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권"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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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민법상 대리제도 변호사시험 민법총칙 조선대 상법총론 공기업 민상법 소송대리인 조선대 법과 인간 행정사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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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권" 검색결과 541-560 / 1,367건

프랑스의 지방자치 발달과 특징

에. 자치단체인데파르트망의 수장으로서의 기능은 데파르트망 의회가 호선으로 선출한 간접공선의데파르트망 의회의장에게 위임되었다. 행정조직도 국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인 데파르트망 지방청 ... 의 신권한배분법(정식명칭 : 국가와 지방간 사무권한의계배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3계층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을 명확히 했다. 다만포괄적 수권방식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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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경제국가의 시장경제로의 이행 법적 기초

한 정치력과 역동적인 경제변혁 사이에 특별한 긴장상태를 반영하게 된다.중국은 1949년 공산주의 헌법제정 이래 1982년부터 3번에 걸친 헌법개정이 이루어졌다. 첫째, 1988년 사 ... 적 부문에 대해서 동등한 시장접근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조치는 행정권에 대해서 회사의 인허가 권한을 박탈하고 또 필요한 수권자본을 낮추는 것이다.2) 기업퇴출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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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는 특수한 임무, 즉 그의 성질상 요건과 효과를 구체적으로 정하기가 불가능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에서 ‘포괄적 수권’을 허용하는 것이 보통이다.3. 개괄조항의 인정여부이러한 포괄 ... 적 수권은 개괄적 수권조항에 근거하여 행하여진다. 개괄조항에 의하여 경찰권의 조리상의 한계에 관한 문제가 발생한다. 개괄적 수권조항의 인정여부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명문 ... 의 개별적 수권규정이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학설?판례의 태도라고 할 수 있다.4. 개괄적 수권조항의 예와 그 의미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5호의 “기타 공공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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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의 법적성질

있는 수권규범’으로 보았다.이는 종래의 통설과 판례의 입장으로 행정규칙의 법규성을 부인하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행정규칙은① 특별권력에 기초를 두며② 법규성이 결여 ... 의 법인체로 보아 자연인의 경우에서처럼 그의 내부에는 법이 침투할 수 없는 폐쇄적인 단일체로 보았기 때문에, 국가의 내부관계인 행정조직 내부나 특별권력관계에는 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 ... 으로 보았다.따라서 행정조직 내부 또는 특별권력관계의 내부관계를 구율대상으로 하고 있던 행정규칙은 법규의 개념에서 제외되는 비법관계로 파악되었다.(2)현재의 견해이 견해는 행정규칙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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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위반(케이스문제-위생업소 행정처분기준)

으로서 법규성이 없는 명령을 말한다. 즉, 행정조직 내부 또는 특별권력관계 내부에서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는 일반적·추상적인 명령으로서 법규의 성질을 갖지 않는 행정입법이다. 행정규칙은 형식 ... 이다.(3) 법규명령과의 구별1) 규율대상 : 법규명령은 국가기관 및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율하지만, 행정규칙은 행정 조직(또는 특별권력관계) 그 구성원을 규율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법률의 수권 : 법규명령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기 때문에 법률의 수권이 있는 경우에만 발할 수 있다. 하지만 행정규칙은 행정조직과 그 구성원을 규율 하는 것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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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구조론 중간 기말고사, 권력구조론 중간 기말고사, 약술,

에 포괄적위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포괄적수권이 가능하다.4)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사무는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한하고 원칙적으로 기관위임사무는 제외된다.5) 시 군 자치구 ... 가 있다. 통상의 입법절차에 의하면,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법률을 공포한다.대통령 법률 공포는 관보 게재하고, 국회의장 법률 공포는 서울특별시 ... 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 2 이상에 게재하여야 한다.6. 법률 효력발생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국민 권리제한, 의무부과와 직접

시험자료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6.25 | 수정일 201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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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의 외교에 관한 권한

하는 조약 체결권, 그리고 대사를 임명할 수 있는 대사 임명권이다.먼저, 군수통권은 말 그대로 군대를 통솔하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모든 연방군은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 움직인다. 군통수권 ... 이다. 이는 미국은 다른 국가와는 차별성을 가지며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탄생한 국가라는 신념을 의미한다. 예외주의의 형성 배경을 보면 신대륙으로의 이주배경, 국가형성 과정, 국내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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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 필기시험 정리

으로 본다.Ⅴ 지급장소보험료지급의무는 지참채무이므로,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보험자의 영업소에서 지급하지만, 보험료를 분할지급 하는 때나 장기보험 등에 있어서는 보험자의 수금원이 추심 ... 를 특별보험약관이라 한다.② 특별보험약관은 보통보험약관에 우선한다.Ⅲ 구속력의 근거1. 의의당사자간에 약관의 조항을 계약내용으로 한다는 합의가 있으면 당사자는 구속된다.2. 구속력 ... 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보험료지급의무는 원칙적으로 지 참채무이지만, 보험자의 수권에 의하여 보험료를 수령하고 보험료 가수증을 발행하고 있다.④ 학설과 판례 역시 보험모집인의 보험료

리포트 | 2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3.08 | 수정일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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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유보, 의회유보, 행정유보의 차이점

법률유보, 의회유보, 행정유보의 차이점1. 법률유보법률유보는 행정권의 발동에는 법률의 근거 즉, 작용법적 법률의 수권이 있어야 하며, 근거 없이는 행정권발동을 할 수 없다는 원칙 ... 한다. (cf- 통치행위, 특별권력관계 내부행위, 자유재량행위 등)이러한 의미의 행정유보는 내용적으로 배타적 행정유보와 허용적 행정유보로 구분한다.①배타적 행정유보배타적 행정유보란 일정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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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대하여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제 119조 [ 각자대리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 ... 權의 범위(1) 원칙적으로 授權行爲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2) 그러나 수권행위에 의한 대리권의 범위는 상대방 및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3 ... 으면 그 근거되는 법규나 수권행위의 解釋에 따라 공동대리이냐 단독대리이냐는 결정된다.(4) 수동대리에 적용여부공동대리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라도 대리권의 남용이나 본인에게 불이익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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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총칙 객관식 지문 기출 정리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고, 재판상 행위에도 특별수권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11조 1항 포괄성, 정형성)4. 등기된 공동지배인 중 1인에 대하여만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도 영업 ... →상사특별법 →상법전 →상관습법 →민사자치법 → 민사조약 → 민법전4. 보통거래약관은 상법의 법원 X (判)5. 백지어음은 상관습 X, 특수한 유가증권으로 보는 견해 통설. 판례 ... 가 인정한 관습X2장 상인1. 공법인의 상행위는 특별법령 우선적용, 없으면 상법(2조)2. 광고업, 신용 상태 조사업 → 당연상인(4조)3. 타인명의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자 : 상인X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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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권력관계의 종류와 내용 // 사인의 공법행위

한다. 왜냐하면 특별명령이 법규성을 갖기 위해서는 독일기본법 제 80조 1항의 규정에 의해 법률의 수권이 필요한데, 법률의 수권없이 행정기관이 독자적으로 발한 것인 점에서 좁 ... *特別權力關係의 種類와 內容Ⅰ. 특별권력관계의 종류특별권력관계의 종류로 종래의 통설은 다음의 네 가지를 열거하고 있다.1. 공법상의 勤務關係국가와 국가공무원,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 와 공공단체의 관계, 국가와 국가로부터 국가사무를 위임받은 행정사무수임자와 특별한 법률관계를 가짐으로써 국가로부터 특별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다. 종래에는 국가로부터 특허나 보호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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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

상위법령의 개별적?구체적 위임에 의한 법규명령을 말한다.2. 법률과의 관계에 따른 분류(1) 법률대위명령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말하며, 헌법적 수권에 따라 법률로부터 독립 ... 없고,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수권한 상위법령에 근거하여야 발할 수 있다.따라서 모법의 위임취지에 어긋나거나 위임근거가 없는 위임명령의 효력은 무효이다.(3) 집행명령은 헌법 ... 이나 상위법령에 의한 명시적 수권규정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발할 수 있다. 보통은 법률에서 “본법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조항을 두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

리포트 | 4페이지 | 3,300원 | 등록일 2007.12.07 | 수정일 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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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기본권총론)

가 법원에 의해 사법적 집행O= 국가의 행위 ∴위헌적 국가행위(섈리 대 크래머 사건)(4)특권부여이론국가로부터 특별한권한 부여O , 국가의 광범위한 규제O(국가와 사이의 밀접 ... 권의 범위와 한계 확정하도록 수권규정O = 법률유보∴입법자=①기본권형성 ②기본권제한 기능2.유형(1)일반적 법률유보개별기본권조항으로 법률유보를 규정X->모든 기본권에 적용되도록 법률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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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절차에 관한 총칙

권 주장이나 그 취하 vi) 거절사정?보정각하결정?취소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의 청구 vii) 복대리인의 선임 등에 대하여는 특별수권을 얻어야 한다.)5. 代理權不消滅制度(1) 內容 ... 등§5×○○×대리권범위재내자의 위임대리인은 특별한 수권을 얻지 아니하면 특허출원의 포기?취하, 특허권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의 취하, 청구의 취하, 신청의 취하, 국내우선권주장이나 그 ... 게 특허권의 발생?소멸 등 i) 절차에 관한 규정과, 특허권의 내용 등 ii) 실체에 관한 규정으로 구성된다.(2) 특허권의 내용 및 침해?구제 조항 → 실체조항으로서 민법의 특별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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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총칙 예상문제

는 견해가 갈라지고 있다. 다수설은 이를 긍정하지만, 소수설은 판매와 관련이 있더라도 특별한 수권이 없는 한 채무부담행위는 할 수 없다고 한다. 소수설을 취할 경우 물건을 구입해서 ... 할 필요가 없다.지배인은 영업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지배권은 영업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주어지므로, 지배인은 그 대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영업주의 개별적 수권을 요하지 ... 마음에 안 든 경우 반품을 하여야 하는데 수권이 없다고 할 경우 반품을 할 수 없게 되므로 거래 실정에 맞지 않다고 보여진다.Ⅲ. 結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의 취지는 사용인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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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회사법 - 발기인의 책임

여 엄격한 책임을 부담하므로 개업준비행위를 발기인의 권한에 포함하여도 무방하다고 본다.(광의설)3. 特別利益발기인은 회사설립에 대한 공로로서 부여되는 ‘특별이익’을 받을 수 있다.(이익 ... 거나(무상주의 교부 등),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거나(의결권에 대한 특혜), 또는 단체법의 원칙에 반하는(이사의 지위약속) 이익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특별이익이 일단 부여된 뒤 ... 하기 위하여 설립시에는 수권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발행하여 이것이 전부 인수되고 또 납입되도록 하였는데,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시 발기인의 자본충실의 책임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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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동일체원칙

에는 특별한 수권 없이도 그 직무를 대리하는 권한을 가진다. 직무 대리는 검찰사무와 검찰행정사무 모두에 대해 할 수 있다. 이를 차장검사의 직무대리권이라 한다. 이것도 검사동일체 ... 의 한 내용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소속장의 직접적인 수권이 없더라도 그의 유고시에 지휘 감독 관계 직무승계권 이전권을 행사하여 검사동일체를 유지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3. 검사동일 ... 할 때에도 특별한 절차가 필요 없고, 소송법상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한 검사에 대한 제척ㆍ기피를 인정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검사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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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절차

하는 ‘그 자체 독립된 노동조합은 아니지만 단위노조의 규약이나 판행상 당해 조직에 한정된 사항에 관하여 교섭할 권한을 수권받았다고 보아야 할 경우가 있다.(4) 법외조합 중에서도 ‘노조 ... 여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기업별 교 섭의 경우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자기 종업원이 아닌 제삼자에게 교섭권한을 위임하였다 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없다(3) 수임자의 수에도 제한이 없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5.01 | 수정일 20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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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기일기간송달 및 소송절차중단 정리

게 속행되는 것이 아니라, 심급대리의 원칙상 그 심급의 판결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면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그 러나 소송대리인에게 상소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 ... 으로는 A, B, C, D 4인이 있었음에도 A, B만을 상속 인으로 알고서 A, B만을 위해 항소를 제기한 경우, 상소 제기의 특별수권을 받은 대리인 丙이 C, D가 상속인임 ... 은 소송위임장에 인쇄된 상소의 특별수권을 예문이라고 해석하자는 견해이다.3설은 사망한 당사자가 수여한 소송대리권의 존속기한을 판결선고시까지로 제한 하자는 견해이다.4설은 누락상속인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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