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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 법학

[형사소송법] [형법]상소제도

"[형사소송법] [형법]상소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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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01.12.03 최종저작일 2001.12
형법 형소법 상소심 준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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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상소의 의의

    2. 상소권

    3. 상소제기의 방식 및 효력

    4. 항소

    5.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6. 상고

    7. 항고

    본문내용

    上訴는 誤判을 시정하기 위하여 인정된 제도이다. 즉 원판결의 잘못을 시정하여 이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를 구제하고,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인정된 제도가 바로 上訴이다.
    원판결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를 구제하는 것이 바로 상소의 목적이며,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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