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와철회"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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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부관 공무원 행정법 주택관리사 민법 9급 행정법 민법 공인중개사 민법 자아방어기제 무효와 취소 행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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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와철회" 검색결과 521-540 / 2,75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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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식 사전을 읽고

는 30일 , 최소 30일 이내 철회의사를 표하면 철회가 가능하다.- 2015년부터는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약관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계약일을 기준으로 3개월 안에 계약을 취소 ... 이 지나도 원금 정도이거나 겨우 원금 이상이다.- 그 외 일반보험, 투자형 보험인 변액보험 / 만기 환급형 보험, 순수보장성 보험[셋째 마당, 보험가입 요령!]- 보험계약 취소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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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행정학과 3학년 일반행정법 B형] 행정상 법의 일반원칙(또는 조리)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는 자는 동위적 지위를 가진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경우에 이익형량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이익교량설이 타당하다.5) 적용영역(1)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의 제한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 의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견지에서 취소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며, 위법한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적법한 행정처분을 철회할 때에는 행정처분의 존속을 신뢰함으로써 받은 재산상의 손실 ... 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정작용은 위법이 된다. 따라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취소사유가 된다.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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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 행정상 강제집행 - 2쪽

, 현재 개별법에서 인정되고 있다.?이행강제금의 부과절차 - 각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이행강제금 부과의 법적성질 - 행정행위여서 행정절차법이 적용되고, 직권취소 or 철회가 가능 ... 의 하나이다. 계고와 마찬가지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다. 따라서 그 자체가 독립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③대집행의 실행 - 당해 행정청이 스스로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대체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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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3조와 제104조에서 사적자치에 대한 규제 (Regulations on Private Autonomy in Articles 103 and 104 of the Civil Code)

성이 높은 경우는 증여와 같은 무상계약이나 계약의 철회⋅취소⋅해제와 같은 단독행위이다. 제104조는 법률행위 자체를 무효로 하는 효 과를 부여하므로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인하여 불

논문 | 3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5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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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동의의결 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검토 (A Study on the Issues and Problems of the Consent Decision in the Korea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의 방지 및 이해관계인의 이익 보호라는 측면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동의의결 신청의 철회를 하지 못하게 한다면 동의의결을 악용하거나 남용할 여지 ... 가 줄어들게 됨은 물론, 부수적으로 절차의 경제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을 취소하고 신청인을 구속력 있는 동의의결에서 해방시키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이익

논문 | 3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7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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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주변국 갈등사례 연구: 중국의 경제보복을 중심으로

제재란 “정부가 의도적으로 통상적 무역과 금융관계를 철회 또는 철회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로서, 주로 강대국들이 경제적으로 벌을 주어 대상국의 정치적 행위를 막거나 방향을 돌리 ... 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김유리, 2016) 중국은 공적인 입장으로는 경제제재를 하겠다는 공표는 하지 않으면서도, 통관심사 강화·비자면제 조치 철회·관광객 제한 등의 수단 ... 을 취소해버렸다. 당시 사르코지 대통령은 EU의 순회의장으로 있었는데, 2008년 12월 1일 프랑스 리옹에서 가질 예정이던 중국-EU회담을 취소했으며, 12월 6일에는 달라이

리포트 | 2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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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대비 경찰승진 형사소송법 (단원별 문제집)

어서 피해자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위와 같은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의 소송능력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 하여야 한다.③ 형사소송법이 고소와 고소취소에 관한 규정을 하면서 제232조 제1항, 제2항에서 고소취소의 시한과 재고소의 금지를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반의사불벌죄에 제1항, 제2항의 ...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면서도, 제233조에서 고소와 고소취소의 불가분에 관한 규정을 함에 있어서는 반의사불벌죄에 이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

시험자료 | 240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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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대비 경찰승진 형사소송법 (연도별 문제집)

어서 피해자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위와 같은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의 소송능력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 하여야 한다.③ 형사소송법이 고소와 고소취소에 관한 규정을 하면서 제232조 제1항, 제2항에서 고소취소의 시한과 재고소의 금지를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반의사불벌죄에 제1항, 제2항의 ...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면서도, 제233조에서 고소와 고소취소의 불가분에 관한 규정을 함에 있어서는 반의사불벌죄에 이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

시험자료 | 19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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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법 B형] 행정상 법의 일반원칙(또는 조리)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적 역할1) 위법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제한2) 적법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제한7. 시사점Ⅲ. 결론참고문헌Ⅰ. 서론행정법의 일반원칙이 사법관계에 적용될 수 있겠는가에 대한 ... 하면서 개별 행정행위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가령,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시에 적용되는 신뢰보호의 원칙의 경우, 법원에서 일련의 판례를 통하여 아래 ... 는 위법하며 그 정도에 관하여서는 당연무효설 취소사유설 관계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설 등의 견해 대립이 있다.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위반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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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보호의 원칙

보호의 입장에 의한다는 견해-5-신뢰보호의적용범위: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법의 일반원칙의 하나로 행정법의 모든영역에서 적용된다고 보나 특히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행정상 확약 ... 한 자는 장래에 있어서도 기존의 관례에 따라 처리해줄것을 주장할수있다는것으로 신뢰 보호와 관련되는 이론실권의 법리에 의한 철회권 제한에 관한 판례 1.운전 면허 정지기간 중에 운전 ... 을 하여운전면허취소사유에 해당되더라도 3년이 지나서 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이다.신뢰보호원칙의 적용례:1. 충전소설치예정지로부터 100미터이내에 건물주의 동의를모두 얻지 아니 하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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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행위능력

權)(1) 최고의 방법(2) 최고의 상대방(3) 최고의 효과3)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4) 취소권의 배제Ⅲ. 맺음말Ⅰ. 서론오늘날 사회의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지면서 구성원 간의 이해 ... 을 갖는다(대판 1981. 8. 25, 80다3149).3) 동의와 허락의 취소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법정대리인은 동의나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이 때 취소는 철회 ... 능력자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최고권?철회권?거절권 및 사술에 의한 무능력자의 취소권 배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2) 상대방의 최고권(催告權)(1) 최고의 방법취소할 수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7.12.05 | 수정일 20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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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관계의특질

되지 아니하는 특수한 성질이 인정되는 것행정법 관계의 특질의 내용1.공정력 : 행정주체의 의사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경우를제외하고는 권한 있는 기관에서 취소할 때 ... 제기 기간이 경과하거나 쟁송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는 행정객체는행정행위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는 것2)불가변력 : 행정행위를 한 행정주체라도 일정한 행위에 대해서 그 내용을 취소 ... 철회등을자유롭게 할 수 없고 제한받는 것4.강제력1)자력집행력 : 행정상 의무를 의무 이행자가 이행 안할시 행정청이 힘으로 의무를 실현시킬 수 있는 힘2)제재력 : 상대방이 국가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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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 단문 약술 서브(A급 24개)

/ 처취고불18행정행위의 직권취소의구근 자사절형 효제취 / 소장반손19확약확 구성근한 요효실구 / 기요예대 주내절형20행정의 자동결정성규 대하구21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형식의 성위관 ... 으로, 판례는 연탄공장건축허가취소소송에서 원고적격을 인정하였다. 다만, 상수도보호구역변경처분취소소송에서 근거법령에 사익보호성이 없어 법률상 이익이 아닌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보아 원고 ... 으로 하고 있음을 근거로 위반을 주장하는 소송이다. 인허가에 의해 단순히 경제적·사실적 이익만이 침해되는 경우 원고적격이 부정된다. 판례는 자동차운수사업자면허처분취소소송에서와 같이 기존

리포트 | 45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8.11.24 | 수정일 20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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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자주 사용하는 방어기제는 무엇인지 실례를 최소 3개 이상 들어 보고 그러한 방어기제의 이면에 있는 자신의 심리에 대해 생각해본 후 그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해 제출하세요. 자신의 방어기제가 기억나지 않으면 영화나 드라마 캐릭터에서 방어기제의 사례를 찾아 제시해도 됩니다.

) 취소(Undoing)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거나 죄책감을 일으키는 생각, 행동의 결과를 철회하기 위해 그에게 준 피해를 무효화시켜 원상복귀 시키려는 방어기제(사례)친구와 함께 클럽 ... 기제수동공격, 행동화, 퇴행, 내재화, 동일시, 신체화, 전환신경증적 방어기제억압, 반동형성, 고립, 합리화, 지식화, 취소, 전치, 해리성숙한 방어억제, 이타주의, 유머, 승화질환 ... -공격,소비적응적 방어유형유머, 전능, 승화, 부정자기 억제적 방어유형억제, 반동형성, 철수, 취소갈등 회피적 방어유형체념, 격리2. 학습자가 자주 사용하는 방어기제1) 합리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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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비즈니스 계약,계약의 이행,계약위반,불가항력,이행가혹,이행보증,손해보상액의 예정,중재

가 가능하다 . - 승낙이 효력을 얻었다는 것은 바로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의미한다 . 승낙의 취소는 계약의 취소를 의미 . 승낙의 경우에는 철회는 가능하나 취소는 불가능 하 ... . CISGCISG 계약의 성립 국제비즈니스계약 -1 조 ● 승낙의 철회 승낙의 경우에도 청약에서와 같이 청약자에게 승낙이 도달되기 전 까지 철회통지가 도달 하는 경우에는 철회

리포트 | 4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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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의 취하

없다.? 의사표시의 하자문제항소의 취하도 소송행위이므로 절차안정상 민법상 무효와 취소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 도 이를 다툴 수 없다. 다만 재심사유 5호를 유추하여 철회할 수 있 ... 항소의 취하? 의의와 구별개념항소의 취하는 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항소인이 1심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을 철회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항소의 취하는 소 자체를 철회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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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간, 경찰승진 행정법 주관식] 행정행위의 철회

를 이유로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라는 점에서 하자 없이 성립된 행정행위의 효력을 사후에 소멸시키는 철회와 구별된다.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행위의 취소는 소급효가 인정 ... 도 제시해야 한다.7. 철회의 취소가. 문제점철회 자체의 하자를 이유로 이를 취소하여 원행정행위를 소생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철회의 하자가 무효사유인 경우와 취소사유인 ... 며 처음부터 존속해오던 것이 된다. 이 경우에는 쟁송에 의해 철회에 대한 무효확인 또는 행정청의 직권에 의한 무효선언이 가능하다.다. 철회의 하자가 취소사유인 경우1) 학설① 철회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02.03 | 수정일 201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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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론 리포트

[撤回]민법상에서는 취소와 구별되지 않고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취소는 이미 효력이 발생하고 있는 의사표시를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행위이고, 이에 대하여 철회는 아직 발생하지 않 ...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취소와 구별된다. 곧, 행정법상의 취소는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위이고, 철회는 적법하게 성립한 행정행위가 사후에 발생한 새로운 ... 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취소 [取消, Anfechtung]원칙적으로 무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4.05 | 수정일 201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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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역동모델,심리사회모델

, 연령제한, 철회가능성종류 : 억압, 부정, 반동형성, 동일시, 투사, 합리화, 퇴행, 승화, 취소, 전치, 보상 등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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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의사표시

이 타인에게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의사를 밖으로 나타내는 것을 의사표시라 한다. 법률행위에 있어 의사표시에 흠이 있을 시 그 법률행위는 무효 또는 취소가 된다.Ⅱ. 법률 ... 표시에 흠이 없어야 한다. 의사표시에 흠이 있는 때에 법률행위는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다. 민법은 의사표시에 흠이 있는 경우 4가지를 제107조 내지 제110조에서 규정하고 있 ... 행위사표시의 요건으로는 의사표시의 존재, 강박자의 고의, 강박행위, 강박행위와 의사표시 사이의 인관관계, 증명책임이 있다.(3) 사기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과1) 취소가능성사

리포트 | 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0.05.03 | 수정일 20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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