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보육제도와 정책을 소개하고 우리나라 보육제도와 정책의 문제점과 나아가야 할 방향

소개글

외국의 보육제도와 정책을 소개하고 우리나라 보육제도와 정책의 문제점과 나아가야 할 방향

목차

Ⅰ. 외국의 보육제도 정책
1. 미국의 보육제도와 정책
2. 영국의 보육제도와 정책
3. 프랑스의 보육제도와 정책
4. 스웨덴의 보육제도와 정책
5. 일본의 보육제도와 정책
6. 독일의 보육제도와 정책

Ⅱ. 우리나라 보육제도와 정책의 문제점과 나아가야 할 방향

1. 서론
Ⅱ.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문제점
1. 보육시설의 문제
2. 양육자의 보육료 부담 문제
3. 보육교사의 처우문제
4. Care Mom제도의 문제점

Ⅲ.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발전방안
1. 개인보육시설의 재정지원 강화
2. 가족수당에 입각한 국가적 지원 강화
3. 보육교사 급여의 처우 개선
Ⅳ. 결 론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Ⅰ. 외국의 보육제도 정책
1. 미국의 보육제도와 정책
미국은 우리나라의 아동 보육서비스에 여러모로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미국은 유럽의 여느 복지국가들처럼 보육 문제에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일괄적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보육 선진국이라 할 만큼 독보적인 보육정책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어것은 개인주의와 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자녀양육 문제를 국가적인 책임이라기보다는 개별 가족의 문제로 보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미국은 매우 간접적인 방법으로 아동 양육을 지원하고 있는 나라다.
미국의 보육제도는 크게 유치원, 유아원, 아동보호센터, 가정보육으로 나누어진다. 유치원은 전일제(공립, 사립), 반일제(공립), 취원 전(공립) 유치원이 있으며 유아원의 경우는 그 설립주체가 사립이다. 아동보호센터는 설립주체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공립의 경우 정부지원 아동보호센터와 기지 내 아동보호센터가 있고, 교회부설 아동보호센터가 있고, 비영리 사립의 경우, 기업 내 아동보호센터, 공동아동보호센터, 교회부설 아동보호센터가 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립의 경우는 개인설립 아동보호센터와 아동보호가 있다. 그리고 가정보육에는 가정 내 탁아와 가정보육이 있다.
2. 영국의 보육제도와 정책
영국은 유럽에서 아동 보육제도가 가장 뒤늦게 발달한고 있는 나라다. 전형적으로 아이를 돌보는 문제는 개별 가족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여겨졌기 때문에 국가도 아동 보육의 문제를 국가적 관심거리로 두지 않고 가족들에게 맡겨두었다. 최근 들어 보육문제는 공적 영역의 문제로 변화되면서 보육정책도 큰 변화를 입고 있다.
영국은 하나의 나라인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 다른 나라인 것처럼 따로 노는 정부들이 있다.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이렇게 네 개의 단위로 나누어져 있다고 보면 된다. 보육제도의 경우에도 영국 전역에 걸쳐 공통적으로 발달된 것도 있지만 어떤 제도는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가 다른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참고 자료

.“보육정책론”, 전국보육교사교육연합회, 형설, 2006
.“아동복지론”,전국보육교사교육연합회, 형설, 2006
.“2006보육사업안내”,여성가족부, 2006
.김종해,[국공립보육시설과 병설유치원의 확충,보육 공공성 확대방 마련을 위한 토론회], 참여 자치 지역운동연대, 2005년5월2일자 자료집,2005
.‘민선4기 경기도 보육정책의 전개방향 토론회’ 보육학과 관련대학교수협의회,2006,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