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소멸"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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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소멸" 검색결과 5,201-5,220 / 7,387건

[경영] 한국 알카텔 루슨트 (Alcatel-Lucent) 의 합병 과정

윤재식 (주심)강신욱나. 피고 회사와 그 노동조합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에 대하여 복수의 회사가 합병되더라도 피합병회사와 그 근로자 사이의 집단적인 근로관계나 근로조건 등 ... 후 존속회사나 신설회사는 소멸회사에 근무하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관계에 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승계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결론Alcatel한국지사와 Lucent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9.09 | 수정일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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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 채권각론 판례평석

므로, 보상관계는 계약의 내용을 이루어, 그의 흠결이나 흠은 계약의 효력 에 영향을 미치고, 낙약자는 보상관계에서 생기는 항변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예: 동시이행의 항변 ... 어서, 그 흠결이나 흠은 계약의 성립과 효력에 영향이 없다.4) 제3자와 낙약자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제3자가 낙약자에 대해 직접 급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양자간에 법률관계 ... 지 않다. 하지만 부수의무의 이행이 상대방에게 중요한 의의가 있으면 역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해야한다.일방의 채무가 소멸한 경우,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소멸하게 되지만, 그 일방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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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의 의의와 효력

제732조(화해의 창설적 효력)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1)의의당사자간에 다루어졌던 법률관계는 화해 ... 범위화해계약의 창설적 효력은 화해의 대상이 된 분쟁사항 에 한한다. 본조는 이를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하고 상대방은 그에서 정할 뿐이고 종전 법률관계와의 관계에 대해서 ... Ⅰ.화해1.화해의 의의와 법률적 성질(1)화해의 의의제 731조(화해의 의의)화해는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당사자간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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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제

는 칙적 심판청구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도달주의)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효력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2)예외적 기간1) 90일에 대한 예외 ... : 천재지변, 전쟁등의 불가항력으로 인해 기간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으면,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국외는 30일) 이내에 제기하면 된다.2) 180일에대한 예외: 정당 ... )불가쟁력: 그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 그에대한 행정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나, 그 제소기간이 경과하면 더 이상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다.(2)불가변력: 재결은 쟁송절차를 거쳐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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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1학기중간고사

다.다. 공법상의 조세채권의 소명시효 기간은 5년인 반면 (지방세법 제30조의 51호) 민법상의 채권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민법 제162조 1)Ⅱ. 일반 ... 으로서 우리 민법상의 법원이 된다.(민법제1조)나. 제정법에 대한 관습법의 효력① 학설ⅰ) 보충적 효력설: 민법 제1조의 문언 및 일반적 확실성의 보장을 근거로 한다.ⅱ) 변경적 효력 ... 준칙 제13조에 배치되는 관습법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보충적 효력설에 입각하고 있다.③ 소결: 제1조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변경적 효력(대등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해석

시험자료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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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접객업자의 책임 - 사례 중심으로

단기 소멸시효1. 면책고시의 효력1 제 152조 제3항의 취지2 사안의 검토2. 단기 소멸시효의 적용Ⅴ.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의 성부1. 사용자책임의 성립여부2. 고가물 ... 이 인정되며(민법 제391조), 3 을이 이를 입증함에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인 바, 제 152조 제2항의 책임이 성립한다.Ⅳ. 면책고시의 효력 및 단기 소멸시효1. 면책고시의 효력1 ... )에 의한 면책여부Ⅲ. 가방의 분실에 대한 책임1. 묵시적 임체계약의 성립여부2. 제152조 제 2항에 의한 책임성립여부1 책임의 성격 및 입증책임2 사안의 검토Ⅳ. 면책고시의 효력 및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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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행위의 부관과 그 허용성에 관한 고찰

적기의 도래로 효력이 소멸된다. 판례와 상당수의 학설은 대상사업의 성질상 지나치게 짧은 종기가 붙을 경우에 이를 행정행위의 존속기간으로 보기 보다는 행정행위의 내용의 갱신기간 ... 으로 보고 있다.3. 撤回權의 留保1) 意味철회권의 유보란 행정청이 일정한 경우에 행정행위를 철회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하는 부관을 의미한다.2) 性質성질상 철회 ... 권의 유보는 해제조건의 특수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말하자면 철회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사실의 하나에 해당한다. 그렇지만 철회는 또한 독립의 행정행위인 까닭에 만약 철회

리포트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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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재산제에 대한 현행법 및 문제점에 대한 찬반의견과 나의의견

중인 부부의 재산관계에 관하여 혼인의 재산적 효력이라는 항목에서 (제829조-제833조)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를『부부재산제』라고 한다. 부부재산제의 주된 과제는 혼인 전 ... 이외의 것은 사용하면서 소멸되는 것이어서, 재산으로서의 가치를 갖지 못한다. 여자가 혼수품을 준비했더라도 공동으로 사용하듯이, 부동산도 부부의 공동 명의로 함으로써 재산을 명목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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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 상법

. 설립위원의 선임7. 주식의 병합 분할8. 합병기일에 있어서의 합병의 실행9. 총회의 개최10. 합병의 등기11. 주권교부 및 상장Ⅲ. 합병의 효력1. 당사회사의 전부 또는 일부 ... 의 해산2. 권리의 의무의 포괄적 승계3. 주주의 지위4. 이사감사의 임기5. 소송법상의 효력Ⅳ.합병의 무효1. 의 의2. 무효의 원인3. 합병무효의 소4. 무효판결의 효과5. 원고패소 ... 의 소멸여부에 따라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으로 나누어진다.(1)흡수합병은 당사회사 중의 하나가 존속하고 다른 하나는 해산하여 이에 흡수되는 경우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흡수합병이 압도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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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무의 내용

청구권의 발생과 소멸2. 중개수수료 등의 결정3. 중개수수료의 산정방법4. 실 비[1] 전속중개계약 및 부동산거래정보망1. 중개계약(1) 중개의뢰인은 중개의뢰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 ,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증기관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이 때 중개업자는 손해액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중개업

리포트 | 2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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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각론

의 목적으로 한다는 합의를 해야한다.?효력:준소비대차가 성립하면 소비대차로서의 효력이 생긴다. 준소비대차에 의하면 기존의 채무가 소멸하면서 소비대차에 따른 새로운 채무가 발생 ... 는다.*이행불능: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해제의 효과⑴소급효:계약을 해제하면 계약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따라서 당사 ... 성과 무인성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해제가 있더라도 이행행위 자체는 그 효력을 보유하고 따라서 그 원상회복을 시킬 채무가 발생할 뿐이라고 보는 견해다.②물권적효과설:물권행위의 유인성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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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전략]秀노래방의 마케팅과 전략 분석

의 서비스정신인 '덤'이 효력을 발휘하게 됨으로써 한 시간+@로 인기를 끌었다. 최근에는 깨끗한 시설, 다양한 장르와 최신 곡이 빠르고 많이 입력되어 있는 것 등이 젊은 세대의 발길을 끌 ... 수 있다. 멤버십카드는 결제금액의 5%를 적립해 주며, 10000점 적립 시 현금 1만원으로 지급된다. 사용기간은 1년이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또한 멤버십 카드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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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정리

대상으로 하며 사인간의 생활관계에서 생긴 사실관계나, 법률상의 문제라 하여도 추상적으로 법률?명령?규칙등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민사소송의 사법 ... 한다.*합의관할당사자간의 합의로 보통계약 약관으로 인정전속적 합의-합의서에 오로지 이 재판에서만 재판한다.부가적합의-부가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1. 합의의 효력 관할의 합의가 성립 ... 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데 증인이 변제하였다는 증언을 하고 법원이 이를 믿는다 하더라도 석명권을 통한 주장권유는 별론, 증언만으로 변제에 의한 채권소멸을 판단할 수는 없다.*주요사실

리포트 | 3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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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생활] 판례조사(2001.5.24.선고 2000므1493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친생자관계존부확인)

는 그제서야 위 김서인이 사망한 사실과 김서인과의 양자관계가 법률상 소멸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4. 판시사항(1)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 ... 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는 경우, 입양의 효력발생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가능 여부(한정 소극)(2) 양부모가 이혼하여 양모 ... 가 양부의 가를 떠났을 경우, 양모자관계가 소멸하는지 여부(소극)5. 재판요지(1)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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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행위의 대리

적용하여 그 대리인의 대리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한다(제107조 1항 단서의 유추적용시)5. 대리권의 소멸(1) 공통소멸원인(법 127)1 본인의 사망따라서 대리인 ... 에는 공동대리인은 공동해서만 본인을 대리한다(법 119 단서).대리인이 수인이라는 것만으로 공동대리가 되는 것이 아니다.ㄴ 효력공동대리인 중 1인으 ㅣ대리인이 단독으로 행한 대리행위 ... 의 효력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법 126)의 문제가 된다. 다만 수동대리의 경우 1인이 단독으로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해석된다(통설).4. 대리권 남용(1) 대리권 남용의 의의외형

리포트 | 2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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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중간 요약

고서는, 반증으로 뒤집지 못한다.②선고 취소의 효과- 선고취소의 심판이 확정되면, 선고는 효력을 잃고, 원상회복하게 된다.- 선고에 의하여 실종자의 재산을 상속한 자가 선의의 경우 ... 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3)동시사망의 추정동시사망의 추정에 있어서는, 우리민법이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 ... 를 치유하는 사실,즉 용서가 있으면 결격이라는 효과를 소멸시켜도 좋다고 봄-다수: 법률상 규정이 없고, 상속결격은 피상속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벌률상 당연 발생하는 것이고 일단 결격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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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의 이해

라드부르흐 : 정의의 실현과 합목적성ㆍ법적안정성의 세가지라고 말할 수 있다.2) 정의(1) 칸트 : 정의가 소멸하면 이미 인간이 지상에 존재해야 할 어떠한 목적도 존재하지 아니 ... 사회복지법의 법률관계제1절 사회복지법의 적용1. 시간에 관한 효력사회복지법의 시간적 효력은 원칙적으로 시행일로부터 폐지일까지 효력을 갖는다. 법률 및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은 특별 ... 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2. 사람에 관한 효력속지주의를 원칙으로하면서 이를 보충하기 위해 속인주의를 채택한다.3. 장소에 관한 효력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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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수표법

되기까지 이미 진행된 시효기간은 산입하지 않 고, 중단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운 시효기간이 진행된다.소멸시효의 중단의 효력은 그 중단 사유가 생긴 자에 대해서만 생긴다. 따라서 발행 ... 음상의 권리의 소멸 / 115. 이득상환청구권 / 13Ⅳ. 환어음의 법률관계 ... 행위자에게 적절한 능 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효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기 때문이다.(2) 권리능력권리능력이 있는 자만 어음행위를 할 수 있다. 권리능력은 자연인, 법인, 권리

리포트 | 3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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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지역권과 전세권 사회적작용

. 이경우 전세권 설정자는傳貰權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304조).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 ... 을 請求할 수 있다. (309. 310조)III. 傳貰權의 取得과 存續期間傳貰權의 存續期間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當事者는 언제든지 相對方에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 있고, 相對方이 이 痛苦를 받은 날부터 6월이경과하며 전세권은 소멸한다 ( 313조).전세권의 目的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는 그멸실된 부분의 전세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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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상법)]기업합병

합병등기가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고 존속회사에 있어서는 변경등기, 소멸회사에 있어서는 해산등기, 신설회사에 있어서는 설립등기를 하면 된다. 합병의 효력은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 ... 무효의 소1. 무효의 주장방법·제소권자2. 제소기간3. 소의 절차제4절 무효판결의 효과1. 대세적 효력2. 효력불소급3. 무효판결후의 처리제5절 원고패소의 판결제6절 합병의 부존재 ... 에서 제외할 수 있지만, 개별적 이전행위를 요하 고 또 채무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승계되지 않는다.합병의 경우에는 해산회사는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 소멸함에 반하 여, 영업양도

리포트 | 2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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