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저작시기 2013.03 |등록일 2014.07.30 | 최종수정일 2017.06.1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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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무능력자
1. 미성년자
2. 한정치산자
3. 금치산자

Ⅱ.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1. 무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 보호의 필요성
(1) 민법의 기본원리로서 무능력자의 보호제도
(2) 거래 안전을 위한 불완전한 민법상의 조치
2. 상대방의 최고권
(1) 의의 및 성질
(2) 최고의 방법
(3) 최고의 효과
(4) 발신주의
3.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1) 철회권
(2) 거절권
4. 취소권의 배제
(1) 의의 및 규정취지
(2) 요건
(3) 효과

본문내용

1. 미성년자
사람은 만 20세로 성인이 되며, 만20세에 달하지 않은 자를 미성년자라 한다.

2. 한정치산자
한정치산자란 심신이 박약한자 또는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금치산자
금치산자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를 말한다.

Ⅱ.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1. 무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 보호의 필요성
(1) 민법의 기본원리로서 무능력자의 보호제도
무능력자 보호제도는 무능력자 측의 취소권의 행사여부에 의해 상대방은 물론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한 제3자도 불안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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