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가정위탁

최초 등록일
2008.04.29
최종 저작일
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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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입양의 정의
의의
종류
선정기준 및 절차
가정위탁의 정의
의의
종류
선정기준 및 절차
입양/가정위탁의 현황
입양/가정위탁의 문제점
입양/가정위탁의 개선방안
결론

본문내용

1. 정의
- 생물학적 과정을 통해서가 아닌 법적, 사회적 과정을 통한 부모와
자녀관계의 형성.
- Kadushin 생물학적 과정이 아닌 법적인, 사회적 과정을 통해
친권관계를 창조하는 행위.
- Fredericksen 양부모에게는 아동을 법적 절차를 거쳐 자기 아이
로 삼는 것, 아동에게는 친부모와 동등한 친자관계를 맺는 것.
- Costin 출생에 의하지 않고 사회적이며 법적인 과정을 통해 친자
관계를 형성하는 것.
- Brown & Swanson 법적 과정이며 자녀없는 기혼자가 다른 아
동을 자기 친자로 수용, 모든 책임을 친자와 똑같이 지는 것.

3. 입양의 종류
1) 친족입양 : 혈연관계 또는 가족관계를 이루고 있는 사람에 의한 입양.
2) 비친족입양 : 전혀 가족관계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에 의한 입양.
3) 단독입양 : 입양기관을 거치지 않는 입양.
- 직접입양 : 친부모와 양부모가 서로 잘아는 사이에서의 입양.
- 회색입양 : 제 3자의 소개로 이루어지는 입양.
- 암시장입양 : 아동을 매매하여 입양하는 경우, 아동 복지와는 무관
한 이익을 목적으로 한 불법적인 인신매매의 형태
4) 기관입양 : 입양기관의 전문가에 의해 친부모로부터 친권을 포기하
게 하고 기관이 모든 법적 대리인이 되어 주관하는 입양.
5) 국내입양 :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입양.
6) 국외입양 : 국가간에서 이루어지는 입양.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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