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일부청구"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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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일부청구" 검색결과 641-660 / 663건

[노동법] 사업양도와 고용승계 입법적 고찰

으면 3조2항), 사업양도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4조1항)하는 기업, 영업, 영업일부를 양도시 근로자의 청구권보장을 위한 입법지침 을 제정하였다.1988년 입법지침 ... 가 고용승계를 인정하고 있는 법적 근거와 실정법의 해석상에서는 고용승계의 인정이 불가능한지 한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1. 학설특약필요설: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 특약, 묵시 ... 다.1. 근로자의 거부권양도인이 사업의 일부만을 양도하고 계속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양도된 사업의 종사하던 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이전에 반대하고 양도인에 사업장에 계속 근무할 것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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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공학] DFM 기법을 활용한 라이터의 분석 레포트

을 제기, 소송근거는 어린이가 사용할 경우 위험하다는 경고문구가 없었다는 것에 대한 제조업자의 과실이 있다는 것으로 US$650,000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였으나, 라이터에 경구문구 ... 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가스라이터를 켜는 순간 불꽃이 갑자기 높아져 한쪽 눈에 부상을 입어 불량제품 판매에 대한 배상책임과 제품의 안정성에 대한 명시·묵시적 보증위반이 ... 라 주장하고 불량제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까지 청구하였으나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검진결과, 시력에 지장이 없슴이 판명되어 합의금으로 US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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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 범죄인 인도

사회의 사법적 협력을 위한 제도이나, 後者는 추방국의 이익을 위한 제도이다.② 前者는 인도청구국의 요청에 의한 것이나, 後者는 추방국의 의사에 의한 것이다.③ 前者는 타국에서 범한 ... 경우에는 인도를 거절하여야 하나(제8조 1항),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는 임의적 인도거절사유로만 명시하고 있다(제9조 1항).(4) 인도청구의 경합시에는 인도범죄의 발생사유 ... ·장소·중요성·인도청구일자·범죄인의 국적 및 거주지 등을 참작하여 범죄인을 인도할 국가를 결정하여야 한다(제16조 2항).(5) 범죄인의 인도심사 및 그 청구와 관련된 사건은 서울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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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안락사에 관하여

적이거나 묵시적 승낙,또는 근친자,보호자,일정 위원회,법원의 판결등의 대행 승낙이 있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12.6%,본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 ... 한 요 수기형식을 빌려 미국의학협회의 잡지에 발표한바 있었는데, 이로 인하여 의사의 이름과 병원을 공개하라는 소송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법원은 언론의 취재원 보호라는 이유로 청구 ... 환자 등 고통이 심하고 소생 가망성이 희박한 환자를 치료하는 일부 의사들만이 심정적 갈등을 겪고 있을 뿐이다. 우리 나라는 불치병 진단이 내려진 경우에도 의사들이 이를 환자에게 직접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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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

) 및 약관(Clause).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의 법적증거서류로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발급하게 되며, Claim 청구시 보험자에게 제출- 보험증권에는 보험계약 당사자명, 보험 ... 로 처리하게 되는 전손- 위부란 추정전손의 사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보험목적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보험자에게 이전하여 그 대신 전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 하게 되면 분손으로 처리나. 분손(Partial Loss). 분손이란 전손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피보험이익의 일부가 멸실(loss), 손상(damage) 또는 회복의 가망이 없이 상실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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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소송행위

적 소송절차의 일부로서 소송행위가 된다.소송행위는 소송절차를 조성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소송법적 효과가 부여된 행위, 즉 법률적 행위이여야 한다. 상소의 제기, 재판 등과 같은 법률 ... 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한다. 생각건대 양자 모두 소송절차의 일부를 구성하며, 또한 일정한 형사소송법상 효력이 부여된다는 점에서, 이 구별의 실질적 필요에 대하여 의문이 있다.기능 ... 되므로 본인의 의사에 반한 대리인의 소송행위는 무효이다. 그러나 독립대리의 경우에는 본인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2-대리권의 흠결 : 대리권 없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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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의 특질

특질I.의의영국 보통법을 적용하는 경우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1.독자적인 법체계가 있는 국가를 정복하거나, 영토의 일부를 할양받는 경우, 기존의 법체계를 그대로 적용 ... 하므로 폐지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사상적.제도적 근거2.위헌법률심사제도의 성립과 발전연방법원이 위헌법률심사권을 갖는다라고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분위기에서 연방대법원 대법원장 마샬 판사의 판시 ... 12명-법원은 이들을 선서 시킨 후 평결하게 하고 그 평결을 토대로 판결(ii) 주라타피고가 재판청구의 전제가 되는 사실문제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

리포트 | 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0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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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에 있어서 고지의 의무

을 강제하거나 또는 不履行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義務違反의 효과로서 보험자가 일정한 요건에 따라 계약을 解止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의무는 보험 ... 적인 意思表示만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解止할 수 있다(상법 655조)수개의 물건에 대하여 하나의 화재보험계약이 체결되고 보험계약자가 일부 물건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자 ... 므로 보험자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그 권리의 행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그 解止權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포기할 수도 있다. 다만 보험자의 해지권의 표기는 보험계약이 保險團體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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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법학통론

할 수 없게 되었다. 한국의 헌법은 민주정체를 채택하고 있다.3. 구제권-소유물 반환청구권과 같이 기존의 권리가 침해당한 경우에 그 구제를 위하여 인정되는 권리. 이와는 달리 그 ... 기본이 되는 권리를 원권또는 원시권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재산권·인격권이 침해당한 데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이나, 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의 소권은 이에 속한다.수형자가 수형생활 ... 자의 권리구제에 있어서도 사법적 심판의 청구가 인정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런의미에서 재판을 받은 권리는 다른 모든 권를 강제하기 위한 기본이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재판에 의한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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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민법총칙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므로(제 104조) 법률행위에 의하여 발생시키려고 했던 법률행위의 효과는 부정된다.2. 일부 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만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 경우에는 일부 무효의 법리를 적용하여야 한다.(제 137조)3. 무효주장의 제한 여부(1) 선의의 제 3자 보호규정이 없으므로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도 무효 주장이 가능하다.(2 ... 로서 손을 든다든가, 불체성의 경우에 침묵 혹은 아무 것도 하지 않는 부작위 등 거동에 의하는 것도 잇다. 이러한 표시행위는 명시와 묵시로 구별된다.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진의와 표시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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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타베이스] 데이터 웨어하우스

어 보험회사의 경우 프로세스 중심의 시스템으로는 '자동차 보험', '생명보험', '개인연금보험' 등이 해당 되지만, 이들의 주제영역을 보면 '고객', '약관', '청구' 등이 될 수 있 ... 들을 추출하는 과정을 말한다. 여기서 정보는 묵시적이고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잠재적으로 활용가치가 있는 정보를 말한다. 다시 말해 데이터 마이닝이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일일 거래 ... 의 어려움 : 장애시 원인 파악, 백업 조치, 사후 복구 기법 수립이 어려움▶시스템에 취약성이 존재 : 일부의 고장이 정체 시스템에 파급3. DBMS가 제공하는 기능▶정의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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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시장의 기능

들의 배당보다 우선하여 이자를 지급받게 되며 기업이 도산하거나 청산할 경우 주주들보다 우선하여 기업자산에 대한 청구권을 갖는다.* 채권은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분류방법에 따라 다양 ... 채부중기채상환기간이 1년이상 5년이하의 채권을 말한다회사채, 한국전력공사채권 등 특수채, 국채관리기금채권중 일부, 리스채, 카드채, 금융채중 일부장기채상환기간이 5년 초과인 채권 ... 을 말한다.국민주택채권2종, 서울도시철도채권, 국채관리기금채권중 일부구 분내 용원화표시채우리나라의 법정통화인 원화표시로 발행되는 채권외화표시채채권의 액면표시 통화를 원화가 아닌 외화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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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중재론] 상사중재

분쟁처리 수단으로서 당사자의 합의로 중재의 방법을 선택하는 수가 많다. 이 경우에는 분쟁 당사자의 일방인 국가나 그 일부가 중재판정 채무자로 되는 수가 있다. 중재판정 채무자인 ... 국가나 그 일부가 그 중재판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국가가 외국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중재판정의 집행이 문제로 되겠는데, 이때에 국제법상 국가와 국가재산이 외국법원 ... 로서 또는 국가를 대신하여 행한 행위가 아닌 한, 국가의 일부로 간주되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국가면제를 주장할 수 없다. 이러한 구분은 이 조문초안의 제10조 제3항에서도 명확

리포트 | 2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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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과 근로계약

적 성격?근로자 보호 법규로써 강행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쌍방의 의사 여하를 불문하고 실현된다는 점에서는 공법적 성격을 갖고, 사용자의 근기법 위반시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으로 개입하는 것은 가능.4)공민권 행사의 보장 :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공민권 ... )사업경영담당자 : 경영일반의 책임이 있는 자. 사업주로부터 경영전부 혹은 일부를 위임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3)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서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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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상사중재법 해석

아니하고, 서면심리에 의한 중재 에 붙일 수도 있다. 그뿐 아니라, 당사자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그들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 할 수도 있다.그런데 ... 의 결과, 서로 편의한 순서와 일시 및 장소가 선정될 뿐만 아니라, 거기서는, 또한 (가)청구권 또는 반대청구권의 명세, (나)서류의 개시와 검증, (다)재산 및 물건의 현물검증, (라

리포트 | 1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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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 사법시험 2차 실제 답안 및 강평 (민법)

한다. 甲의 대리인 丙"이라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 후 甲은 다시 丁과 통정하였고 乙은 그 합의서에 기하여 甲을 상대로 A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 ... 한다(大判 1992. 5. 12)② 이러한 판례에 대하여는 위약금약정은 민법 제565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묵시적합의를 수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비판이 있다.Ⅳ. 해약금의 효력 ... 못하며, 그 밖에 배액을 '제공'하여야 한다(大判 1966. 6. 21).2. 해제할 수 있는 시기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때 까지이다. 판례는 매매계약의 일부이행에 착수

시험자료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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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법개정안 및 판례비교

. 기타.법인의 등기사항(제49조)에 주민등록번호 추가.민법 제97조의 罰則金額 조정.법률행위의 취소권자를 명확히 함.단기소멸시효규정의 개정.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의 개정.지급명령 ... 민법 제32조7.제35조8. 개정안 제39조의2항9. 개정안 제48조10. 신설11. 개정안 제60조12. 신설13. 민법 제104조일부 수정14. 개정안 제109조의 2항15 ... 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권리자 본인에게 위 처분행위의 효력이 발생함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비추어 당연하고, 이 경우 추인은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

리포트 | 2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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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개정시안조문

의 준거법에 의한다.③ 방계혈족 또는 인척간의 부양의무의 경우 부양의무자는 부양을 받을 권리자의 청구에 대하여 그들의 공통 본국법, 그러한 법이 없는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상거소지법 ... 채권제40조【당사자자치】①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 다만 묵시적인 선택은 계약조항 기타 모든 사정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에 한한다.② 당사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다.③ 당사자는 합의에 의하여 이 조항 또는 제41조에 의한 준거법을 변경할 수 있다. 계약체결 후 이루어진

리포트 | 2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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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표현대리

할 수 있게 한다면, 상대방의 보호에 너무 치우쳐서 형평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4) 본인과 표현대리인의 관계 : 본인에 손해가 생기면 본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5) 대리 ... 라고 이러한 권한의 성질에 대해서는 일부는 자기에게 속하고, 다른 일부는 타방에게 속하는 사무를 대리한다고 보는 견해(부분적 대리권설){. 板木,「判例批判」立命館法學 2號, 111면 ... 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일정한 경우에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묵시적 수권행위가 있었음을 법률로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견해는 법정대리 또는 대표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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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며, 실질적 법치주의하에서는 법규관념의 확대에 따른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확대는 당연한 귀결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행정규칙이기 때문에 비법규성을 지녔다고 이해하는 것은 문제가 있 ... 규칙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 법규명령으로서의 성질 또는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가) 肯定的判例의 存在앞의 법규명령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판례 가운데에는 일부 훈령 ... 면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만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합의란 개별적이고 구체적이기보다는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것으로서 간접적·묵시적 방법에 의하는 것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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