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374조"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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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 채권총론 종류채권의 특정 채권총론 사례 경영 법 채권의 목적 회사법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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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374조" 검색결과 41-60 / 136건

판매자 표지

[민법/채권법] 채권의 의의와 특성 및 종류

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3. 채권의 종류채권은 그 목적에 따라 특정물채권, 종류채권, 금전채권, 이자채권, 선택채권으로 나눌 수 있다(민법 제374조~384조)(1) 특정 ... 물채권특정물채권이란 종류가 특정되어진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다(민법 제374조). 따라서 특정물채권은 채권성립 당시부터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뿐만 아니 ... 아야 한다.만약 법률상으로 양도가 금지되어 있는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한다거나 민법이 인정하지 않는 물건 또는 신분관계를 설정하는 채권은 부적법한 것이므로 채권으로써의 효력이 없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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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물채권 종류채권 선택채권 임의채권(시험중간고사4)

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374조)”(ⅰ) 선관주의1) 선관주의는 거래상 일반적으로 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말한다. 추상적 경과실이라고 한다. 이는 민법 ... 제695조가 적용되어 그 주의의무가 경감된다.2) 선관주의의무의 존속기간제374조에 의하여 특정물채권의 채무자는 채무가 성립한 때부터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 로 401조에 의해 채무자의 주의의무가 경감된다.이행지체 아니고 채권자지체 아니면 선관주의의무 부담 374조가 적용된다.(ⅱ) 보존보존이란 특정물의 사실상 또는 법률상 유지에 필요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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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소멸

). 따라서 채권의 성립시에 완전하였던 물건이 채무자의 과실에 의하지 않고(제374조 참조) 훼손되어 있더라도 그 이행기에 현상대로 인도하면 채무의 내용에 따른 것으로 본다.민법 ... 한 경우에도 그 원물반환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등은 잔존한다.민법은 제460조 이하에서 채권의 소멸원인으로서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 갱개, 면제, 혼동을 규정한다. 따라서 ... 이행의 항변권을 가질 때(제536조)에는 그 이행을 청구하거나 변제할 수 있다. 다만 변제기 전의 변제로 상대방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제468조).민법 제473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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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_제3절_주식과_주주,_제4절_1관내지3관(경상대)

인도는 민사질에 관해 이를 금하는 민법의 규정(민법 제332조)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다.- 질권자는 주권을 계속 점유하지 아니하면 회사를 포함하여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338 ... ?영업양도 등 일부 특별결의사항(제374조, 제438조, 제518조, 제519조, 제522조, 제530의 3, 제604조)에 관한 결의시에는 예탁원의 의결권이 미치지 아니한다(자본시장 ... 은 정관변경의 결의이다(제434조).- 그 밖에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제374조 제1항 제1호),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리포트 | 7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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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영업 및 영업양도의 법적 의미

의 의의와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의 문제이다.(가) 이에 대하여 우리 나라의 학설은 상법 제374조 1호에서의 영업양도의 의의를 상법총칙에서의 영업양도의 의의와 동일하게 해석하여 법 ... 의 단점인 주주 등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상법 제 374조의 적용범위에 사실상의 영업양도를 포함시키자는 절속설로 나뉘어 있다. ... 각기 다른 것이다.① 주관적 의의의 영업: 주관적 의의의 영업이란 ‘상인의 영리활동’을 의미하는데, 상법 제5조(의제상인의 의의), 제6조(무능력자의 영업과 등기), 제8조(법정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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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합병과 영업양도의 비교

지위의 인계와 영업재산의 이전을 내용으로하는 채권계약이다.3. 영업양도의 유형영업양도는 아래와 같이 3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상법」 제576조제1항에 따른 「상법」 제374조 ...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89조). 영업을 양도하는 회사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대해 「상법」에는 규정이 없으나 영업양도 계약에서 약정으로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대해 손해배상으로 약정 ... 하였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영업양도 계약에서 약정하지 않았으면 「민법」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0조 및 「민법」 제393조).③ 영업을 양도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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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의 기본원리

, 즉 ‘善良한 管理者의 注意’(민법 제 374조)를 게을리 함을 말한다.개인은 오로지 자기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타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 ... 되어,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당시 우리 민법전은 본문 1111개조와 부칙 28개조를 합하여 총 113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나, 제정 후 13차례의 부분개정 ... 된다.’(헌법 제23조 제1항 본문),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헌법 제119조 제1항)고 규정하여 근대민법의 3대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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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론 정리

는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보통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말한다.2. 선관주의의무의 존속기간선관주의 의무의 존속기간과 관련하여 제 374조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라고 규정 ... 에는 이 증가비용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한다.4. 선관주의의무위반의 효과제 374조에 의하여 특정물의 매도인, 사용차주, 임차인, 유상의 수치인 등은 인도 또는 반환할 때 ... 한다.Ⅱ. 목적물의 품질제 375조에 의하면 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먼저 목적물의 품질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

시험자료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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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치[1]

은 임하고 있다.(나) 유상임치유상임치의 경우에는 일반원칙에 따라 제374조(특정물 인도 채무자의 보관의무)에 의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추상적 과실)를 다하여야 한다 ... ※ 참고 문헌임 치Ⅰ. 임치의 의의1. 개념임치라 함은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여 물건 등을 보관하는 한정된 노무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693조는 임치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그렇지만 민법의 임치에 관한 규정이 실제 적용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왜냐하면 은행에 예금하는 것처럼 금전을 임치하는 경우라면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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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법률 민법전상 14가지 전형계약

생활과 법률 리포트민법전상 14 가지 전형 계약1. 증여(554조) :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승낙함으로써 그 효력 ... 하다.민법상 증여는 당사자 일방(증여자)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수증자)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제554~562조). 합리적 교환경제 ... 으로 단축된다(민법 651조 1항). 한편 임대차의 최단 기에 관한 제한은 없으므로, 당사자는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다만 주택에 관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최단기 존속기간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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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와여성복지,사회복지,사회이슈,가정학레포트

를 주체로 하여 취업여성의 모성보호와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소외가정에 대한 지원을 권장 So, 민법 812 조의 개정 이 필요 !!!! And , 권장을 강제조항으로 개정 필요 ... .3 52 (2.4%) 19 (0.9%) 196 (9.1%) 897 (41.7%) 2009 2,491 1,374 (55.2%) 719 (28.9%) 64 (2.6%) 19 (0.8 ... 년도 가구 규모별 최저생계비 ( 보건복지부 , 2010) 한부모가족지원법미혼모에 관한 법률 및 서비스 헌법 제 36 조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

리포트 | 3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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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민법 레포트 권리의 종류 밑 기타 등등

. 임의채권(대용권, 보충권) : 1개의 특정급부가 목적, 당사자의사표시로 발생(민378, 443조, 764조의 예외), 불능으로 소멸(과실로인한 손해배상은 대용의무가 계속)K. 민법 ... 된다(판례).3. 특정물 채권:1)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민374조)+현상인도의무(민462조)+보존의무(무상임치, 민695조)2) 있던 곳에서 인도(지참채무원칙의 예외이 ... ) 동시이행(민536조), 보증인 최고-검색(민437조)2) 영구적 항변권 : 한정승인(민1028조)5. 형성권(가능권) :1) 의사표시의 효력이 있는 것 : 취소, 해지, 해제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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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문제 만들기 - 레포트

: ②해설① 채무불이행의 일반원칙은 손해배상책임과 강제집행을 의미하는 것이다. 실권예고부최고에 의하여 처리한다. 회사법 제307조 (주식인수인의 실권절차)에 의거, 주주를 재모집할 수 있 ... 고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다.② 회사법 제309조 (창립총회의 결의)창립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이며 인수된 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 ...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소규모회사는 발기설립시에 공증인의 인증이 없더라도 발기인들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정관의 효력이 발생한다. (회사법 제 292조)2. 다음 중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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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이사회 및 대표이사

하여야 한다. (민법 제689조 2항), 사임의 효력은 그 의사표시가 회사에 도달한 때에 발생한다.(3) 이사회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없거나를 막론하고 언제든지 대표이사를 해임 ... 할 수 있다.(제 382조 2항, 민법 제689조 1항).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임기의 만료전에 해임한 때에는 대표이사는 회사에 대해 해임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 또는 감사위원회가 회사를 대표한다(제394,415의 2 4항). 또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제374조 1항), 사후설립(제375조) 등 주주 총회의 결정사항과 이사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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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명예의 훼손과 언론의 자유

에 대한 항변으로 명예 훼손적 발표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하도록 되어있는 펜실베이니아 주법규정)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배되는 위헌의 규정이라고 판시하고, 배심원 ... 으로 인정되면, 곧바로 그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정하는 경향이 있는바, 적어도 언론에 의한 공적관심사항에 관한 보도내용이 문제된 경우라면, 수정헌법 제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 ... 적으로는 입증책임의 문제이지만 그 속에는 기존의 판례법상의 명예권과 헌법적가치인 언론의 자유의 첨예한 갈등이 내재되어있다. 이 갈등의 과정에서 미연방대법원은 연방헌법 수정 제1조에서 천명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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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기본 원리

를 침해하지 않는 것이 요구ㆍ적용 : 헌법 제 23조의 재산원의 보장과 제한 및 민법 제 211조의 소유권의 내용 등2) 사적자치의 원칙(=계약의사 자유의 원칙,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 ... 하지 않음민사책임의 성립요건으로 고려되는 과실 ; 경과실·중과실종류 ; 추상적 과실(ex>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제374조))구체적 과실(ex>자기재산에 대한 것과 동일한 주의의무 ... 민법의 기본원리모든 법률은 일정한 목적과 이념하에 제정되고 있다. 그러므로 어떤 법조문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조문의 취지 특히 그 법률의 목적이나 이념에서부터 생각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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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총론사례연구

이전: 쌍무계약에 있어서는 위험부담이 채권자에게 이전한다.(538조 1항 후단 참조) 민법은 위험부담에 관하여 채무자부담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다만 채권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 ... 이행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생기지 않으며 다만 물건의 하자담보(580조)의 문제가 될 뿐이다. 그러나 계약 당시에는 흠이 없었는데 채무자의 보관(374조)이나 운송방법이 나빴기 때문 ... 에 해당하는지 구분하고 그에 따른 대금지급 장소와 급부이행 장소는 어디서 해야 하는 것인지 알아보는 문제들이다.Ⅱ.관련조문●제460조 ［변제제공의 방법］ 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

리포트 | 3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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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사형제도 찬반 토론집

형법상 유일한 절대적 법정형)를 제외하고는 법관의 재량에 따라 자유형을 선택적으로 과할 수 있음.·형법상 사형을 규정한 16개 조문s①제87조 제1호·제2호(내란죄) ②제88조 ... (내란목적의 살인죄) ③제92조(외환유치죄) ④제93조(여적죄) ⑤제94조 제1항(모병이적죄) ⑥제95조 제1항·제2항(시설제공이적죄) ⑦제96조(시설파괴이적죄) ⑧제98조 제1항·제 ... 2항(간첩죄) ⑨제119조 제1항·제2항(폭발물사용죄) ⑩제164조 제2항(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죄) ⑪제250조 제1항·제2항(살인·존속살해죄) ⑫제253조(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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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 상행위와 상사소멸시효

한다.(6) 채무내용 가중의 특칙1)채무의 연대화 (연대채무와 연대보증)① 민법상은 채무자가 수 인인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다면 분할채무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民 제408조 ... 1항).② 민법상 보증인은 특약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단순보증이 되는 것이 원칙이고 또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가지며(民 제437조), 수 인의 보증인은 분별의 이익을 가진다(民 제 ... 인의 경우 수치인의 주의의무는 임치물을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보관하는 것으로 충분하여(民 제695조), 유상수치인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民 제374조 참조)보다 주의의무.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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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_총정리_강추(정찬형저)

1월 29일 判決)一. 논점의 정리二. 賣渡人의 瑕疵擔保責任:상법 제 69조는 민법 580조의 특칙적용요건-거래당사자 쌍방 상인으로서 모두에게 상행위가 되는 매매일 것/ 당사자사이 ... 재산의 양도에 주총특별결의가 필요한가?一. 문제점영업양도의 경우 법 제 374조 1호에서 주총 특별결의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영업양도가 주총결의 없이 이루어지면 무효로 된다는 것 ... 식설(주총결의 불요설)상총(41조)의 영업양도와 회사법상 영업양도(374조)를 동일하게 보아 영업양도가 아닌 영업용중요재산의 양도시에는 주총의 특별결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보

리포트 | 5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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