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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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 검색결과 41-60 / 14,321건

무역학개론-상기 사례에서 매매계약은 성립하였는지요. 매도인과 매수인의 주장중 어느 주장이 타당한지를 기술해 보시오.

무역학개론상기 사례에서 매매계약은 성립하였는지요? 매도인과 매수인의 주장중 어느 주장이 타당한지를 기술해 보시오.본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우선 국제적 매매계약에서 통지 ... 과 효력에 의하면 본 사례에서의 매매계약 성립되지 않는다. 즉, 매수인인 6월 1일에 매도인에게 물품의 선적을 서두르기 바란다고 통지하여, 비록 매도인이 6월 2일에 물품을 선적 ... 했고 6월 3일에 물품이 운송중이라는 매수인에게 통지할 텔렉스 초안을 작성했지만, 매도인이 이러한 텔렉스를 발송하기 전에 매수인이 전화로 6월 1일에 주문한 물품을 선적하지 말라는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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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을 주고받은 상태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면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62427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Behördegenehmigung über einen Kaufvertrag eines im Handel kontrollierten Grundstücks und Rücktritt durch Reugeld - kritische Betrachtung über eine Entscheidung des höchsten Gerichtshofes -)

한국재산법학회 이준현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7 | 수정일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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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 시 매도인의 귀책사유 존부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귀속주체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 - (A Study on the Case of Unjust Enrichment Where the Title Trustee disposed of the Title Trust Immovable in the Title Trust Involving a Third Party and the Subject of the Right to Claim for Unjust Enric)

한국민사법학회 송창회

논문 | 3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6 | 수정일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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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과매도인의구제방법

매수인과 매도인의 구제방법구제(Remedy)란, 일정한 권리가 침해당하는 경우 그러한 침해를 방지 또는 시정하거나 보상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구제방법에는 매도인의 구제 ... 방법과 매수인의 구제방법이 있으며 이는 계약위반에 따른 피해당사자들을 구제하는 방법이다.※매수인의 계약위반에 의한 매도인의 구제방법※에는 대물구제와 대인구제로 분류 할 수 있 ... retention)은 대금을 결제 받지 못한 매도인이 물품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이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물품을 매수인이 아닌 매도인이 소유한 상태여야 한다. 유치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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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론 매도인의하자보완권

무 역 계 약 론 - 매도인의 하자보완권 -∎매도인의 하자보완권 계약위반당사자가 직접 이행상의 하자를 보완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계약해제를 예방한다 . 일반저으로 계약위반자 ... 가 오히려 어떤 권리를 가진다는것은 생각하기어렵다 . 따라서 CISG 의 이러한 매도인의 하자보완권은 “ 중대한계약위반 ”과 더블어 CISG 에서 계약유지 이념이 견지될 수 있 ... 있는 서류를 제공하는 매도인은 만약 그 제공이 이행기일 이전에 이루어졌다면 최종적 또는 취소블능적으로 불이행에 빠지는 것은 아니다 . 매도인은 약정된 시기 내에서 계약에 적합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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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담보책임(약술)

[매도인의 담보책임]Ⅰ 총설1. 의의매매의 목적인 권리에 하자가 있거나 목적물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지는 책임을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라고 한다. 매도인의 담보책임 ... 에 관한 규정은 다른 유상계약에도 준용된다.(§567)2. 법적 성질(1) 법정책임설 : 종래의 통설적 견해에 속하는 것으로서, 매도인의 과실을 묻지 않고 매매가 가지는 유상계약 ... 으로서의 특질 즉 급부와 반대급부간의 '대가성의 유지'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에서 민법이 정한 것으로 파악하는 견해이다. 즉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유상계약에서 대가성의 유지를 위한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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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매도인의 담보책임

Ⅰ. 사실관계Ⅱ. 대법원의 판시내용(92.10.27, 92다21784) 및 법률문제Ⅲ. 570조와 576조 담보책임의 차이점1. 악의의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2. 선의 매도인 ... 면 576조의 담보책임은 매도인의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부담하는 무과실책임으로 손해배상의 범위는 신뢰이익의 배상 즉, 원고가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음으로써 발생한 매매대금 및 그 ... 한 경우에 매도인이 부담해야할 담보책임의 내용에 대해 민법에는 그 규정이 없다. 따라서 해석에 의하여 규정된 담보책임 중 어느 것과 가장 유사한지 성질을 파악하여 이를 결정해야 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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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담보책임

매도인의 담보책임1. 의의매매의 목적인 재산권 또는 그 재산권의 객체인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 에 대하여 지는 책임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이다. 민법은 제 ... 570조 내지 제 584조에서 매도 인의 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다.2. 성질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매매계약의 유상성에 비추어 매수인을 보호하고 일반 거래의 동적 안전 ... 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매도인의 고의나 과실 등의 귀책사유를 그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일종의 무과실책임으로서, 특정물의 매매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불특정물매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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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FOB와 CIF의 매수인 및 매도인의 의무

Ⅲ. 조건별 매도인/매수인의 의무 ... 분쟁을 예방하고 특정거래조건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제거 내지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Ⅱ. 이론적 배경1. INCOTERMS의 개념 및 중요성무역거래는 매도인 ... 통관에 따른 관세와 공과금은 물론 화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될 때까지의 모든 책임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그러나 제3국을 통과하는 경우 소요되는 관세와 조세 및 공과금 부담관

리포트 | 19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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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매도인의 담보책임

매도인의 담보책임Ⅰ. 서 설1.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의의매도인의 담보책임이란 매도인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서 재산권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거나, 재산 ... 의 경우에는 매도인은 매매의 목적인 권리를 이전한다는 점에서 그 본질이 채무불이행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이 경우 채무불이행의 책임에서와 같이 손해배상의 범위 속에 이행이익도 포함 ... 된다고 보는 견해이다. 즉 채무불이행책임의 속에 특별책임으로 요건과 효과가 다르다고 본다.3. 채무불이행책임과 매도인의 담보책임과의 관계(1) 요건상의 차이점 : 담보책임은 매도인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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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담보책임 정리

목차서론(1) 매도인의 담보책임 의의(2) 매도인의 담보책임 법조항본론(1) 법적 성격1)법정책임설2)법정책임설의 이론적 근거3)채무불이행책임설4)판례[1]법정책임설을 취한 판례 ... 가 있는 경우[1]요건[2]책임의 내용2)불특정물매매의 하자가 있는 경우[1]요건[2]책임의 내용(4)채권의 매도인의 담보책임[1]서론[2]규정의 내용(5)경매에서의 담보책임[1]서론 ... [2]책임의 내용(6)관련문제[1]동시이행[2]면제특약결론참고문헌서론(1) 매도인의 담보책임 의의근대민법은 대부분의 법제에서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수인이 취득한 권리 또는 매매목적물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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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의무

1. 재산권이전의무(제568조 제1항)매도인은 매매의 목적인 재산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데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제568조 제1항) 따라서 매매의 목적인 ...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타인의 재산권을 매각한 경우에 매도인은 이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제569조). 나아가 이전된 권리의 증명 ... 에 필요한 서류도 매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 밖에 특약이 없는 한 매도인은 매매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종물 또는 종된 권리를 인도 또는 이전하여야 한다.매도인의 재산권이전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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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담보책임

매도인의 담보책임1.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2. 하자담보매도인의 담보책임(賣渡人~擔保責任)은 매매에 의하여 이전된 권리나 권리의 객체인 물건에 불완전한 점(하자, 瑕疵 ... )이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부담하는 일정한 책임(손해배상 등)을 말한다. 특정물 매매(물품)는 특정된 물건을 매수인에게 급부하면 매도인의 채무는 이행된 것으로 된다(불특정물 매매 ... 은 유상계약에서는 이렇게 되면 매도인과 매수인과의 공평을 잃을 경우도 생긴다. 예컨대 매수인이 완전한 물건임을 전제로 하여 대가(代價)를 지급한 경우 등이다. 따라서 민법은 매도인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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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담보책임

Ⅰ.서 설1.개 념1) 매매의 목적인 권리에 흠결이 있거나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유상계약인 매매에서 출연의 등가성을 고려하여, 법은 매도인에게 무거운 책임을 지움 ... 으로써, 매수인을 보호한다. 이와 같이 매매에 의하여 매수인이 취득하는 권리나 물건에 하자 내지 불완전한 점이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을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 라한다.2)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권리의 흠결에 대한 것과 물건의 하자에 대한 것으로 대별된다. 이 중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의 담보책임을 『하자담보책임』이라 하고, 권리의 흠결이 있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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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상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

CISG 상 매도인의 물품 인도의무< 목 차 >I. 서론II. 물품인도의 의의와 제31조의 인도1. 물품인도의 의의2. 제31조에서 말하는 인도의 의미III. 물품인도의무의 주요 ... 내용1. 소유권이전의무2. 물품인도의무(1) 물품의 인도장소(2) 물품의 인도시기3. 물품인도에 수반하는 부수적인 의무4. 물품인도와 관련된 서류교부 의무IV. 매도인의 의무 ... 된다.)국 매수인에게 추가비용을 구상할 의사를 밝혔다면 협약 제7조 1항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매도인은 새로운 영업소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하에 둠으로써 그 인도의무를 이행하는 것

리포트 | 2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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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담보책임

매도인의 담보책임*개념매도인 담보의 책임은 매매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에 흠 내지 불완전한 점이 있는 때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을 말한다. 즉, 매도인의 담보 ... 책임은 매도인의 고의나 과실 등의 귀책사유를 그 요견으로 하지 않으므로 일종의 무과실책임으로서 특정인의 매매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불특정 매매에도 인정된다. 이는 매매의 목적물 ... 이 하자가 있었을때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도인이 그 하자를 책임진다는 것으로 계약해제권,대금감액 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이다.일반적으로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흠)가 있는 경우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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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목차 -Ⅰ. 서설Ⅱ. 의미Ⅲ. 학설1. 법정책임설2. 채무불이행책임설3. 학설의 검토Ⅳ. 요건1.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할 것2. 목적물에 하자가 있 ... ⑸ 판례3. 완전물급부청구권4. 행사 방법5. 행사기간Ⅰ. 서설하자담보책임은 575조~582조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우리 민법의 이러한 규정들은 하자담보 ... . 의미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의 매도인의 책임을 하자담보책임이라고 하며 민법은 제575조의 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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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의무

1.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1) 재산권 이전 의무1) 의의 :- 매도인은 매매의 목적인 재산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데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그리고 매매 ... 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569조)-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는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제한 ... : 당연 무효로 되지는 않고,매도인은 이를 취득한 다음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나. 토지소유권, 지상권, 전세권과 같은 부동산의 점유를 내용으로 하는 물권의 매매: 등기 외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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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담보책임

■매도인의 담보책임1.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1)의의와 성질매매목적물인 소유권이나 기타 권리에 법률적 흠결이 존재한 경우,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을 달성할 수 없게 될 것이 ... 므로, 매도인은 매매목적물인 권리의 하자에 대하여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것을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이라고 하며, 매도인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발생한다. 즉 매도인 ... 의 무과실책임이다.한편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흠이 있는 권리를 이전한 경우, 그것은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된다. 이와 같이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과 달리 학설은 권리의 하자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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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보고서

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즉,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는 상호의존관 ... 계에 있는 것으로서, 매매는 유상계약의 전형에 속한다. 따라 서 매도인이 이전한 권리에 흠이 있거나 또는 권리의 객체인 물건에 흠이 있는 때에는,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과의 대가관계 ... 의 균형이 깨진 것이 되므로, 그러한 흠에 대하여 매 도인에게 일정한 책임을 지워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를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라고 한다. 즉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매매의 유상계약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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