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론"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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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론" 검색결과 6,341-6,360 / 10,000건

중국 방송과 방송제도의 특성

목 차Ⅰ. 서 론Ⅱ. 중국 방송 사업 현황1. 지상파2. 케이블 TV3. 위성 TVⅢ. 중국 방송법 체계와 동향Ⅳ. 중국 방송 정책 및 규제기구1. 방송총국2. 방송총국의 직능3 ... 규제Ⅵ. 중국 방송의 문제점 및 특징1. 부처간의 갈등2. 해외 텔레비전 서비스의 위성수신 가능성3. 신기술에 대한 늦은 대처4. 경영의 다원화Ⅶ. 결론Ⅰ. 서 론☞ 인터넷등과 같 ... ”등을 발포했다. 그러나 여전히 1등급 법인 법률은 부재한 상태고, 방송관련법 입법에 대해 중국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Ⅳ. 중국 방송 정책 및 규제기구☞ 중국의 미디어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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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지역사회복지 발전과정 분석

지역사회복지 발전과정 분석1. 서 론1. 연구의 필요성사회복지분야는 인간의 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별사회사업, 집단사회사업, 지역사회복지 등 다양한 사회복지방법론들이 발전 ... 되어 왔고, 사회복지는 모든 사회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일반화된 개념으로서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다. 사회복지방법론의 발달과정을 살펴보면 개인의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 개별사회사업과 동일 ... 한 문제를 가진 구성원들의 문제해결을 위한 집단사회사업 위주로 많은 발전을 해 나왔다. 하지만 사회복지방법론이 개인의 문제와 제한된 임상에서 이루어져 그 적용대상과 문제해결의 한계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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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론]정책분석기법에 대해서

- 목 차 -· 서 론· 본 론1. 정책분석의 정의와 절차2. 델파이 기법과 정책델파이 기법1 판단적 예측법2 델파이 기법의 방법과 발전3 델파이 기법의 전문가의 선정기준과 단계 ... 의 개념과 절차2 비용-편익분석의 유형과 절차3 비용-편익분석의 장단점· 결 론· 참고 문헌· 서론19세기는 경찰행정국가, 근대입법국가로 대표되던 시기로서, 자유주의 사상을 기본 ... 이란 '국가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정치권력을 배경으로 공공정책을 합리적으로 형성, 집행하는 협동적 집단행동'이라고 정의된다. 19세기 입법국가시대에 대응하여 행정의 기능과 권한 확대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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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유럽 계몽사상

라고 할 수 있으나 고유의 의미에서의 영국 계몽철학은 로크와 흄에서 시작된다. 로크는 경험론을 인식론 안에 도입하여, 인간이 자연상태를 자유의 실존이라 규정하였으며 자유로운 개인 ... 의 저서〔법의 정신〕에서 입법·사법·행정의 삼권분립을 주장, 미국의 독립혁명과 프랑스의 혁명에 큰 영향을 끼치기도 하였다. 볼테르는 영국의 자유주의에서 깊은 영향을 받고 이상적인 ... 의 계몽주의는 인간의 삶의 전 영역에서 신의 영향을 벗어나 인간의 이성에 대한 자각을 통해 무신론적인 경향을 띠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으로 교회에 대해서는 적대적 입장을 갖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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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국내법과 국제법의 관계

적 관계를 규율하거나 연방의 입법사항에 관계되는 조약은 연방 법률의 형식으로 의회가 동의하여야 하는데 이를 동의법률 이라고 한다.3) 엄격한 이원론과 완화된 이원론의 차이점가 ... - 목 차 -Ⅰ. 문제의 소재Ⅱ. 국제법과 국내법의 법이론1. 이원론2. 일원론가. 국내법우위의 일원론(국제법 부정론)나. 국제법우위의 일원론1) 전통적 자연법이론2) 근본규범 ... 상의 원칙상 수용2) 수용의 제한가) 제정법 우선의 원칙나) 판례법 우선의 원칙다) 사실확인서의 결정적 증거능력나. 미국다. 독일라. 한국4. 조약가. 이원론 국가(변형 국가)1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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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국제법의 국내적 효력

{{{Ⅰ. 서 론국제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각 국가간의 교류와 접촉의 증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다방면에서의 국가간 관계는 주로 ... 에 대한 국가관행은 조약의 국내법으로서의 효력을 허용하고 더 나아가 국내법에 대한 조약의 우위를 인정하는 국가로부터, 조약의 국내적 효력을 부인하고 의회의 이행입법이나 이와 유사 ... 때 이원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국제법과 국내법은 전혀 별개의 것은 아니다. 각국의 국내생활은 어느 정도 국제화되어 국제법의 지배를 받고 있으며 국제법은 국내법에 대한 우위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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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 행정학] 정부형태론

정부 형태론1. 정부 형태의 개념과 의의1) 개념 : 정치체제를 제도화한 기구, 국가 권력 구조에 있어서 권력 분립의 구조적 실현 형태.2) 의의 : 민주주의 원리와 인권 보장 ... 가 직접 민주주 의와 다른점은 정치권력의 원천은 국민이지만, 권 력의 행사는 소수의 대표가 한다는 점.3. 권력 분립론1) 권력 분립의 개념: 정부의 권력을 입법, 행정, 사법의 셋 ... 의 집중으로 인한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개인의 정치적 자유를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를 말한다.2) 권력 분립론의 역사적 배경1 록크의 이권 분립론: 록크는 정부를 입법부, 행정부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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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어학]종교개혁 인물

하는 한편, 많은 저작을 발표하였다.《고백록》도 그 중의 하나이지만, 대작으로서는 《삼위일체론》《신국론》 등이 널리 알려졌다.그의 사상은 단순한 이론을 위한 이론이 아니라, 참 ... 깊은 업적을 이루었는데, 그것은 바로 고등교육법의 입법이다.카이퍼 수상은 1903년 3월 11일 '국가적 자격'이라고 불리는 법적 지위를 일정한 규정조건과 적절한 제도 아래서 비 ... 한다는 카이퍼의 지론에 의한 것이었고 이 고등교육법은 그의 가장 위대한 입법상의 업적으로 대표된다.자유주의자들은 애써서 카이퍼 내각의 업적을 과소평가하려고 하였다. 그리고는 1905년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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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포맷권 - 무한도전의 사례를 통하여

권’을 인정하고 명문규정화 하여 법제도의 흠결을 보충하는 입법론적 해결책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다.국제법적 차원에서 보면 현재 저작권 보호에 관한 베른조약(Berne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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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제도

Ⅰ. 서 론예산은 가장 중요한 국가기능이며, 국정관리 수단이다. 모든 국가 활동들은 물적 자원의 뒷받침이 없이는 이루어 질 수 없다. 국정관리자들은 예산을 통해 국가정책의 우선 ...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본 과제에서는 이러한 정부개혁 중, 예산부분에 대한 개혁을 살펴 보고자하며, 예산제도의 개혁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Ⅱ. 본 론 ... 의 과세동의권의 확립근대적 예산제도의 기초는 권리장전 제 2조에 규정된 과세동의권의 확립에서 시작한 다. 이는 의회가 입법을 통해서 국왕에게 과세권을 부여하였으며, 국왕은 이 범위

리포트 | 1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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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부 유럽 국가들의 EU 가입 과정과 가입 이후의 변화

(폴란드, 헝가리, 체코) `서 론Ⅰ중·동부 유럽국가와 계속되는 EU 확대본 론Ⅱ결 론Ⅲ중·동부 유럽국가와 계속되는 EU의 확대I. 서론▶ 지리적 확대 - 동유럽 8개국 및 지중해 ... 의원입법기관각 구성국가연방·지방정부주권헌법안단일 헌법헌법국가연합연방국가통치형태EU미국구분미국 연방제와 EU 비교1. EU란 무엇인가 ?II. 본론다. EU 통합과정1. EU란 무엇

리포트 | 3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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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국가조직론] 헌법상 정부형태와 우리나라에 적합한 정부형태

면서 하나의 방법으로 자리잡게 되었고, 정부형태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헌법을 구성하는 내용이 되었다. 김상겸,「정부형태론」(고시계 제552호), 2003년 2월, 4-5면정부형태는 입법 ... 원리(1) 권력분립원리의 의의와 발전(2) 권력분립의 변형과 권력분립의 위기(현대적 이해)(3)권력분립의 유형2) 정부형태론과의 관계2. 권력분립원리를 통해 바라본 구체적 정부형태 ... 는였다.2)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론몽테스키외는 자유국가에 있어서 입법권은 국민전체가 행사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입법

리포트 | 1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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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원리주의

하자는, 즉 ‘전통과 근대화’의 이상적인 조화를 목표로 삼고 있지만, 그 양상은 국가나 시대, 투쟁의 대상이나 목적, 방법론 등에서 매우 다양하며 이를 획일화하기 어렵다는 점이 ... )’운동을 주도하여 신비주의, 범신론, 사변적 신학, 미신적인 요소로부터 이슬람의 정화를 주장하였다. 위의 두 학자의 맥을 잇고 등장한 것이 18세기 중엽 ‘와하비(wahabi ... 하에서 경제적 수탈과 민족적 차별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각성을 요구하는 계몽운동으로 시작되었다.개혁적 성향을 띤 이 시기의 이슬람 부흥운동은 추구하는 목표와 방법론에서 크게 세 부류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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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철학]존 로크(John Locke)

뿐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환경에 의하여 빚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후천적인 경험론을 강조한 그는 아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다. 즉 아동은 그들의 자연 ... 는 경험에 의해서만이 궁극적으로 인식도 가능하다고 보았다.4)실천적 이성관로크는 “인간 오성론“에서 생득적 관념의 존재를 부인하고 인간 행위의 윤리적인 판단을 결정하는 실천적 이성 ... '한다. 개인은 시민법에 복종하며 이러한 자발적 복종 속에서 자신의 자유를 발견한다. 이러한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로크는 혼합정체(입법부는 선거로 뽑는 반면 행정부는 보통 한 사람, 즉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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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조세법의 기본원리

{◆ 목 차 ◆{{Ⅰ. 서 론Ⅱ. 본 론1. 조세법률주의1) 조세법률주의의 의의2) 조세법률주의의 필요성3) 조세법률주의의 내용(1) 과세요건 법정주의(2) 과세요건 명확주의(3 ... ) 과세부소급의 원칙(4) 세법엄격해석의 원칙2. 조세평등주의1) 조세평등주의의 의의2) 조세평등주의의 내용(1) 입법상의 조세공평(2) 해석적용상의 조세공평3) 조세평등주의 ... 의 기 본 원 리{租稅法의 基本原理Ⅰ. 서 론조세법이 지향하는 목적은 궁극적으로 조세정의(租稅正義)이다. 국세기본법은 조세의 부과와 법규해석에 있어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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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학교사회사업에대한 고찰

학 교 사 회 사 업―――――――――Ⅰ. 서 론☞ 오늘날 학교는 아동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습과 생활의 공간인 동시에 지식함양과 자아실현을 통해 건전한 사회 구성원 ... 기 위한 학교사회사업에 대하여 알아 보고자 한다.Ⅱ. 본 론1. 학교사회사업의 정의☞ 학교사회사업은 학교가 학생 개개인의 지적?사회적?정서적 욕구와 문제해결에 관심을 갖도록 와주 ... 론을 활용하는 사회사업 전문분야이며, 교육권에 대한 배분적 사회정의를 통해 교육의 본질적인 목표인 전인교육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정의 내렸다(김기환, 1996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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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특별법위헌제청

적인 가치를 지닌다'라고 이야기하게 된다. 그러나 법적 안정성이라는 형식적 이념이 내용적 이념인 정의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 것인가가 문제된다. 그러나 자연법론의 관점에서는 악법 ... 질서파괴 행위자들에 대한 검찰의 소추권행사가 불가능하였으므로 당연히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법리를 확인하여 입법한 데 불과하므로 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 ... 여 기소되고 처벌받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만료된 범죄에 대하여 사후입법으로써 공소시효를 소급적으로 연장한다거나 정지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론에 이르

리포트 | 1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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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민주주의 요약

라 할 수 있다.Ⅲ???인간의 마음은 신의 목적을 배반했다는 죄의식과 결백하고 순수한 그 원래의 상태에로 되돌리기 어렵다는 느낌 때문에 비관론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이렇게 퍼져 갔 ... 층이나 회사로부터 거액의 기부가 이루어지는데, 그들의 이러한 행위는 후에 입법 과정에서 그들이 바라는 법안의 통과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 사실은 이상적 민주주의와 현실적 민주주의 사이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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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회사

와 법률상의 괴리를 조정하고자 우리 상법도 회사의 설립시부터 1인회사 설립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법론이 대두되었다.이러한 사회현상을 중시하여 우리나라에서도 1인회사의 설립을 인정 ... 다는 것이 다수설이다.)그러나 상법 제398조의 입법취지가 채권자의 보호까지 포함하는가 하는 점에는 의문이 있다. 이에 대하여 상법 제398조는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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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사 회 복 지 사 업 법Ⅰ. 서론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입법논의가 제기되고 있던 1966년 당시 이미 몇 개의 사회복지서비스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었다. 이러한 법규 ... , 사회복지서비스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수급권의 권리규제 등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법의 기본법으로서 그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Ⅱ. 본론1. 입법배경 및 법의 발전과정1) 입법배경 ...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입법논의가 제기되고 있었던 1966년 당시 생활보호법(1961), 외국인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1963), 아동복지법(1961), 고아입양특례법(1961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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