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와철회"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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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부관 공무원 행정법 주택관리사 민법 9급 행정법 민법 공인중개사 민법 자아방어기제 무효와 취소 행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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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와철회" 검색결과 621-640 / 2,75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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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의 방향

민법총칙아래의 주제 중(택 1)- 태아의 권리능력- 성년후견제도- 흠 있는 의사표시- 대리제도- 무효,취소,철회,해제,해지의차이점- 성년후견제도의 방향-Ⅰ. 서론Ⅱ. 본론1 ... 으로 성년후견인 양성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가 문제 된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행위무능력자의 행위가 대리인에게서 취소될 수 있는 수동적 방향에서 행위무능력자에게 조금 더 결정 ... 권, 취소권법원이 정한 범위 안에서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각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성년후견제도의 유형에는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계약후건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9.21 | 수정일 201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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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인에게 불리한 특허결정에 대한 구제방법에 대하여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권창환

논문 | 14페이지 | 4,600원 | 등록일 2016.04.01 | 수정일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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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자동차보험환자 실무 메뉴얼

통지한 진료비 지급의사를 철회(취소를 할 경우에도 이는 소급효과 없는 철회에 불과함)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당해환자가 교통사고환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했던 경우가 아닌 한 보험 ... 사의 “지급의사 없음” 또는 “지불보증 취소?철회”의 통지를 받은 시점 이전에 이미 진료행위가 이루어진 비용에 대하여는 당해 보험사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 자동차보험 적용여부적용대상적용중지사고의 피해자 및 가해자?보험사와의 합의?한도초과?법원소송(지급보증 중지 시)?접수취소 및 보험사 지급보증 중지대중교통 승객 및 동승자적용예외가해

리포트 | 5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06.28 | 수정일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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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성격이론의 방어기제에 대하여 기술하고 자신이 자주 사용하는 방어기제의 실례를 들어보며 방어기제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서술하세요.

여러 가지 방어기제를 사용하는지의 균형방어의 강도사용한 방어기제의 연령 적합성위험이 사라졌을 때, 사용한 방어기제를 철회할 수 있는 기능의 연령의 적합성위험이 사라졌을 때 사용 ... 한 방어기제를 철회할 가능성○ 방어기제의 분류와 개념미성숙한 방어기제(부정, 행동화, 투사, 퇴행, 수동공격성)- 부정 : 자신에게 불안을 가져다주는 일들을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 ... (격리, 전치, 반동형성, 억압, 취소, 합리화, 동일화)- 격리 : 고통스러운 생각이나 기억을 그에 수반된 감정 상태와 분리시키는 것- 전치 : 기본적인 성정·공격적 요구를 직접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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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1학기 전공과목 민법총칙 정리본

상대방의 보호- 최고권 : 확답을 촉구할 권리.최고의 상대방은 최고를 수령할 능력이 있고 취소나 추인을 할 수 있는 자에 한함.- 철회권, 거절권제한능력자 추인이 있기 전엔 계약 ... 을 철회함으로써 효력부인 가능.상대방있는단독행위의 경우추인이 있기 전에 이를 거절해 무효로 할 수 있다.철회나 거절의 의사표시는 법정대리인, 제한능력자 둘다에게 가능.- 취소권의 배제 ... 는 하나의 의사표시에 의해 성립하는 법률행위- 계약과는 달리 상대방의 의사표시와 결합하지 않은 채 독립해서 법률행위 구성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법정대리인동의, 취소, 채무면제, 추인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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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총론 요약

는 원칙적으로 행정청이 자유로이 취소또는 철회를 할 수있지만, 일정한 행위의 경우에는 그 성질상 행정청 자신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되는 것을 말한다. 불가변력 ... 에 가진다.공무수탁사인의 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를 확인하는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공무수탁사인의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 ... 징수행위는 처분성 없다.@ 불가쟁력, 불가변력-> 존속력은 하자있는 행정행위라 할지라도 일정한 경우에 취소할 수 없게 되는 힘을 말한다. 존속력은 다시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으로 구분

시험자료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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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추자료 A+)) 행정법 핵심정리 (수험용) - 행정법 주요 암기사항 도해, 핵심어 정리 - 행정법 서브노트

여 당연히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실효1.자유 - 직권취소 < 쟁송취소2.처분청은 명문의 규정이 없어도 직권취소할 수 있다.3.직권취소 ... 정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 취소사유실현불가능 : 무효단순 위법 : 취소오기,오산 : 유효(오표시무해 - 자연적 해석)주소의 수복수주의, 실질주의, 객관주의단수주의소멸시효 기간10 ... - 확약의 행정행위성 부정5.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계약에 기한 양도?양수인가신청에 대하여 행하여진 내인가의 취소행위는 원고가 신청한 본인 가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으로 보아야

시험자료 | 27페이지 | 1,800원 | 등록일 2017.05.18 | 수정일 2017.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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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모두 최고기간 내에 확답이 없는 때에는 취소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후견인이 단독으로 추인할 수 없고 친족회의 추인을 얻어서 하여야 하는 특별한 절차가 요구된다.2 )철회 ... Ⅰ서론무능력자의 제도는 의사능력(意思能力)이 불완전한 것을 이유로 하여 그가 행한 법률행위를 항상 취소할 수 있는 상태에 두어 이 자들을 보호함과 동시에 무능력자를 정형화(定型 ... 보호의 필요성무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무능력자 본인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무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무능력자의 보호제도로 인해 피해를 보는 측면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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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정법 단답형 사례 문제

정함부담"심판청구기간,소송제기기간"불산입대선아님숙박영업허가를 하면서 윤락행위알선시 영업허가취소한다는 부관철회유보연령계산산입법규명령제정아님야간 도로점용허가일부배제원칙불산입법원의 사법 ... 의 기본재산전환인가를 하면서 인가조건 불이행시 인가취소한다는 부관철회유보"출생신고,사망신고 기간"산입"외교사절 신임,접수,비준"맞음택시 격일제 운행일부배제선전포고맞음학교정화구역 내 ... 유흥주점허가시 이후 주택들어서면 허가취소한다는 부관철회유보지방의원의 징계아님행정행위의 내용상 제한부관아님수익처분/침익처분에 적용지자체장선거일 미공고 부작위맞음부관가능.불가능고지

시험자료 | 43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1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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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부관에 대한 정리) 리포트

·부작위·수인주된 행위의 일부가 아니라 그 자체로 독립된 행정행위,존속이 본체인 행정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일뿐이다.·급부 등의 특정한 의무를 명하는 부관!!4)철회권 유보 ... (명문규정 없어도 철회가능)? 행정행위에 부가하여 특정한 경우에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기능?상대방에게 철회의 가능성을 주지시킴으로써, 공익목적에 대한 침해를 미연에방지 ... 하고, 장래의 상황변화에 대비하여 철회의 가능성을 유보하여 두는 기능.5)법률효과의 일부배제(법령에 특별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붙일 수 있다.)?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란 행정행위에 부과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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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제안

여 결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소집절차 or 결의방법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서 결의취소의 사유(*)가 됨(*) 결의취소의 소 (상법 §376) :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 게 불공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 결의의 말로부터 2월 내에 주주, 이사 또는 감사가 그 결의의 취소 ... 시키고,주총 1주전 : 적정의견의 감사보고서 수령 직후 이사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한다면,주총 당 일 : 주총장에서 제무제표 승인에 대한 목적사항은 자동철회되고 보고사항으로 갈음되었으므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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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 사례연구2, 허위의 출생신고, 단순승인, 상속의 순위

고(공정증서나 구수증서 제외), 법원이 봉인된 유언증서를 개봉 할 때는 상속인, 그 대리인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유언의 무효와 취소다음과 같은 유언은 무효이고 ... , 중요한 부분의 착오로 인한 취소와 사기, 강박에 의한 취소가 있다.* 방식의 흠결이 있는 유언* 유언 무능력자의 만 17세 미만자와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유언* 수증결격자에 대한 ... 실현되었거나 유언자의 사망 전에 실현된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유언* 유언의 철회임의 철회-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임의로 철회 할 수 있

리포트 | 2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2.14 | 수정일 2017.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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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의 성립에 관한 조건

time) ② 유효기간 내 다른 곳에 offer 를 낼 수 X, 임의적 변경 , 취소 , 철회 불가능 ③ 상대방의 승낙 시 계약이행의무 확정 ④ “We offer you firm ... 에 offer 가 발행 O, 임의적 변경 , 취소 , 철회가 가능 ③ 피청약자는 상당한 시간 내에 승낙해야 계약이 체결됨 (3) 반대청약 (Counter offer) 원 청약의 조건 ... (offer without engagement)청약 - 소멸 청약의 철회 청약의 거절 또는 반대청약 시간의 경과 당사자의 사망 후발적 위법1) 상호간의 합의 * 청약 → 승낙

리포트 | 1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5.11.14 | 수정일 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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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와 종류(단독행위, 계약행위, 합동행위)

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단독행위를 말하며 취소, 해제, 해지, 동의, 철회, 추인, 상계, 채무면제 등이 이에 속한다.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하는데 있어서 특정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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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방어기제 유형들 중에서 10가지 유형을 선정한 후, 각 유형에 해당하는 사례를 각각 3가지씩

(reaction formation) ----------------------------P56. 취소(원상복구, undoing) -------------------------------P ... 에게 미운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면 자신의 본심이 드러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오히려 떡을 하나 더 줌으로 자신의 행동을 반대로 취하며 감춘다는 내용의 속담이다.6. 취소(원상복구 ... , undoing)1) 내용- 받아들일 수 없는 자신의 행동이 초래한 결과를 철회하기 위해 그로 인해 상대가 입은 피해를 무의식적으로 원상 복구하기 위한 행동을 하게 되는 방어기제2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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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퀴즈

자가 그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2. 할부거래계약에서 예외 없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단 ...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의 청약의 철회를 승낙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① 전기냉.난방기, 보일러 등과 같이 설치에 전문인력 및 부속자재 등이 요구되는 것②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 ... 주택의 경매 시 후순위 저당권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4. 공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① 재판상 보증공탁의 경우에는 통상 담보취소결정으로 공탁원인

시험자료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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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 E형) 환경피해의 민사법적 구제수단에 대해 설명하시오

있고, 행정청에게 오염배출시설의 허가취소나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의 영업정지 등을 청구할 수 있고, 사인의 경우에는 민법상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손해배상청구 유지청구 등을 할 수 있 ... 는조항 그 자체가 국민의 환경권을 직접 침해하는 경우에 위헌심판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며, 행정청의 행정작용을 통하여 국민의 환경권이 침해된 경우 환경침해작용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된 바로 법률이 보호하는 집단 이익이나 공익이 침해된 경우 영업상의 이익촉진단체 또는 소비자단체에 부작위 또는 철회의 소를 제기할 권한을 부여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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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년이므로 거래실정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길다. 따라서 민법은 무능력자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고권, 철회권 ? 거절권 및 사술에의한 무능력자의 취소권 배제를 규정하고 있 ... 추인이나 취소의 의사표시는 최고기간 내에 발송하면 그것으로써 효력이 발생되는 발신주의를 예외적으로 채택하고 있다.3.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최고의 제도는 1개월 이상의 유예기간 ... 제도는 무능력자 측의 취소권의 행사여부에 의해 상대방은 물론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한 제3자도 불안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2) 거래 안전을 위한 불완전한 민법상의 조치민법은 무능력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7.30 | 수정일 20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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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과사회D형] 교재 4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생각 중 자민족중심주의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사고의 예를 들고 문화상대주의적 시각에서 이 생각에 대해 비판

자 불매 운동노르웨이2010류샤오보 노벨평화상 수여연어 수입 금지, 비자면제 취소영국2012달라이 라마 접견80억 파운드 투자계획 철회 위협필리핀2012남중국해 영토분쟁관광 제한 ... 한국 제품 철수 및 대형마트의 한국 식품 판촉전이 연달아 취소 움직임이 일고 있다.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웨이보에는 한국제품 구매를 하지말자는 게시글이 지속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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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국가소추주의, 기소득점주의, 기소편의주의, 공소의 취소, 기소강제절차

소소(1) 공소취소의 개념1) 공소취소의 의의공소취소는 공소제기를 철회하는 검사의 법원에 대한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이다. 제255조 제1항은 "공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 ...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기소편의주의의 논리적 귀결인 기소변경주의를 선언하고 있다.2) 공소사실의 철회와의 구별공소의 취소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수개의 공소사실 ...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공소사실의 일부를 철회하는 데 그치는 공소사실의 철회와 구별된다.(2) 공소취소의 사유공소취소의 사유에는 법률상 제한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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