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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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단체교섭의 개념과 보장
2. 단체교섭의 방식
3.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4. 단체교섭의 대상
5. 단체교섭의 방법
6. 단체교섭의 절차

본문내용

1. 단체교섭의 개념과 보장

◎ 단체교섭의 개념
단체교섭이란 개념은 1891년 영국의 Beatrice Webb이 노사간의 협의회를 통한 근로조건의 교섭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처음 사용하였다. .
노동 3권은 근로자의 생존을 확보하기 위한 권리로서 단결권은 단체교섭을 위한 모체로서의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권리이며 단체행동권은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단체교섭이 실현되도록 보장한 권리이다. 따라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은 단체교섭을 목적으로 보장된 수단으로서의 권리라 할 수 있으므로 단체교섭권은 노동 3권의 중심적 권리이다.

① 법률상으로는 노동조합 기타 노동단체가 교섭대표를 통하여 사용자측과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합의에 도달 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교섭 ( 회담 협상)하는 것을 말한다.
② 노동조합이 정부기관과 교섭하는 것은 단체교섭이라 할 수 없다.
③ 단체교섭은 쌍방이 양보를 거듭하면서 합의에 도달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쌍방 의견을 대결시키거나 시시비비를 가리려는 회담은 단체교섭이라 할 수 없다
④ 단체교섭은 교섭과정에서 교섭대표와 조합원 사이에 교섭의사를 형성하고 확인하는 내부 적 절차를 수반하되 교섭 그 자체는 교섭대표에게 일임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섭대표를 정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의 근로자가 교섭에 참가하는 이른바 ‘대중교섭’은 단체교섭이라 볼 수 없다.

< 중 략 >


3.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1) 단체교섭의 당사자
단체교섭의 ‘당사자’란 자기 이름으로 단체교섭을 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자측 교섭 당사자
(1) 단위노조
① 단위노조는 당연히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된다. 기업별단위노조이든 초기업적 단위노조이 든, 그 조합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에 대하여 기업별교섭 또는 대각선교섭을 신청하 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이에 응해야한다.
② 산업별단위노조가 산업별통일교섭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노조법상 요건을 갖춘 사용자단 체는 구성원인 사용자로부터 교섭권한의 위임을 받지 않았더라도 교섭의무를 가진다.
③ 사용자가 체결하는 ‘유일교섭단체조항’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법률적으로는 무효이고 사용자는 이 조항을 이유로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신청을 거부 할 수 없다.
④ 2002년 이후 복수노조의 허용 이후에도 교섭창구는 단일화를 전제로 한다.(부칙5조1항3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