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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개헌" 검색결과 641-660 / 2,736건

  • 행정사, 전두환정부의 행정체제, 출현배경 및 특성, 5공화국의 권력구조, 전두환 정부의 정책, 민주화와 5공화국, 시사점
    와는 달리 차관자본을 선호함으로써 외자로부터도 상대적인 자율성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제2차 석유파동으로 국제금리의 폭등은 외자에 의존한 한국경제에 대한 원리금상환부담 ... ················· 51. 쿠데타의 배경과 집권의 합리화2. 제 5공화국의 성격Ⅳ. 제 5공화국의 권력구조 ················· 121. 대통령과 행정부2. 국회와 정당 ... 3. 법원과 헌법위원회4. 시민사회5. 제5 공화국의 권력구조상의 특징Ⅳ. 전두환 정부의 정책 ···················151. 전두환 정부의 국정목표2-1. 경제발전
    리포트 | 2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7.01.14 | 수정일 2017.04.12
  • 6월민주항쟁
    군대를 투입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미국의 반대와 올림픽 개최를 앞둔 시점에서 이는 쉽지 않았다. 이러한 중 당시 노태우 민정당 대표위원이 돌연 대통령 직선제 개헌 등 8개 항 ... - 목 차 -1. 배경 및 전개 /p.22. 분석 및 평가 /p.33. 가정 /p.44. 참고자료 /p.56월 민주항쟁1. 배경 및 전개1980년대 들어 신군부와 독재정권에 대한 ... 국민들의 반감은 점점 고조되어갔다. 1885년 총선에서 여당을 참패시킨 국민들은 1천만 개헌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일명 ‘체육관 대통령 선거’를 철폐하고 직선제로 대통령을 선출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1.08
  • (민산사업협력론) 박근혜대통령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
    2016년 11월 12일[ 민관사업협력론 Report ]과 목민관사업협력론담당교수학 과학번/이름박근혜대통령 비선실세(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목 차 ]서 론 ----------- ... 대의 새로운 등장으로 인한 광화문 앞에서 경찰과 충동을 하고 있으며 살수차도 등장하였다. 집회에 참석한 자들은 3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어 점차 태풍의 눈으로 부상되고 있다. 시위대 ... 한 상황에 그 어떤 인물, 국가기관, 단체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되며 결국 청와대도 특검 조사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 사건의 진상이(주2) 레임덕 현상 : 레임 덕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6.11.18
  • 한국의 국가기원과 유형 및 역대 정권의 권력구조 특성
    헌법제정1948. 7.17임시국회헌법 제정제헌헌법(대통령 간선제), 의회제 첨가1차 개헌1952. 7. 7임시국회발췌개헌대통령 직선제, 양원제 개헌, 총리 인준권2차 개헌1954 ... .11.29임시국회사사오입개헌대통령 중임제한 철폐3차 개헌1960. 3.15임시국회4월혁명 개헌내각제(의회제) 개헌, 양원제,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4차 개헌1960.11.29정기국회 ... 추가 개헌특별법 개헌, 반민주 행위자 처벌, 소급입법5차 개헌1962.12.26국가재건최고회의군사쿠데타 개헌직선제 개헌, 대통령제, 단원제 국회, 개헌의 국민투표6차 개헌1969
    리포트 | 1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2.01.24
  • 일본 우경화의 의미와 방향0k
    신사 참배와도 연계되어 있다.야스쿠니 신사는 청일전쟁, 러일전쟁, 만주사변, 제2차 세계대전 등에서 숨진 246만 여명을 신격화해 제사를 지내는 신사로, A급 전범 14명의 위패 ...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2) 일본 평화헌법(헌법 9조) 개정 추진평화헌법이란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일본이 1946년 11월에 공포한 헌법 9조의 별칭으로 승전국인 미국의 주도 ... 로 만들어진 것이다. 2차 세계대전 후 일본 군국주의를 영원히 제거하기 위해 전쟁과 무력사용 및 전투력 보유를 금지한 것이 주요내용으로 사실상 일본의 군대 보유를 전면 금지하고 있
    리포트 | 22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3.03.01
  • 2017년 4월 23일 1차 투표가 시행되며 5월 7일 결선투표가 행해질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 대한 자신의 전망을 서술하시오.
    된다. 오는 4월23일 1차 투표 때 과반을 얻는 후보가 없으면 1, 2위 가운데 5월7일 결선투표에서 최종 승자가 결정된다. 현재 극우정당 국민전선(FN)의 마린 르펜(49 ... 신조는 1958년에 제정된 프랑스 헌법 제2조에 등장했다. 자유와 평등은 1789년 제정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제1조의 원칙이었으며 여기에 1948년 형제애를 덧붙였다. 사실 이 ... 세 단어가 등장한 것은 프랑스 혁명에서였고, 1848년 프랑스 제2공화국에서 처음으로 공식 채택했었다. 이렇게 자유를 국가의 신조로 삼아 오랜 역사를 거쳐 온 프랑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03.21
  • 헌법개정의 역사
    의 직선제를 핵심적인 요소로 규정하였으며 제 2 차 헌법개정은 사사오입개헌으로 수학논리를 들어 부결선언을 가결된 것으로 번복하여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만 중임제한을 철폐했다. 제 3 ... 하였다.(2/부통령 직선안과 국회의 국무원 불신임안을 발췌한 내용을 상정시켜, 소위 발췌개헌이라는 변칙으로 제 1 차 헌법 개정을 통과시켰다.하지만 이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위배되고 헌법 ... 당시까지 5차에 걸쳐 제안된 개헌안 중에서 가결된 첫 번째 개헌안이며, 이로써 1차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다.3.제 2 차 헌법 개정(1)주요내용1954년 1월 23일, 정부는 외국인
    리포트 | 1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1.12.15
  • 과거 우리나라의 박정희 정권의 정치행적을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쓰시오.
    에서, 일본이 제2차 세계 대전에서 패망할 때까지 만주국의 장교로 근무하였다. 1946년 7월에 귀국하였다. 귀국 이후 대한민국 국군 장교로 지내며 남조선로동당에 입당 ... 년 10월 26일까지 대한민국의 제5·6·7·8·9대 대통령, 장기집권을 하였다. 3선 개헌 및 유신헌법 등의 장기집권을 반대하던 야당 및 학생운동 세력 등 민주화 세력을 끊임없이 ... 학교인 신경군관학교에 입학하였다. 당시 지식인들은 일제 압제을 피하는 수단으로 만주 유학을 하곤 했다. 신경군관학교를 졸업한 후, 졸업 성적 석차 1등,2등(박정희생도)으로 성적우수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4.08
  • [일본군비][일본][군비][일본군비 통제][일본군비 현황][일본군비 자주규제]일본군비의 증가, 일본군비의 통제, 일본군비의 현황, 일본군비의 자주규제, 일본군비 관련 시사점 분석
    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Ⅲ. 일본군비의 통제군비통제는 당초 제2차 대전후 미소(당시)의 핵군비 경쟁을 배경으로 등장한 신개념이지만 대상, 통제의 방법?형태 등은 시대에 따라 변화 ... 일본군비의 증가, 일본군비의 통제, 일본군비의 현황, 일본군비의 자주규제, 시사점 분석Ⅰ. 서론Ⅱ. 일본군비의 증가Ⅲ. 일본군비의 통제1. 군비통제 구조2. 군비통제의 구체 ... 적 조치3. 군비통제의 효용과 한계1) 군비통제의 효용2) 군비통제의 한계Ⅳ. 일본군비의 현황1. 미?일 안보체계 성립단계2. 소극적인 군비증강단계3. 적극적인 군비증강단계Ⅴ. 일본군비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3.30
  •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전개(지방행정론)
    자치지방자치법 제정제1차 지방선거제2차 지방선거1946년 7월 4일 지방자치법 제정 by제헌국회?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도, 서울특별시로 규정. 도 아래에 시,읍,면을 둠?시장-의회 ... 2/3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해직이승만 정부 지방자치법 시행X?한국전쟁 발발?이승만의 지방선거 실시 선언why? 국회와 대립관계→간선제 부담→직선제 개헌 원함. ‘지방의회 ...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전개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전개 09126328 행정학과 윤성준조선시대일제강점기미군정기제1공화국제2공화국제3공화국제4공화국제5공화국제6공화국1991년이후조선시대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5.03 | 수정일 2014.12.28
  • 한국 및 동서양 문학사 연표
    회 발족. 미·소 군정 실시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 발족. 북한, 토지 개혁 실시제1차 미·소 공동 위원회 개최38도선 이북으로 통행 금지. 좌·우 합작 회담 시작제2차 미·소 ... 일본, 제 1차 세계대전 참전중국 5.4 운동중국,공산당 창당중국, 제1차 국공 합작( ~1927)일본, 만주사변중국, 장제스의 공산당 토벌, 공산당 대장정중-일전쟁 시작중국, 제2 ... 미 국무 장관, ‘애치스 라인’ 발언. 한·미 상호 방위 원조 협정 조인. 북한 남침으로 6·25 전쟁 발발국회, 개헌안 사사오입 통과제3대 정·부통령 선거로 대통령에 이승만, 부
    리포트 | 1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4.16 | 수정일 2022.11.22
  • 1970 ~ 1980년대 한국 문학의 흐름
    의 제 1차 생산자까지 문학의 창작주체로 부각시킴⇒ 노동문학이 민중문학의 핵심이 되고 민중문학이 이미 민족문학의 행로를 전담하게 되면서 노동문학이야말로 우리 문학의 핵심적인 시대정신 ... 1970 ~ 1980년대 한국 문학의 흐름Ⅰ. 1970년대1. 1970년대의 민중시- 삼선개헌의 여파와 유신체제에 의한 정치적 불안과 긴장 속에서 시작- 냉전적 분단체제와 그 ... 열정과 진취적인 시정신이 직설적인 시어로 표출되면서 이념적 색채로 시인들이 투옥되는 일들이 비일비재2. 1970년대 자유주의 시- 새로운 세대의 언어적 감수성 : 민중적 감수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10.17
  • 한국의 정치적 몸살
    던 직선제 개헌을 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4·13 호헌 조치를 선언하였다. 4·13 호헌 조치 뒤에 민주화를 바라는 국민의 결의는 더욱 강해졌다. 각계각층에서 호헌 철폐를 요구 ... 하는 시국 성명을 내고, 2,200여 명의 발기인이 참가하여‘민주 헌법 쟁취 국민운동 본부’를 만들었다. 국민운동 본부는 박종철 고문 살인을 규탄하고, 호헌 철폐를 요구하는 국민 대회 ... 이 시위 도중 최루탄 파편에 맞아 중태에 빠졌다는 뉴스로 인해 시위대의 규모가 급속히 불어났으며, 차들은 일제히 경적을 울렸다. 시위대와 경찰은 밀고 당기는 공방전을 계속하였다.6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3.21
  • 대한민국 임시정부(상해 임시정부, 중경 임시정부)의 수립과정, 활동, 의의, 상하이 임시정부와 중칭 임시정부
    초 사이에 50명 정도가 파견), 국내 비밀결사와 연계(대한독립애국단, 조선민족대동단, 대한민국청년외교단, 대한민국애국부인회, 대한국민회 등), 제2차 독립만세운동을 추진상하이 ... )대한민국 임시정부(연해주)대한 국민 의회상하이임시정부시기(1919~1932)2.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 정치체제 : 민주공화제 -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임시 의정원(입법 ... 군을 창설한국광복군중경(重慶)임시정부시기(1940~1945)2) 개헌단행(1940년 10월) : 1927년 이래 국무위원회 중심의 집단지도체제로 운영해 오던 것을 주석 중심의 단일
    리포트 | 2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12.06 | 수정일 2017.04.12
  • 한국정치변화에대한 나의 생각
    해온 베트남 민중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재차 베트남을 식민지화하기 위한 프랑스의 기도를 '디엔비엔푸 전투'의 승리로 좌절시켰다. 물러난 프랑스를 대신하여 들어온 미국은 '고 딘 ... 에서 자신이 없던 이승만은 국민 직선제를 하기로 하는 1952년 이른바 발췌개헌으로 다시 재집권을 하고 또다시 1954년에는 전례 없는 4사5입 개헌으로 이승만의 장기집권을 가능하게 하 ... 였다.행정부는 국무원과 국무총리를 두었고, 입법부는 제헌 당시의 단원제를 개헌을 통하여 양원제로 바꾸었으나, 단원제로 일관 하였다. 사법부는 대법원·고등법원·지방법원의 3심제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3.17
  • 단권화자료 : 헌법개정
    헌법개정에 대한 평가(1) 1차개헌과 2차개헌ⅰ) 1차 발췌개헌(1952년)은 공고절차의 위반과 투표자유의 침해가 있었으며, ⅱ) 2차 사사오입개헌(1954년)은 의결정족수의 미달 ... 과 평등원칙의 위반이 있었다.(2) 3차 개헌(1962년), 7차 개헌(1972년) 및 8차 개헌(1980년)ⅰ) 헌법제정권력은 변하지 않은 수평적 권력이동이 있었으며, ⅱ) 국가 ... 해야 한다. 국회의 의결 없이 국민투표만으로 헌법을 개정할 수 없으며, 국민투표를 먼저 실시한 뒤에 국회의 의결을 거치는 개정절차는 허용되지 않는다. 제2차 개정헌법(1954년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9.07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한국근현대사 민주주의의 시련과 발전
    (1952 년 7 월 ) 이승만 정부 ( 제 1 공화국 ) 대통령 선출 방식을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개헌이승만의 장기 집권을 위하여 초대 대통령의 중임 제한 철폐 재적의원 203 명의 2 ... 를 안정시켜 국가 안보체제를 확립하고 동시에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위하여 국력 신장의 과제를 안고 출범 1. 총선거 실시 과도 정부는 제 3 차 개헌에서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 ... 발표 헌법 개정 : 5 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9 차 개헌 마련◎노태우 정부수립 9 차 개헌에 따른 대통령 선거로 신군부 출신의 노태우 정부 수립 3 당 합당 국민
    리포트 | 3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5.01 | 수정일 2016.04.24
  • 단권화자료 : 정부형태
    되는 미국형 대통령제, ⅱ) 권위주의적인 신대통령제, ⅲ) 반대통령제(준대통령제) 등이 있다.(2) 구조원리1) 집행와 의회의 엄격한 분리와 독립 :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 ... 정부제(1) 의의의회가 절대적 우위에 있는 정부형태를 말한다(집단정부제). 스위스의 집정부제, 중국의 인민회의제 등이 있다.(2) 구조원리ⅰ) 의회가 집행부를 선임하고 불신임할 수 ... 한다.Ⅳ. 우리 헌법상의 정부형태1. 변천과정ⅰ) 제헌헌법은 국회간선의 대통령제, ⅱ) 1차개헌(1952년)은 직선대통령제, ⅲ) 3차개헌(1960년)은 의원내각제, ⅳ) 5차개헌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0.14
  • 대한민국 헌정사
    -대통령 궐위시 부대통령 자동승진특별법원의 헌법상의 지위인정-국민 발안 제 도입 -국민 발안 제는 2차 개헌에 도입되어 69년6차 개정헌법까지만 존재고로 7차 개헌에서는 국민 발안 제 ... 폐지됨-의결기관 -국무회의 등2차 사사오입 개헌 -제1공화국3차 의원내각제 개헌 4·19 의해서 세상 뒤집힘 -제2 공화국 헌법 *******4?19이후의 정부로서, 의원내각 ... 이 임명하도록 하였다.그래서 이런 정부형태를 회의제(의회정부제)의 일종으로 평가하고 있다.-제2공화국 헌법상 헌법을 개정 할 때에는 민위원 과 참의원의 의결을 요하였으나 ,5차 개헌
    리포트 | 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1.11.15 | 수정일 2015.01.13
  • 한국민주주의 발전과정 리포트 할인자료
    한국민주주의의 발전과정 5.18광주민주화 운동 개 요 ___________ ? 제1공화국 ? 이승만 정권의 수립 ? 이승만 정권의 개헌 ? 이승만 정권의 위기 ? 제2공화국 ... ? 7.29총선과 제2공화국 정부의 수립 ? 장면 정권의 정치적 과업과 민주정치 ? 장면 정권의 붕괴원인 ? 제3공화국 ? 제3공화국 성립배경 ? 정치적 특징 ? 제4공화국 ? 박정희 ... 를 꾀하였다. 1952년 임시 수도 부산에서 대통령 이승만의 재선과 독재정권의 기반을 굳히기 위하여 대통령직선제 정부안과 내각책임제 국회안을 발췌 ·혼합한 ‘발췌개헌안’을 7월 4일
    리포트 | 13페이지 | 1,900원 (50%↓) 950원 | 등록일 201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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