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소멸"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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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소멸" 검색결과 5,101-5,120 / 7,388건

[행정법총론]행정규칙

때문에 원칙적으로 행정규칙의 효력은 그 내부에서만 일정한 규범력이 있다. 이를 내부적 효력이라 한다. 따라서 행정조직 내부 또는 특별권력관계 내부에서는 일정한 법적 구속력을 갖고 의 소멸 ... 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를 직접 규율하는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다고 보는 입장을 말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행정규칙은 국민에 대하여는 법적 효력이 없고, 법원을 구속하지 않아 재판 ... 는다. 설령 법규성이 인정된 행정규칙일지라도 공포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6. 행정규칙의 효력(1) 내부적 효력(대내적 효력)① 행정규칙은 원래 행정조직 또는 특별권력관계 내부만 규율하기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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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특허권과 특허관리에 관하여

특허권과 특허관리에 관하여...2006. 5홍 길 동- 목 차 -1. 들어가는 말2. 특허권의 의미와 필요성3. 특허권의 성립4. 특허권의 효력4.1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4.2 특허권의 적극적 효력4.3 특허권의 소극적 효력4.4 특허권의 간접침해4.5 특허권 효력의 제한4.6 특허권의 존속기간5. 특허관리의 필요성5.1 특허관리의 필요성5.2 ... 는 권리입니다.4. 특허권의 효력4.1.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1) 지역적 범위특허권은 국내에만 그 효력이 미칩니다.(2) 기간적 범위특허권은 그 존속기간중에만 효력이 인정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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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점유권

*점유권의 효력①점유의 추정력②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③점유보호청구권④자력구제?점유자와 회복자와의 책임①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으로 멸실·훼손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는 그이익이 현존 ... 기간이 없으며, 소멸시효에도 걸리지 않음.?①소유권의 내용: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권리가 있다. 처분에는 물건의 개조·파괴 등과 같은 사실적 처분 ... 으며, 공공필요에 의해 소유권을 침해해도 손실보상을 해야 함.*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제⑴판례:구분소유등기를 했을땐 증축부분에 대해서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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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호법

이하지 않는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을 규정하고,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주임법 제3조의5)고 규정하여 이 ... 로부터 그 부동산을 임차한 자는 가압류의 집행으로 인한 처분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가압류 사건의 본안 판결의 집행으로 그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락인에 대하여 대항력이 없다(대판 1983.4 ... 는데, 주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의하여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상의 경매가 행하

리포트 | 2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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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2강~5강 정리)

을 달성하기 위해 법을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해야 한다는 것생활법률 제 - 3강 법의 기능 & 법의 효력1절 법의 기능법의 기능이란 법의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을 의미하며, 법은 그 기능 ... .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규정 되느 것이 경과법이다.④법률불소급의 원칙 : 법의 효력은 시간적으로 제한을 받기 때문에 시행 후에 생긴 사항에 관하여서만 법이 적용되며, 시행 후에 생긴 ... 이 인정되므로 구법에 의하여 생긴 기득권은 신법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변용되거나 소멸되는 일은 없다. 이것을 기득원 불가친의 원칙이라고 하는바, 말하자면 벌률 불소급의 원칙의 다른 표현이

시험자료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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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가 단체협약 규정을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의 해결 문제

있다.또한 예를 들어 ‘임금항목 및 지급방법은 공무원에 적용되는 관련 규정을 준용(準用))한다’고 할 때, 만약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관련 규정이 변경되어 일부 임금항목이 소멸 ... 호 서식). 노동위원회는 그 요청이 있으면 30일 이내에 견해를 제시해야 하며 이때 제시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34). 그 제시된 견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 ... 매수되어 체결되거나 하는 등의 단체협약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 - 에 비추어, 단체협약의 효력 자체를 다툴만한 사정이 있다면, 평화의무에 반하지 않는다 하면서, 평화의무가 미치지 않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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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항변권 사례

만으로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므로, 이에 의하면 甲이 乙에게 계속적인 등기서류 교부의 노력을 하지 않는 한 乙에게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된다.2. 동시이행의 항변 ... 발생과 더불어 효력을 가진다는 견해이다.2) 소결생각건대 소수설이 상대방의 이행청구와 관계없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효력으로서의 거절권능을 부여하는 것은 항변권의 본질에 반하는 것 ... 으로서 옳다고 할 수 없다.(2) 동시이행항변권의 행사의 효과1) 이 경우 甲은 자기채무의 계속적인 이행제공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乙의 항변권을 소멸시켜 이행판결을 받을 수 있다.2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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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계약의 성립

는 효력을 가지는 바, 이를 청약의 실질적 효력이라고 한다. 승낙은 청약이 효력을 발생한 때로부터 그것이 소멸할 때까지의 사이에 하여야만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으므로, 승낙적격은 결국 ... 의 效力發生時機1) 到達主義청약도 의사표시이므로,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도달한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불특정인에 대한 청약은 불특정인이 요지 ... 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2) 청약자와 청약의 상대방의 사망과 행위능력상실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그 도달 전에 청약자가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더라도 청약의 효력에는 영향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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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사례문제 해석

1996. 1. 1.을 갑소유의 A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실행을 위하여 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갑은 채권이 소멸시효하였다는 항변을 제기하였다. 갑의 주장은 타당한가?1. 문제 ... 의 소재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소송을 청구한 갑에 대해 을이 응소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을 경우 이 소송을 소멸시효중단사유로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2. 소멸시효의 의의권리자가 그 ... 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된 경우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켜 버리는 시효이다. 이와 같은 시효제도의 존재이유는 1) 거래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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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

등확인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판례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을 민사소송상 확인의 이익과 같은 것 ... 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취소심판의 청구인적격을 가진다고하는 규정과 무효등확인심판의 경우 법률상 이익은 즉시확정의 이익을 의미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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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과 상사중재

클레임의 원인이 도며, 화인누락, 화인상이, 화인소멸 등도 포장에 관한 클레임에 포함되어야 한다. 장거리 운송이 필연적인 국제무역에서는 운송도중 상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방수 ... hal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나, 이에 실패하면 30일내에 조정절차는 폐기되며 중재규칙에 의한 중재인을 선정, 중재절차가 진행된다. 그러나 위 30일 기간은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기간 ... 는 당사자 간 중재합의가 있어야 한다.조정은 양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해결이나, 중재는 중재인의 판정에 절대 복종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강제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효력도 당사자

리포트 | 2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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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학의 역사

한 '줄어든 수사학'을 중심으로?현대수사학에서는 수사학이 19세기 말경 교육과 학문의 장에서 소멸하게 된 이유와 20세기에 들어 다양한 분야에서 재조명되는?양상들을 살펴보려고 한다 ... , 광고, 유행 등은 개연성보다는 유형이 훨씬 중요시되는 경향이 있다. (...)수사학적 용어들은 대중문화의 여러 유형들을 특징지어주는 데 큰 효력을 발휘하여, 대중 문화를 수사학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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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의 지급시기에 관한 연구

까지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온전히 반대하는 견해로 전세금반환채권은 전세권이 소멸되어야 비로소 발생하는데 그 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경매청구권 및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었다고 해서 이미 소멸 ... 에서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는 ‘전세권자’란 ‘전세권이 소멸됨으로써 전세금반환채권을 가지게 된 종전의 전세권자’를 의미한다면서 우선변제를 받는 것이 굳이 전세권의 내용이라고 하기 ... 는 곤란하다고 한다. 해당 견해의 문제점으로 전세금반환채권이 전세권이 소멸한 뒤에 비로소 발생한다면 이미 소멸한 전세권이 담보물권으로 존속할 수 없으며, 전세금반환채권이 소멸

논문 | 1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5.08.31 | 수정일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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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사례연습

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이다.3. 효력(권리의 내용)(1) 분묘기지권의 보호분묘가 침해당한 때에는 분묘소유자는 그 침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2) 효력범위분묘를 수호하고 봉사 ... 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이다. 따라서 분묘가 설치된 기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분묘의 수호 및 제사의 봉행에 필요한 주의의 빈 땅에도 효력이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 가옥을 다시 丙에게 전세를 놓고 다른 가옥으로 이사하였다. 그러나 丙은 그의 전세권을 아직 등기하지 않았다. 이 경우 다음의 법률관계를 설명하라.(1) 甲의 전세권처분의 효력

리포트 | 24페이지 | 20,000원 | 등록일 2007.05.25 | 수정일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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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부동산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

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2)판례‘소유권취득기간의 만료만으로는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없으나 시효를 완성한 점유자는 제245조1항에 의하여 점유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 ... 성질의 권리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한편 B는 점유개시한 때로부터 20년간 A의 부동산을 ‘점유할 권리’없이 점유하여 사용?수익하였다. 그러나 시효완성 및 등기로 인한 ... 소유권의 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하므로 (민법 제 247조 1항) B의 무권원 점유는 그 하자가 치유된다. 따라서 A는 B의 시효완성전의 무권원 점유를 문제 삼아서 B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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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와 지방의회

적 효력을 발생 ? 변경 ? 소멸시키는 형성권 등 다양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사를 결정하는 의결권이 의회존립의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에 이를 의결기관이라고 하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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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소멸시효의 중단

진행한다.?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상태와 부딪치는 사실이 생기면 소멸시효의 진행은 도중에 끊기고,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의 효력은 소멸한다.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그 때부터 소멸시효 ... 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화해를 신청하면 소멸시효는 중단된다.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를 제기하면 화해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시효중단의 효력 ... 에 준하는 효력까지 인정될 수는 없고, 따라서 재산관계 명시결정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그로부터 6월 내에 다시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는 등 민법 제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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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신부전(CRF)과 투석에 관한 모든것

부전의 진행 속도가 급격하지 않는 한 신기능이 약 80%까지 소멸되도록 환자는 증상을 거의 자각하지 못할 수 있다. 흔히 피로와 전신 쇠약 등 비특이적 증상과 고혈압으로 나타난다. ... 조절에만 효력이 있으며, 그것도 단지 시행되는 동안에만 효과가 있다. 그러므로 신장의 기타 작용 즉 호르몬 생성, 포도당, 인슐린 및 비타민 D의 중간 단계의 대사 작용 등과 같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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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행위의 취소(직권취소와 쟁송취소)

법원이다.(3) 취소의 목적직권취소는 행정의 적법상태를 회복시킴과 동시에 적극적이고 장래 지향적으로 행정목적을 실현하는데 있으며, 쟁송취소는 위법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소멸 ... 는 기관이 그 효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급하여 상실시키는 것을 말한다.이러한 취소에는 직권취소와 쟁송취소가 있다. 이러한 직권취소와 쟁송취소는 모두 행정행위의 성립상의 흠을 이유로 그 ... 효력을 상실시킨다는 점에서는 그 공통점이 있지만, 다른점은 더욱 많다.여기서는 이러한 직권취소와 쟁송취소를 취소권자 및 목적과 절차 등에 대하여 비교하여 보겠다.Ⅱ. 직권취소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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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의 체결 및 노사협의 제도와의 관계에 대하여

이과 동시에 급변하는 경영여견 등에 근로조건을 신축적으로 부합시키기 위한 것이다.)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사법상의 효력에 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먼저 ... , 종전의 판례)에 따르면 예컨대 3년의 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의 강행적 직률적 효력에 의해 1년의 기간을 가진 계약으로 단축될 뿐 ... 은 달리해야 한다고 본다.) 즉 근로기준법상 계약기간의 제한은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규정이므로 1년 초과의 약정은 퇴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만 강행적ㆍ보충적 효력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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