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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법 B형] 행정상 법의 일반원칙(또는 조리)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수어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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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3.13
최종 저작일
2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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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일반행정법 자료 4건
B형
행정상 법의 일반원칙(또는 조리)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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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반행정법 B형] 행정상 법의 일반원칙(또는 조리)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행정상 법의 일반원칙의 의의 및 근거
2. 행정상 법의 일반원칙의 필요성 및 적용영역
3. 행정상 법의 일반원칙의 특성 및 행정법의 영역에서 갖는 의의
4. 행정상 법의 일반원칙 위반의 효과
5. 행정상 법의 일반원칙의 법적 지위
6. 행정상 법의 일반원칙의 규범적 역할
1) 위법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제한
2) 적법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제한
7. 시사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행정법의 일반원칙이 사법관계에 적용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답변을 하기에 앞서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무엇이며 통상적으로 어떤 특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 위반의 효과는 어떠한지 등에 관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예컨대 '법률의 우위원칙'과 같은 개념은 사적자치의 원칙이 기본인 사법관계에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음에도 그 내용에 대한 고찰 없이 무턱대고 사법관계에의 적용 가능성을 논하는 것과 같은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즉, 행정법의 일반원칙의 의의나 특성 등에 비추어 사법관계에 적용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것임에도 단지 필요성 때문에 검토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일반론적인 고찰을 먼저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행정상 법의 일반원칙(또는 조리)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다.

Ⅱ. 본론

1. 행정상 법의 일반원칙의 의의 및 근거

법적 공동체로서의 인간단체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윤리적 최소한의 원칙을 일반법원칙이라고 하며 일반법원칙의 행정법에서의 표현이 행정법의 일반원칙이다.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독일의 학설 판례를 통하여 생성 발전되었는데 그 이론적 근거로 관습상의 원칙, 헌법의 구체화, 성문법규범의 유추적용, 법과 정의의 일반원칙 등이 제시되고 있다.

2. 행정상 법의 일반원칙의 필요성 및 적용영역

행정법의 일반원칙과 관련하여 그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국내 저서는 많지 않아 보인다. 다만 행정법의 일반원칙이 당연히 필요하다는 전제 아래에서 행정법의 일반원칙이 인정된 역사적 배경 이론적 근거 그리고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한 논의에 집중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행정법의 일반원칙이 사법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가라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행정법의 영역에서 일반법원칙이 왜 논의되고 있는가에 대한 이론적 현실적 고민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물론 역사적 배경 속에서 행정법의 일반원칙이라는 관념이 생겨나기는 하였지만 그것은 우리의 역사가 아닌 독일의 역사 속에서 발전된 개념일 뿐만 아니라 굳이 행정법의 일반원칙이라는 관념을 원용하지 않더라도 많은 부분에서 법률이나 명령과 같은 구체적인 규범에 의하여 충분히 규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임재홍, 일반행정법(1개정판),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9.1.25.
김동희, 행정법Ⅰ, 제20판, 박영사, 2014.
박균성, 행정법강의, 제12판, 박영사, 2015.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제23판, 박영사, 2015
홍준형, 한국행정법학의 반성, 법과사회 56호, 2017. 12.
은숭표, 사법의 규준으로서의 행정법: 사법과 형법의 규준으로서의 행정법(Ⅰ), 土地公法硏究 第44輯(2009), 한국토지공법학회.
손태호, 행정소송상 법해석의 행정존중에 관하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5. 8.
이원우, 현대적 민주법치국가에 있어서 행정통제의 구조적 특징과 쟁점, 행정법연구,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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