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보고서

최초 등록일
2002.12.01
최종 저작일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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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통죄 보고서

목차

간통죄란
간통죄의 의미
간통죄와 형사처리절차

본문내용

-간통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이유에서인지 간통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문 것 같다. 나도 간통죄가 무엇인지는 잘 몰랐다. 다만 나는 금요일 날에 KBS에서 나오는 [부부 클리닉 사랑과 전쟁]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가끔 등장하는 일명 '불륜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자가 고소하는 것' 이렇게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보고서를 쓰면서 내가 알고 있던 것이 수박 것 핥기 식이었다는 것을 알았다.

간통죄란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고, 상간자는 배우자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간통이란 자기의 배우자 이외의 자와 성교하는 것을 말한다. 남자의 성기가 여자의 성기에 삽입함으로써 간통죄는 기수에 이르고 남자가 사정하는 것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남자의 성기가 여자의 성기에 삽입함으로써 범죄가 완성된다. 또한 간통죄는 1회의 성행위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한다.
간통죄는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형사 고소하여야만 형사 처벌되는 것이므로, 경찰에 적발된 것만으로는 간통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

두산 대백과사전
한겨레신문
http://law.lawok.net/d51..htm
http://newsboy.co.kr/outwriters/bsgb/45_bsgb20010116.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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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pok.co.kr/f-8b-8.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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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lawhome.or.kr/Mailcounsel012.html
http://math1.org/read.bbs/course/Logic/6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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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honclinic.com/criminal/adultery.asp
http://www.worldlaw.co.kr/1-gasa/BODY/news13.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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