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물권"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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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물권" 검색결과 701-720 / 1,990건

물권법(정말필요한 용어만 모아모아)

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태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이다.(2) 소유권과 제한물권객체인 물건이 가지는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모두를 전면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이 ... 며, 이에 대하여 소유권이외의 물권은 소유권에 대한 제한 위에 성립하고 또는 그의 내용도 제한된다고 하여 제한물권이라고 한다.(3)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제한물권은 다시 물건이 가지 ... 하여 등기가 말소된 때에 권리가 소멸한다는 소수설이다.(4) 제한물권의 소멸청구 또는 소멸통고소멸청구나 소멸통고가 있는 경우, 그 제한물권은 말소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하는 가에 대하

시험자료 | 15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10.04.27 | 수정일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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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의 유효요건(레포트)

적) 요건으로서 유효한 물권행위와 그 내용에 있어서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1.부동산 등기의 형식적 유효요건(1) 부동산 등기가 물권변동의 효과를 가지려면 적법한 절차를 거친 등기 ... ① 당사자들이 법률행위로 의도한 물권변동과 등기는 일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등기는 부 동산에 관한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물권의 동일성, 권리의 동일성, 당사자의 동일성) 를 표시 ... 하면 족하고 그 과정 또는 태양에 있어서 사실상 과정 또는 태양과 차이가 있 어도 그 등기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② 등기가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와 내용에 있어서 어긋나면 합의된 물권

리포트 | 4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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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퀴즈(2017-1학기)

물권을 채권자가 이전받는 양도담보(讓渡擔保)의 경우3)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4) 조세 ... 를 포탈하거나 강제집행 또는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경우로 부부간의 명의신탁에 의해 등기를 한 경우5) 조세를 포탈하거나 강제집행 또는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기

시험자료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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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 준비 및 학위 취득을 위한 독학사 2단계 법학 민법 기출문제 완벽 정리! 이것만 보면 합격함

. 동산물권 변동의 공시방법으로 규정된 민법상 인도유형 4가지1) 현실인도(직접인도)2) 간이인도3) 점유개정4)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3. 법정추인사유 3가지1) 전부나 일부 ... 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6) 자산의 총액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8) 이사의 성명, 주소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2. (권리능력 없는 사단 ... 의 수용, 승역지의 제3자에 의한 시효취득5. 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에 대해 설명하시오.: 후순위 물권자및 채권자에 대해 우선해서 변제를 받을수 있는 권리6. (가등기담보에 대한

시험자료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5.11 | 수정일 201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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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A+】로마사법 중 민법총칙편

에는 피고에게 이를 인정함(이는 신의 또는 형평에 의해 엄격법을 제한하기 위해 이용되었다).? 이후 악의의 유무를 불문으로 하고 訴가 객관적으로 신의와 형평에 반하면 악의의 항변이 인정 ... 는다”라든가, “권리의 행사는 침해를 일으키지 않는다” 등의 원칙을 중심으로 개인을 강하게 보호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권리의 절대성 및 권리의 무제한성의 원칙은 소유권에 한하여 제한되었으며, 신의 ... 권, 역권, 용익권에 관한 소송)으로 누구에게나 대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당사자간에 성립하는 물권에 대한 소송.- 대인소송: 사람에 관한 소송2. 유스티니아누스제의 법학제요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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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음성 및 송신권과 퍼블리시티권의 상관관계 연구

의 용도의에 의하여 소유권과 대물간 또는 제한물권과 제한물권간의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1개의 물건에 서로 다른 여러 개의 물권이 성립할 수 있게 하여 물건의 효율적 지배가 가능 ... 을 지 않을 것을 저작권 제한의 일반적인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거나,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가 (i) 저작물사용의 목적 및 성격, (ii) 저작물의 성질, (iii) 사용된 부분 ... 여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일반적인 저작재산권 제한 조항을 두고 있는 것과는 달리, 우리 저작권법 은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에 대하여 ‘열거주의’를 취하여 그 밖

리포트 | 7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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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담보][근저당권][역저당제도][장기주택저당대출제도][저당권]저당의 권리기준설, 저당의 권리실행, 저당의 근저당권, 저당의 역저당제도, 저당의 장기주택저당대출제도 분석

의 경매절차에 적용하여 보면 부동산상에 존재하는 용익물권, 가등기, 가처분등기, 기타의 처분제한의 등기 등은 경매신청인의 등기보다 먼저 등기된 것은 경매의 결과로 소멸할 까닭이 없 ... 으며, 경매인의 등기보다 늦게 등기된 것만 경매의 결과 소멸한다고 한다.임차권은 물권은 아니지만 대항요건을 갖춘 권리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용익물권과 같은 것이 ... 므로 용익물권에 준할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임차인이 경락인에 대해 임차권의 존재를 주장할 수 있으려면 그 임차권이 대항요건을 갖춘 시기가 경매신청인의 등기보다 앞선 것이어야 한다

리포트 | 16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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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 [안전행정부 행정서식]

관련용도[ ] 소유권 이전(매매, 증여 등)[ ] 제한물권 설정(근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등)[ ] 그 밖의 용도(가등기, 가등기말소 등)거래상대방 등성명(법인명)주민등록번호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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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매매(양도)에 관한 제반 논의

효력발생요건(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자가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며 다른 상대방과의 매매계약은 이행불능이 된다(민법 제186조·제188조))□ 우리 민법은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의 물권 ... 란 동일한 목적물을 이중으로 매매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중매매의 대상물(목적물)은 동산과 부동산 모두 가능할 것이다.□ 동산의 경우, 제1매수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물권변동(인도 ... 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부동산의 경우, 제`1매수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물권변동의 효력요건인 등기가 있기전에 제2매수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주로 현실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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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과 부동산등기제도

되는 제한물권으로 나눌 수 있다. 제한물권은 다시 물건의 사용가치(使用價値)만을 지배하는 용익물권(用益物權)과 교환가치(交換價値)만을 지배하는 담보물권(擔保物權)으로 나눌 수 있다.물권 ... 물권과 부동산등기제도I. 물권의 개관1. 물권의 의의와 기본원칙물권이란 특정의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배타적(排他的) 권리이다. “직접”의 의미 ... , “배타적 권리”란 하나의 물건에 대해 어떤 자의 지배가 성립하면 같은 이익에 관하여 다른 자의 지배가 성립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또한 물권은 특정물이 특정인에게 배타적으로 귀속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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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사법과 부동산공법의 차이점

권과 본권으로 나뉘고 본권은 소유권과 제한물권으로 제한물권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으로 나뉜다.그리고 민사특별법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 사법이란 부동산과 관련한 개인 상호간의 의무와 권리에 대하여 규정한 법률이고 부동산의 소유(물권)제도와 소유권 절대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민법의 3대원칙 ... )을 기본으로 하여 최대한 당사자들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이념이다.반면에 부동산 공법이란 부동산 관련 공공문제를 해결하고 그 활동에 적용되는 공법체계를 말한다.즉, 무제한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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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절차

물권법[부동산 매매 절차]목 차Ⅰ. 부동산매매절차Ⅱ. 계약 전 주의사항Ⅲ. 계약 시 주의사항Ⅳ. 계약 후 주의사항Ⅴ. 문제발생 및 처리Ⅵ. 부동산 등기제도Ⅶ. 각종서류Ⅰ. 부동산 ... 매매절차1. 구입하고자하는 부동산의 종류 즉, 주택, 임야, 농지 등을 구입함에 있어, 거래 제한사항이 있는지 관련법에 의거 확인한다.2. 구입하고자하는 부동산이 자신의 이용목적 ... 에 맞는지 구청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하여 이용제한사항에 대해 확인한다.3. 구입하고자하는 부동산의 소유자와 소유권이외에 기타권리가 어떤 것이 있는지,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부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5.09 | 수정일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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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범위(1) 동법의 적용범위부동산 실명법이 금지하는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 ... 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한다.(2) 적용의 예외? 양도담보나 가등기담보 ... , ? 이른바 상호명의신탁, ? 신탁등기, ? 종중 및 배우자 사이의 명의신탁. 이 중 ?의 경우에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의 목적이 없어야 한다.3. 실권리자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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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법 중간 시험 요점 정리

용익물권 특징I.서설용익물권이란 타인의 물건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한다. 용익물권은 물건의 사용가치를 지배한다는 점에서 물건의 교환가치를 지배 ... 하는 담보물권과 다르다. 용익물권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의 세 가지가 있다II.종류1.지상권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 또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 ... 는 물권을 말한다.2.지역권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물권을 말한다.3.전세권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

시험자료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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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청구권

목차Ⅰ. 의의Ⅱ. 발생원인과 그 법적 성질1.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2.실체관계와 등기가 불일치하는 경우3. 시효에 의한 물권의 득실4. 기타의 경우Ⅲ. 등기청구권 ... 의미를 가진다. 이하에서는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을 유형화하여 그 법적 성질을 살펴보기로 한다.)1.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1)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대한 학설1 ... 것이다.)2) 독자성을 인정하는 입장(가)채권행위에서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이은영)의 견해로,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면서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행위에서 발생하는 채권적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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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에 대하여

물권은 제한적으로 인정③제3자 보호 규정이 없음(소유권의 절대화)2)게르만법: 단체주의적 농업국가이며, 부동산 중심.①부동산과 동산을 구별②등기제도 발달(*소유권이 아닌 저당권 ... , 의사표시에 의한 제한) → 물권은 채권에 비해 양도성의 제한 가능성이 적음.물권의 객체(물건)Ⅰ. 물건주의(物件主義)1. 현행 민법상 물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하나 ... 한 효력. 즉 변경적 효력 인정1. 근거권력에 의한 소유권의 임의적 박탈, 제한물권의 남발에 의한 무분별한 소유권의 제한 등을 방지하여 소유권의 절대성을 보호하고, 거래안전(제3자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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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학기 민법총칙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의 취소, 금전채무자의 상계, 위임계약의 해지, 제한물권의 포기3) 법률행위의 효력① 확정적 유효: 무효나 취소의 사유가 없는 이상 그 법률행위에 의한 법률관계는 확정적으로 유효

방송통신대 | 13페이지 | 5,500원 | 등록일 201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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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법.

)에 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적재산권법(사회적 합의)이 존재지적재산권의 개념지적재산권: 지적재산을 일정기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소유권 등의 물권에 유사 ... 한 성질을 가진 권리하지만 특성상 점유는 존재하지 않고, 다수가 동일한 지적재산을 지배하고 사용할 수 있음물권(소유권 등)과는 달리 지적재산권은 존속기간 존재, 존속기간 경과 후 ... 에는 자유사용 가능지적소유권, 지적재산권, 무체재산권지적소유권: 지적재산권이 채권보다는 소유권 등의 물권에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사용됨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은 물권적 성질

리포트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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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민법의 법원

, 민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실체적인 민법법규를 구체화 하기위한 절차를 규정한 민법 부속법률이 있다. 구체적인 예로 민법 특별법규에는 민법전의 총칙편에 관련된 특별법, 물권편에 관련 ... 은 조례와 규칙은 민법의 법원이 되지만 법령에 우선하지 못하고, 적용범위가 지역적으로 제한된다는 한계점이 있다.Ⅳ.불문민법(不文民法)1.관습법사회생활에서 스스로 발생한 관행(=관습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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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설계

시장의 특성- 정부의 공적규제가 심하다- 거래대상 지역이 한정시켜 국지화- 과다한 법적 제한으로 가격이 왜곡- 수요공급의 불균형으로 파장이 오래 지속- 표준화나 규격화가 어려움 ... /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자원보호구역(중복지정 가능)※ 용도지역, 지구, 구역이 '순차적'으로 지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농지의 소유1. 예외 및 농지의 소유상한소유 ... 증명에 대한 청구권3. 계약자유의 원칙이 지배한다객체현존, 특정, 독립한 물건채무가의 급부행위특징1. 절대권2. 양도, 임대 등이 자유롭다1. 상대권2. 양도성 제한효력물권 간

시험자료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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