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일시티 이벤트
  • 캠퍼스북
  • LF몰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매도인의 담보책임

*대*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11.04.12
최종 저작일
2011.04
3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소개글

많은 도움이 되지는 않지만 열심히 작성하였습니다.
.
좋은 참고자료로 활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목차

1.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2. 하자담보

본문내용

1.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은 매매에 의하여 이전된 권리에 불완전한 점(瑕疵)이 있는 경우의 담보책임(570조-576조)을 말한다. 권리의 하자에 관한 담보책임으로서 민법이 인정하는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즉 ①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570조, 572조) 및 ② 권리가 부족하거나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574조-576)이다. ① 은 예컨대 매입한 토지가 완전히 타인의 소유지(570조)였다거나 일부분이 타인의 소유지(572조)였던 경우이다. 타인의 권리도 매매의 목적물이 될 수 있으며 매도인은 그 경우, 권리자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다음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지만(569조), 위의 의무의 이행에 실패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이 타인의 권리임을 알고 있었다(악의, 惡意)하여도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② 는 예컨대 몇 개라고 수를 지정하여 산 물건이 부족하거나 계약 당시 벌써 일부가 소멸되어 있는 경우(574조),

참고 자료

없음
*대*
판매자 유형Bronze개인인증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채권각론]매도인의 담보책임 6페이지
    선의 매도인의 계약해제권 570조담보책임의 경우에만 인정된다(571조). ... 같은 태도로 원심에 의하면 576조의 담보책임매도인의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 매도인에 대하여 570조 소정의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 한글파일 매도인의 담보책임 5페이지
    매도인의 담보책임 1. ... 채권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1) 의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하는 특약을 ... 매도인의 담보책임매도인의 고의나 과실 등의 귀책사유를 그 요건으로 하지
  • 한글파일 매도인의 담보책임 정리 18페이지
    목차 서론 (1) 매도인의 담보책임 의의 (2) 매도인의 담보책임 법조항 ... 매도인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묻는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불완전급부에 대한 ... 있는 경우 [1]요건 [2]책임의 내용 (4)채권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1
  • 한글파일 매도인의 담보책임 9페이지
    점이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매도인의 담보책임이라한다 ... 채권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1. ... , 그는 매도인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 한글파일 매도인의 담보책임 5페이지
    매도인의 담보책임 1.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1)의의와 성질 매매목적물인 ... 즉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본질적으로 채무불이행책임의 성격을 가지지만, 담보책임은 ... 있다. (4)담보책임면제의 특약이 없을 것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다.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 프레시홍 - 전복
탑툰 이벤트
매도인의 담보책임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