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보호사업 및 공동생활가정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목차

서론
Ⅰ. 시작하며

본론
Ⅰ. 시설보호사업의 개념
Ⅱ. 시설보호사업의 목적 & 기본방침
Ⅲ. 시설보호사업의 현황
Ⅳ. 시설보호사업의 대상 및 전달체계
Ⅴ. 공동생활가정의 개념 & 목적
Ⅵ. 공동생활가정의 기능 & 역할
Ⅶ. 공동생활가정의 소개
Ⅷ. 공동생활가정의 대상 및 전달체계

결론
Ⅰ. 시설보호사업의 문제점
Ⅱ. 시설보호사업의 개선방안
Ⅲ. 공동생활가정의 문제점 및 향후과제
Ⅳ. 참여역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Ⅰ. 시작하며

모든 아동은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태어나고 성장해야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빈곤이나 부모 및 가족의 다양한 문제로 인해 아동이 친부모나 원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보호양육받기가 어려운 환경이거나 불가능할 때가 있다. 이러한 경우, 아동들은 시설이라는 곳에 보내져서 돌봄과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생활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시설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된 사건은 1950년 한국전쟁으로, 급속도로 거리에 부모를 잃은 수많은 전쟁고아가 발생하면서 그들을 위한 수용 및 보호시설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1961년 아동복리법(81년 ‘아동복지법’ 명칭 변경)을 제정하면서 시설보호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미흡하기는 하였지만 본격적으로 사회가 아동의 복지 및 권리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또한 1993년 정신지체아들을 위한 지역사회주거형태의 그룹홈 모형이 처음으로 소개되었고(이배근,1993) 이를 토대로 지난 2004년 개정된 아동복지법 16조에 공동생활가정이라는 개념으로 다소 부정적인 시설중심의 명칭보다 가족적인 주거환경에 좀 더 중점을 둔 이름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처럼 시설의 부정적인 면을 극복하고자 많은 노력들을 해왔으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시설보호에는 많은 문제점들과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아동시설보호사업과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론
Ⅰ. 시설보호사업의 개념

(1) 역할론적 개념
- 사회복지 종사자에 의해 부모의 양육을 대신하는 대리보호 서비스 개념이다.
(2) 장소적 개념
- 가정이 아닌 시설이란 공간에서 시설보호 사업이 이루어짐을 의미한다.(어린 연령일수록 시설보호 의존도가 높다)
(3) 시간적 개념
- 장기간 시설에 거주함으로써 시설 보호 사업이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대부분 시설수용아동은 영유아와 같이 어린나이 아동이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자립 할 때까지 시설에서 생활하게 되는데 기간이 상당히 장기에 해당된다.
(4) 형태적 개념
- 아동에 대한 보호가 개별적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5) 제도적 개념
- 아동에 대한 보호의 주체가 일반개인이 아닌 사회 전체임을 의미한다. 시설 보호 사업은 특정 개인에 의해 제공,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제공 및 실시된다.

참고 자료

2007 아동복지사업안내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그룹홈 www.grouphome.or.kr
보건 복지가족부 www.mw.go.kr
파스칼 세계대백과사전 동아세계대백과사전
사회복지법제 대학출판사 조석연 외
아동복지론 양지출판사 (2002) 이소희
유아를 위한 복지의 이론과 실제 창시자 (1999), 이은화 외 3인 아동복지와 보육사업의 이해 보육사 (2000), 박정문현대사회와 아동(1997), 김현용 외 5인, 도서출판 소화서 가족복지로의 전환
http://cafe.daum.net/kangnamsw6/LoTa/101 - 시설보호의 문제점
http://cafe.naver.com/social86/62645 - 시설보호 현황과 과제
http://cafe.daum.net/07socialwelfare/Lda1/338 - 시설 보호에 대한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