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결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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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재심 형사소송법 기말 의료법 위반 판례 ocu 형사소송법 판례 형사소송법 형사소송절차 공소시효

"공소기각결정" 검색결과 661-680 / 73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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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과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 유지」헌법재판소 결정 1990.4.2. 89헌가113라고 이해하고 있다.국가안전보장을 위한 기본권 제한 법률로는 형법, 국가보안법 등이 그 대표 ... 에 관하여 감정 및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법률관계문서인 하자검증서를 작성하였다는 각 공소사실로 서울지방법원(96고단8312)에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1996. 11. 7. 위 공소 ... 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지방법원에 항소(96노8575)하였고, 위 법원이 위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자 대법원에 상고(99도771)하는 한편 변호사

리포트 | 5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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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경제학] 한국과 일본의 음반산업의 전망과 과제

으로 보기는 어려웠기 때문이다. 결국 서울지법은 ‘정범에 대한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없다. ’며 양씨 형제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은 지난해 9월 소리바다 이용자 6명 ... 의 발공하는 방송미디어가 음반소비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미디어 노출회수에 따라 음반의 성공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음반 제작자는 미디어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둘째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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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남 사건

었고, 그때야 고소를 하려 했지만 당시 성폭행범죄는 친고죄로 고소기간은 6개월이었으므로 이미 공소시효도 훨씬 넘긴 이후였다. 김부남씨는 법적으로는 이미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 ... 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처분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피고인이 범행을 사전계획했던 점과 법정 ... 한 것은 법적인 효력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였다. 1993년 5월 1일, 전주보호감호소측은「정신과치료 등이 더이상 필요없을 정도로 치유된데다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없고, 재발위험이 없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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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인관]트랜스 젠더의 개념과 관련 법률

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1. 원심은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즉 "피고인들이 공소외 유선열과 합동하여, 1995. 4. 24. 00：30경 서울 용산 ... 법원장은 13일 하씨가 낸 '호적 정정 및 개명신청'에 대해 호적상 성별을 '남'에서 '여'로 정정하고, 이름도 '이경엽'에서 '이경은'으로 개명하는 것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 ... 다. 황 판사는 결정문에서 "이(하리수)씨가 남성과 여성을 구분 짓는 성염색체가 남성이긴 하지만 군 입대를 위해 받은 신체검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는 등 신체적으로 여성으로 보는게 타당

리포트 | 1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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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론] 행정정보공개제도

공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한다.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 ... 할 권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의 명단, 개인의 납세실적, 교통단속, 전염병예방, 식품.환경.약사 등의 위생검사 등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공소의제기 ... 등에 관한 정보 등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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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4대 입법의 내용과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 피력

권※공소시효 정지제도, 금융자료 요구권은 도입하지 않음『동행명령 거부시 과태교 부과』『조사기간』-4년, 부족할 경우 2년 연장가능『결정통지, 이의신청, 소제기』-위원회의 모든 결정 ... ② 연좌제 금지 ③ 명예회복 조치 ④ 특별사면복권의 건의⑤ 가해자에 대한 화해조치 ⑥ 기념 및 위령 사업『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에 대한 경과조치』-의문사위원회가 진상규명 불능 결정한 사건 ... , 기각사건 중 새로운 증거를 첨부한 사건의 경우에만 이 법에 따라 진상규명 신청가능 ※군의문사는 별도의 입법을 통하여 진실규명 작업을 할 예정임♧ 우리는 현재 흔히 친일이니 과거사

리포트 | 1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0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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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제도

할 수 있다.나. 결정의 구분결정은 각하ㆍ기각ㆍ인용으로 구분하여 결정하고 청구를 인용하는 때에는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다. 결정기간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 으로 범칙자는 공소권소멸의 이익을 얻게 되는 이익처분이며, 셋째로 통칙사실의 진위를 가리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통고처분을 행정쟁송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가장 타당한 이유는 셋째이 ...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사청구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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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사법적 권리보호와 법치국가

에 위반된다하여 위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그 신청이 1989.5.19. 기각되자, 1989.5.24.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2.결정 요지 ... 에 해당하고, 위 차량들이 특례법 제4조 소정의 보험에 가입되었으므로 각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각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 박○영은 같은 해 7. 4. 피청구인 1의 위 ... 불기소처분 및 특례법 제4조에 대하여, 청구인 구○운은 같은 해 8. 22. 피청구인 2의 위 불기소처분 및 같은 법 제4조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헌법소원2. 결정 요지(1) 특례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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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성범죄근절을 위한 전자위치제도 도입 해야한다

되면 집행유예로 나오고 공소기각되고 있습니다. 이를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고소가 취소되었다는 사실은 개인적인 범죄가 아닙니다. 사회적인 범죄이고 20년, 30년 평생 감옥에 놔두는 것 ... 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봤을때 겉보기에 정상적으로 생활하고직장도 갖고 있지만 재범의 가능성이 보인다 하는 것을 법원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된 조사결정을 거쳐서 (형량과 징역형과 ... 키위해 2007년부터시행.행위통제는 하지않기로결정했음. 재범가능성이 높은사람은 누구냐? 출소후 형기를 전부마친사람을 대상.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판사의 판단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부착

리포트 | 6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0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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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형법]상소제도

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상고권취소후인 것이 명 백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 결정에 대해서 는 즉식항고를 할수 있다. ... 며, 상고는 제 2 심판결에 대한 상소이다. 법원의 결정에 대한 상소를 항고라고 한다. 따라서 항소와 상고는 판결에 대한 상소방법이고, 항고는 결정에 대한 상소방법이다.4. 上訴審 ... 어서 검사와 피고인에 한정되나, 결정에 있어서는 검사와 피고인은 물 론 그 이외의 자, 예를 들면 過怠料의 결정을 받은 증인·鑑定人 등도 상소할수 있다.② 상소권의 代理行使者◎피고인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2.03 | 수정일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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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간통죄의 존폐에 관한 개인적견해

한다. 친고죄에 대한 고소? 고발은 소송조건이므로 이에 위반되면 그 공소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판결로써 기각된다(형사소송법 327조 2호).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 ... 들이 보완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 개정이 진행된다면 일반인이 심리적으로 느끼는 성도덕의 혼란과 가정파탄의 위협은 매우 크리라 생각된다.2) 폐지론가) 성에 관한 자기결정권의 문제- 간통죄 ... 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과연 남녀의 애정문제에 형벌권이라는 막강한 무기를 들고 국가가 개입해 들어가야 하느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서도 간통죄의 규정이 개인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4.15 | 수정일 201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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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법] 사모전환사채발행의 제3자배정

관련판례2. 삼성전자 주식처분금지가처분 결정판례3. 삼성전자 주식상장금지가처분판결4. 삼성전자 전환사채권전환금지가처분판결5. 고발과 서울지검의 공소부제기Ⅴ. 사모전환사채의 제3자 ... 의 항소를 기각한다.(2) 판결이유1> 주주총회 결의 흠결상법 제513조 제2항, 제3항을 볼 때 이사회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전환사채를 인수할 주주 외 ... 의 자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삼성전자 정관에 따르면 이재용 및 삼성물산에게 이 사건 전환사채를 발행함에 있어서는 피고 회사의 이사회 결의로 충분하고 따로

리포트 | 2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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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을 요하는 사건을 연일 계속하여 심리해야한다.(5) 재판장의 소송지휘권(279)(6) 구속기간, 판결선고기간의 제한(92)심급에 따라 구속기간을 제한(7) 기피신청의 간이기각결정 ... . 迅速한 裁判의 侵害와 救濟재판공소시효를 1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상 이를 소송조건으로 보아 형식재판으로 종결시킬 수는 없고, 양형에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 ... 다.Ⅰ. 序說소송구조론에 있어 탄핵주의는 재판기관과 소추기관을 분리하여 소추기관의 공소제기에 의하여 법원이 절차를 개시하는 주의를 말한다. 탄핵주의 소송구조에 의하면 소송의 주도

시험자료 | 1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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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제도

년, 1108면우리나라에서는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헌법소원을 할 수 있게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여 그 의의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겠다.Ⅱ.1.헌법소원 ... 형헌법소원: 기본권 구제를 위한 본래의 의미의 헌법소원심판을 말한 다.(2)위헌심사형헌법소원: 제 68조2항은 법원이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한 경우 위헌여부에 대한 ... 된다고 검사의 처분행정처분은 헌법소원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이라면 검사의 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무혐의·기소중지 포함)이나 기소유예처분이 대상이 될 수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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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원인급여]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는 없으므로 논지 이유 없다.따라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 판 장 대 법 관 박 우 동대 법 관 이 재 성대 법 관 윤 영 ... 다. 그러나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재물이 타인의 소유에 속하여야 하며, 소유권의 귀속은 민법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을 수 없다. 형법에 독자적인 소유권개념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 ... 이유를 본다.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처인 공소외 신순식과 공모하여, 1994. 5. 1. 인천 남구 학익동 480의 13. 소재 피고인 경영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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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 법학] 간통죄

여부를 놓고 폐지론과 존치론이 대립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1990년 헌법재판소는 간통죄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관하여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후 ...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라는 조항을 들어 간통죄의 위헌을 제기한 제소 사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다시 한 번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도 간통 ... 죄의 존폐 여부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이 글을 통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와 간통죄의 법적 의미를 중심으로 간통죄 존치론의 정당성을 밝히고자 한다.Ⅱ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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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폭력사범

결선고전에 처벌을 희망한다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경우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단순·존속폭행죄, 과실상해죄, 단순·존속협박죄그리고 명예훼손죄 등이 이에 해당한다(형사소송 ... 원인을 들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1) 생물학적 이론1960년대는 인간은 유전적으로 폭력적인 존재로 결정되어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Robert Ardrey

리포트 | 1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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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보고서

를 검토하여 수사를 종결시키고 죄가 인정되면 법원에 공소를 제기한다. 공소가 제기되어도 1심판결선고전까지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기각 된다.과거에는 간통죄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간통자 ... 제38조 제1항).(8) 간통죄의 공소시효는 3년이다. 따라서 3년이 지나면 간통죄로 처벌할 수가 없다.간통죄의 의미가) 형법 제 241조 제 1항에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 ... 제241조). 구체적인 형량은 ①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② 피해자에 대한 관계 ③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④ 범행후의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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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와 범죄

사 건과에 서면, 우편, 전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항고고등검찰청 검사장의 항고기각결정에 불복이 있는 항고인은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고등검찰청 ... 란 이러한 형사사건을 조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2. 수사기관모든 수사의 최종 책임자는 검사입니다. 범죄가 성립되는지, 어떤 처분을 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 은 매우 어렵고 중요 ... 각종영장을 발부받게 되는데, 명백히 체포 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나 판사는 체포영장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다만, 수사기관은 범죄가 무겁고 긴급한 사정이 있어 판사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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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와 대처방안

년 9월 21일 항소기각판결을 받았습니다. 다시 1999년 11월 2일 상고장을 제출 하고 대법까지 갔습니다만 2000년 3월23일 상고도 이유 없다고 기각당하였습니다.대법 ... 들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위증죄로 형사고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법이 진실을 밝혀주지 못했지만 아직까지 방법이 남아있으니까 법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는 해보기로 하였습니다.다행히 업무 ... 상과실치사와 위증죄는 공소시효가 5년이라서 2000년 5월 16일 서울 지방검찰 청 북부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경찰서로 사건이 내려와서 5월 26일 고소인 조사를 받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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