호법에 의한 재난지역 선포는 그 재난지역에서만 효력이 발생한다.Ⅱ. 사회복지수급권과 권리구제1. 사회복지수급권의 개념1) 사회복지수급권의 의의사회복지수급권이란 ... 도 의료급여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는 지급정지가 되고, 수급권도 발생하지 않는다. 자살과 관련된 의료급여도 지급되지 않는다.(사) 기타사회복지급여요건으로서 보험료납부, 업무 ... 사회복지급여 수급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내용으로 생각된다.3. 사회복지수급권의 제한 및 소멸1) 수급권제한의 의의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때, 수급을 받을 권리는 타당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5.18
  • 저 출산의 원인 및 문제점과 대책
    으로 하락 할 것으로 보인다.⑤ 연금 및 재정수지의 악화고령자에 따른 세입기반 약화, 연금 수급자 증가, 인인의료, 복지비용 상승은 재정수지를 악화시켜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 있다.한편에서는 취업자 수의 감소로 인하여 세입기반의 감소가 불가피해지고 다른 한편에서는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성숙과 그 수혜자의 확대에 따라 복지지출의 증가압력은 커질 수 밖에 없 ... 다. 그 결과 재정적자의 증가와 국민의 조세부담과 사회 보험료 부담이 가중된다.2001년도 현재 연금 가입자중 노령연금 수급자는 수급률이 3.7%이다. 그러나 인구감소, 은퇴자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1.28 | 수정일 2014.10.23
  • [장애][장애인][장애인차별][장애인고용][장애인차별 사례][장애인차별금지][장애인복지]장애와 장애인 개념, 장애인차별 이론, 장애인 고용,평등, 장애인 현황, 장애인차별 사례, 장애인차별금지를 위한 과제 분석
    의 평등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반민주적이고, 생존경쟁, 약육강식을 강조함으로써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을 보존하고 자신의 의지나 세력을 관철시키는 에고이즘을 조장하는 사회윤리를 강조 ...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 상의 수급권을 가진 1, 2급 중증장애인에 한정되어 지급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수당의 수급대상을 기초법 수급권자인 전체장애인 ... 차별 이론1. 사회진화론과 우생학이론2. 낙인과 편견이론3. 자본, 생산성, 상품이론4. 재활이론5. 최근 장애 이론의 동향Ⅳ. 장애인의 고용과 평등Ⅴ. 장애인의 현황1. 장애인
    리포트 | 16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08.10.01
  •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선진국))
    2004년 4월 개호보험 시행 이전에는 노인을 위한 개호서비스는 사회복지제도와 노인보건제도의 두 가지 형태로 제공된다. 노인보건제도가 시작된 것은 1983년이며, 처음에는 병원 ... -현재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량에 따른 노인분류체계에 의하여 서비스 필요도 파악전문가에 의해 기능위주로 평가특징공단 소속 장기요양직원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시정촌 소속 케어매니져 ... . • 참여(Participation); 노인들은 - 사회에 통합되어야 하며, 그들의 복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형성과 이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들의 지식과 기술을 젊은 세대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4.29
  • 외국의 보육제도와 정책을 소개하고 우리나라 보육제도와 정책의 문제점과 나아가야 할 방향
    Ⅰ. 외국의 보육제도 정책1. 미국의 보육제도와 정책미국은 우리나라의 아동 보육서비스에 여러모로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미국은 유럽의 여느 복지국가들처럼 보육 문제에 정부가 직접 ... 나서서 일괄적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보육 선진국이라 할 만큼 독보적인 보육정책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어것은 개인주의와 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 ... 이 있다. 아마도 이런 제도는 일찍이 시민중심의 평등 사회를 지향하고 국민적 가치관에 의해 자리잡힌 제도일 것이다. 프랑스의 유아교육은 국가적 수준의 커리큘럼이 있고 모든 교사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0.01
  • [직업재활][장애인직업재활][직업재활정책]직업재활(장애인직업재활, 직업재활정책)의 현황, 직업재활(장애인직업재활, 직업재활정책)의 문제점, 직업재활서비스전달체계의 향후 대안(국내외 직업재활 사례 비교)
    에 대비한 사회보장에 있어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3 새로운 복지국가는 현금급여뿐 아니라 지역사회 서비스도 높은 수준으로 제공해야 한다.4 장애인은 품위 있게 생활하는데 필요 ... 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5 복지체계는 가족과 아동을 지원하고, 아동빈곤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6 사회적 소외를 퇴치하고, 빈곤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구체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7 ... 복지체계는 투명성을 가져야 하며, 급여수급 방법은 명확하고 법적으로 강제될 수 있어야 한다.8 현대적 복지전달체계는 신축적이고 효율적이어야 하고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
    리포트 | 20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08.06.06
  • 사회보장 문제점과 개선방향
    문제점1)입법에 대하여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하고 공공부조와 복지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한다는 명확한 역할분담의 규정의 객관성의 확보가 힘들다.개선방향1)사회보장기본 ... 절차문제점1)사회보장관련 법령을 개관해 보면 행정절차에 관한 규정이 거의 없다.개선방향1)사회보장수급대상자가 사회경제적 약자인 점을 감안하여 가능한 청구인에게 자기의 주장을 진술 ... 아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성이 있다.문제점2)고용안정 사업의 경우 대규모 사업장이 영세사업장에 비해 급여수급실적인 높게 나타나 재정이전 현상이 발생하며, 직업능력개발사업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27
  • 노인복지시설
    또는 민간단체가 경영하는 시설을 일컫는다.2. 노인복지시설의 필요성산업화의 영향에 의하여 야기된 사회문제 중 노인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없다고 하듯이 오늘날의 노인들은 어려움 ... 하였다. 앞으로 약 삼십년 후에는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근로인구가 고령인구를 모시기 위해 사회적 경제부담 가중이 예상되어 노인복지가 시급 ... 적? 하는 노인의 경우에는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 노인이 아닌 자 중 소득과 재산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의 자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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