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횡령"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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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보이스피싱 형량 형법각론 정리 횡령죄 사례 형법각론 문제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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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횡령" 검색결과 41-60 / 158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에 관한 일고찰 ― 판례이론 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Credit Card obtained by Deception or Extortion in the Credit and Specialized Financial Services Act §70. 1. 4 ― Focusing on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

할 때, 강취･횡령으로 취득한 신용카드라 함은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그의 점유를 이탈하거나 그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가 배제된 신용카드를 말한다. 그런데 제4호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는 강취･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강취･횡령의 의미를 생각 ... 는 강취･횡령한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함께 규정하고 있다. 종래 대법원은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의 의미를 강취･횡령하여 취득

논문 | 2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8 | 수정일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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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학교 재산범죄론 중간

여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의 불이행은 더 이상그 초과된 금액 편취의 수단으로서의 의미는 없음-> 교부하는 돈을 그대로 받은 그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될 수 있 ... 음을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를 구성할 수는 없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소유자가 점유권을 상실한 재물(유실물, 표류물, 매장물 등)을 횡령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시험자료 | 14페이지 | 4,900원 | 등록일 2018.10.27 | 수정일 20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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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리더스 기출요약 - CS개론

은 포기하는 유형 (사기, 횡령, 강도)3. 의례주의형 : 문화적 목표를 거부하지만 제도적 수단에는 집착하는 유형 (공무원의 복지부동)4. 패배주의형 :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 . 기업의 완전 통제 요인 : 공정성, 편안함, 설명, 확실성, 대기단계2. 기업의 부분 통제 요인 : 점유, 불만3. 고객 통제 요인 : 대기 단위, 고객의 태도, 대기목적 가치 ... ) 이 형태의 충성은 이탈하기 쉬운 상태에 해당됨3. 행동 의욕적 충성1)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는 것으로 반복적인 경험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행위 의도를 갖는 단계

시험자료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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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족보

를 끝마친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 착오를 제거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는 더 이상 의미가 없으므로, 교부하는 돈을 그대로 받은 그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될 수

시험자료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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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을로부터 종고 카메라를 한 대 샀다. 갑이 가까운 유원지에 가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병이 나타나서 그 카메라는 자기가 6개월 전에 도난당한 것이라며 돌려 달라고 한다. 갑은

나 점유보조자를 기준으로 결정된다.2) 적용범위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점유가 이탈된 경우로서 점유자의 의사가 관여된 사기나 횡령의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3) 사례 ... 평온ㆍ공연ㆍ선의ㆍ무과실(추정된다고 가정)로 현실적으로 인도받았음으로 선의취득 하였다고 할 수 있다.2. 도품에 관한 판단기준 및 적용범위1) 판단기준점유이탈 의사의 유무는 직접점유자 ... )의 요건으로서 전주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선의취득의 제도적 취지가 무권리자의 점유를 신뢰하여 이와 거래한 자를 보호하는 데 있으므로 양도인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었을 것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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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시험자료/법과 이해 시험자료/형법의 이해 시험자료

적 신분 요함* 점유이탈물횡령죄 ?- 유실물, 표류물, 매장물, 타인점유이탈한物(점유자의 착오 포함 ex.놓고 내린 물건)- 표류물 ; 바다or하천에 둥둥- 매장물 ; 토지or해저or ... 횡령or반환 거부- 보호법익=소유권, 위험범- 타인에 대한 신임관계 위반(=배임죄)but, 횡령죄-재물/ 배임죄-재산상 이익- 부동산 경우, 점유 여부x, 유효처분권능- 불법원인 ... 기수/ 서류 교부는 x- 고의, 불법영득의사, 불법이득의사 요함- 정당행위, 자구행위 → 위법성 조각- 공무원, 직무집행의사x 타인 공갈→성립* 횡령죄 ?- 타인재물보관자, 재물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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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횡령, 배임의 개념정리

의 점유에 속하게 된 물건을 임의 처분하면 횡령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된다.횡령죄의 점유는 사실상의 지배로는 점유로는 부족하고 신임관계에 의한 점유여야 한다.또한 사실 ... 한 경우 상상적경합이 발생한다.사기죄는 횡령죄와는 교부행위의 차이를 가지며 , 배임죄와는 상상적경합을 가진다고 최근판례가 말한다.횡령의의타인의 재물(자기 점유하에있는 타인소유의 재물 ... )을 보관하는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점유의 침해를 수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절도,강도죄와는 구별된다.횡령죄에서 보관자의 영득행위로 범죄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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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취득의 요건

보조자(민법 제249조 점유보조자)갑 소유 공장기계 A의 매매사실에 관하여 횡령(형법 제355조 횡령배임)병과의 관계 - 무권리자 양도인병 : 을과의 관계 - 선의 과실의 양수인 ...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점유가 이탈된 물건을 말한다. 즉,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점유가 이탈된 점유이탈물을 일컫는다.위 사례에서 점유보조자의 지위에 있는 종업원 ... 을의 횡우는 포함되지 아니하고 또한 점유보조자 내지 소지기관의 횡령처럼 형사법상 절도죄가 되는 경우도 형사법과 민사법의 경우를 동일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진정한 권리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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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와배임죄의관계

제1장 횡령의 죄Ⅰ.서설Ⅱ.횡령죄Ⅲ.업무상 횡령죄Ⅳ.점유이탈물횡령죄제2장 배임의 죄Ⅰ.서설Ⅱ.배임죄Ⅲ.업무상 배임죄제3장 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Ⅰ.서론Ⅱ.횡령죄와 배임죄의 구별Ⅲ ... 지만 비업무자는 제33조 본분에 의하여 횡령죄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또는 방조범이 될 뿐이고 제33조 단서에 의해 본죄의 공범은 될 수 없다.Ⅳ.점유이탈물횡령죄1.의의 및 성격 ... ⑴의의본죄는 유실물·표류물·매장물 또는 그 밖에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⑵성격본죄는 위탁관계에 의하여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영득하는 것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2.06.04 | 수정일 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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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의 착오_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을 실현하였고 그 이외의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살인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2. 丁의 돈을 가져간 행위(1) 절도죄인가 점유이탈물횡령죄인가돈이 재물이고 ... 그것이 乙에게 타인의 소유로 속하는 것임에는 의문이 없다. 그 돈이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게 된다. 즉 타인의 점유에 속할 때 ... 에는 절도죄가 성립하고 어느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아니할 때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 판례 중에는 이 경우에 丁의 점유를 인정하고 절도죄의 성립을 긍정한 것이 있다.)형법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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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경상대학교 생활법률 요약정리(교수님강조 포함, A+)

하기 위해.*유실물 습득(지갑 등) : 소유자 반환의무:5-20% 사례금 지급받음점유이탈물 횡령죄(형법) :주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가져가면 횡령죄.길에서 주움->점유이탈공간 ... ->점유이탈x, but 절도죄->반의사불벌죄x => 무조건 정식 수사절차를 밟아야 한다.*채권 : 재산관의 양대축.(물권,채권), 급부반대급부계약자유의 원칙: 물권보다 자유로운 규정 ... 요구 가능.철거 안하면 직접 철거 가능, 넘어온 과실 취득 가능④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신고하면 처리해줌.*선의취득 ? 동산의 점유에 공신력을 인정하는 것(동산은 움직이니까ㅠ

시험자료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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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방청기 (참관 보고서)입니다.

형사재판 방청기성명: 학과: 학번:----------------------------------------------------------------------* 보고서에 별도 표지 없이, 위와 같은 적은 후 본문을 기술하고 제출합니다.** 목차는 아래와 같이 하고, ..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09 | 수정일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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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사실의 착오에서 부합이론에 대한 고찰

절도 등). 제2설은 기본적 구성요건과 가중적 구성요건의 관계는 물론 죄질을 같이 하는 범죄 간에도 적용된다고 본다(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로 절도죄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3설 ... 한다. 따라서 기본적 구성요건과 가중적 구성요건 사이에는 물론,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와 같은 다른 구성요건 사이에도 고의를 인정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다수설이며 판례의 입장이며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12 | 수정일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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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법,신용카드도난분실에관하여 법규와 나의 의견

※ 신용카드의 강취·횡령, 기망, 공갈로 취득한 신용카드의 의미- 강취, 횡령, 기망 또는 공갈로 취득한 신용카드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그의 점유를 이탈 ... 3호·제4호).·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강취·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 하거나 그의 의사에 반해 점유가 배제된 신용카드를 말합니다(대법원 2006.7.6 선고 2006도654 판결).- 위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될 수 있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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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개별과제(9~14주차)

를 가져갔다면 절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한다.11주차1) K 백화점 대표 갑은 종전에 출하한 적이 없는 신상품에 대하여 첫 출하시부터 종전가격 및 할인가격을 비교표시 ... (甲)은 이전 투숙객 을(乙)이 잘못 두고 간 노트북을 가지고 와 버렸다. 갑의 죄책은?여관주인은 여관의 관수자로서 여관에 있는 투숙객의 물건을 점유하는 것이 아니고 투숙객이 두 ... 고 간 유실물을 교부받을 권능을 가질 뿐이므로 유실물을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할 수 없고, 그 사이에 다른 투숙객이 유실물을 발견하고 이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8.02 | 수정일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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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경쟁전략 (KB국민은행 분석)

자산규모, 총수신, 원화대출, 투자 신탁 및 방카슈랑스 판매등에 있어서 은행권 시장점유율 수위권 을 지속적으로 유지Competitor: 금융산업 다변화로 인한 경쟁범위 확대 등 ... 하여 개발도상국 등의 해외시장 선점.ST전략: 특색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활용하여 은행권 및 비 은행권업체에 우위 를 점함. 장기적인 저 성장 국면에서 고객 중심 서비스를 통해 이탈 ... 과의 인수 경쟁에서 고배를 마시는 등 비 은행부문 강화에 차질을 빚었다.또 국민은행에서 발생했었던 도쿄지점 부당대출사건과 은행직원들의 주택채권 위조 기금 횡령 사건에 이어 국민카드 은행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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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국민은행 기업조사

단점 4. 점유율 현황 5. 스마트 금융 6. 주택담보대출시장 7. 영업이익 부진 8. 방카슈랑스 9. 펀드 시 장02 KB 국민은행 시장 _ 계열사 현황 시장 마케팅 인사 정책 ... 금융 규제 강화02 KB 국민은행 시장 _ 강점 및 단점 시장 마케팅 인사 정책 재정 ① 은행 자산규모 , 총수신 , 원화대출 투자신탁 , 방카슈랑스 시장점유율 1 위 ② 국내 ... 의 윤리적 문제 발생 2. KB 국민은행 _ 단점02 KB 국민은행 시장 _ 점유율 현황 시장 마케팅 인사 정책 재정 1. 총대출 구분 잔액 점유율 국민은행 199.6 24.52% 신한

리포트 | 10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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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한 물건을 불법영득한 제3자는 절도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책임을 진다고 해야 한다.(4) 타인성단독점유의 경우 : 매표담당직원은 담당 직원의 단독점유로 인정(업무상 횡령죄 ... 자의 배타적 지배가 미치기 어려운 장소에 잃어버리고 온 물건은 지하철승무원, 버스운전기사 등 관리자의 점유하에 있다고 하기보다는 사회통념상 점유이탈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러 ... ), 물품의 운송을 위탁한 경우 위탁자가 운송자를 현실적으로 지배할 수 없을 때에는 운송자의 단독점유 인정(업무상 횡령죄)공동점유의 경우 : 대등관계에서의 공동점유(상호간에 타인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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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안 법 도입 찬성 입장 PPT

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려 하거나 각종 법 ( 예를 들어 위 atm 사기 수법과 같은 점유이탈물횡령죄 ) 을 악용하여 다른 시민을 가해자로 몰고 가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

리포트 | 2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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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2018년 08월 29일 기준, 연세대 현대사회법과 권리 (최근) 2015 1학기, 2015여름계절, 2015겨울계절 2016 1학기, 2016 여름계절학기 & 2017~18 추가 종합정리

에 대해 설명하시오. 한자 : 점유이탈물횡령죄길에서 돈 주은 것 가져가면 범죄다!6. 부모가 자식을 殺害한 경우와 자식이 부모를 殺害한 경우에 대한 처벌을 논하시오.한자 : 살해자식

시험자료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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