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와여성복지,사회복지,사회이슈,가정학레포트
- 최초 등록일
- 2012.11.09
- 최종 저작일
-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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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혼모와여성복지,사회복지,사회이슈,가정학레포트
목차
중점과제 및 문제제기
대표적 기관
기관 종사자 특성
미혼모에 관한 법률 및 서비스
서비스 대상자 특성
결론
본문내용
제36조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하고, 모성의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민법
제812조 호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혼인신고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며
모권은 결혼의 테두리에서만 인정되며, 미혼모는 사회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제3~4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주체로 하여 취업여성의 모성보호와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소외가정에 대한 지원을 권장
So, 민법 812조의
개정이 필요!!!!
And, 권장을
강제조항으로 개정 필요
미혼모에 관한 법률 및 서비스
2010년 1월 각 지역마다,
미혼모 임신초기부터 상담 및 정보 제공
서비스
자녀출산과 양육 시 응급지원 할 수 있는 거점기관 설치
(전국 16개 시, 도. 서울지역은 2개소 설치 및 운영)
미혼모에 관한 법률 및 서비스
미혼모자시설
서비스
임산부 및 출산 후(6월미만) 일정기간 미혼여성에게 분만혜택, 숙식보호 제공
1년 이하의 기간 원칙 + 연장기준 부합 시 6월의 범위 안 연장가능
숙식무료제공, 지역 내 병원 및 보건소 검진제공 and 이상분만 시 의료비 지원
직업교육 , 인성교육 및 상담지도를 제공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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