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의 법적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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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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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매수는 얼마 안되지만 내용을 상세히 하였습니다. 리포트와 대학교행정법시험을 동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입니다. 반드시 목차를 확인하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목차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행정규칙의 법규성)

1.의의

2.비법규성설
(1)전통적 견해


㉠ ㉡ ㉢
(2)현재의 견해
3.법규성설
(1)법규개념을 넓게 이해하는 입장
(2)특정한 행적규칙에 한정하여 법규성 인정(소위 유형설)
4.판례의 입장

(1) 원칙 - 법규성 부인
『관련판례』
행정규칙의 법규성(대외적 구속력)부인
1. (대판 1983.6.14, 83누54; 대판 1990.4.10, 90누271-석유판 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 등).
2. (대판 1983,9,13, 82누285-의료업업무정지처분취소).

(2)예외적인 경우 - 법규성 인정
① (대판1981.7.28, 81누39)
➁(대판 1987.9.29, 86누484 ; 대판 1966.12.23, 95누18567)
③ (대판 1993.1.23, 93도662)
④ ( ; 대판 1994.2.8, 93누11)
⑤ (대판 1994.4.26, 93누21668) 등
⑥ (1994 년 보건사회부장관 ; 대판 1996.4.12, 95누7727)
⑦ (상공자원부 고시 제1994-139호 ; 대판 1999.7.23, 97누6261 ; 대판 2004.5.28, 2002두4716)
⑧ ‘(보건복지부고시 제1995-55 호 ; 대판 1996.6.22, 98두7807)
⑨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997-17호 ; 대판 2001.12.24, 99두1141)

본문내용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행정규칙의 법규성)

1.의의
행정규칙에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행정처분이 대외적으로 위법하게 되는지가 문제 된다. 즉, 행정규칙의 법규성을 부인하게 되면 당해 행정처분이 행정규칙에 위반하였 더라도 당연히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행정규칙의 법규성을 인정하게 되면 당해 행정처분이 행정규칙에 위반되는 경우 당연히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행 정규칙의 외부적 효력의 인정문제이기도 하다.

2.비법규성설
행정규칙의 법규성을 부인하는 견해도 전통적인 견해와 오늘날의 견해로 나누어 볼 수 있 다. 양자는 법규의 개념을 좁게 이해하여 법규를 시민에 대하여 외부적 효력(또는 구속력) 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논의하는 입장이다. 전통적 견해는 내부에는 법규가 전혀 적 용될 수 없으므로 행정규칙은 전혀 외부적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는 견해이나, 현재의 견 해는 행정규칙은 외부에 직접적 효력은 발생할 수 없으나 간접적으로는 사실상 외부적 효 력은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1)전통적 견해

전통적 견해에서는 법규를 ‘인격주체간의 사회적 한계 또는 의사의 범위를 정하는 규범’으로 보거나 ‘국가에 의한 시민의 자유와 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수권규범’으로 보았다.
이는 종래의 통설과 판례의 입장으로 행정규칙의 법규성을 부인하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행정규칙은
① 특별권력에 기초를 두며
② 법규성이 결여되므로
㉠ 처분과 양직인 차이만 나고
㉡ 국민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 위반해도 유효하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고, 공무원은 징계의 대상이 된다.
전통적 법규론자들은 국가를 하나의 법인체로 보아 자연인의 경우에서처럼 그의 내부에는 법이 침투할 수 없는 폐쇄적인 단일체로 보았기 때문에, 국가의 내부관계인 행정조직 내부나 특별권력관계에는 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행정조직 내부 또는 특별권력관계의 내부관계를 구율대상으로 하고 있던 행정규칙은 법규의 개념에서 제외되는 비법관계로 파악되었다.

참고 자료

행정법 김남진·김연태 공저
기타 행정법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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