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소멸"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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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소멸" 검색결과 5,221-5,240 / 7,387건

부동산 물권변동

법상의 효력도 소멸한 것으로 보나, 소유권만은 등기부가 멸실하였다고 해서 소멸하지 않는다고 한다.(대판 1968, 2, 20 67 다 1797 )③등기가 불법하게 말소된 경우- 그 말소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어서 무효이다. ... < 법룰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 >Ⅰ. 원칙1. 민법 186조는 "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함으로써 성립요건 ... 주의의 원칙을 채용하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 물권행위와 등기의 두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 성립·효력을 발생한다. 주의 할 것은 목적 부동산의 인도는 요건이 아니다. 목적 부동산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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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법 1부 총정리

한다.② 부진정소급효 : 과거의 사실이나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는 사실 또는 법률 관계에 적용되어 장래에 대하여 그에 있어서의 법적 지위 등을 침해하는 경우를 말한다.(3) 효력 소멸 ... ① 한시법의 경우기한의 도래로 자동적 소멸한다.② 비한시법의 경우명시적 개폐, 저촉되는 동위· 상위의 후법의 제정으로 소멸한다.2. 행정법의 지역적 효력행정법규는 그것을 제정한 기관 ... 에 있어서는 판례구속성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상급법원의 판결이라 하더라도 장래에 한하여 일반적으로 상급법원을 구속하는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 구속력은 사실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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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를 위한 계약과 계약관계의 인적 변동

로 계약의 효력을 상실했다며 장학금 지급을 거부하자 명예 퇴직한 직원들이 소송을 냈다.? [관련기사] "부동산매매 제3자 권리발생, 당사자 변경·소멸권리 없다" (2005년 10월 ... 된 원인계약의 효력은 당사자간에만 미치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로마시대 이후로 현재까지 고수되어온 것이다. 그러나 실생활에 있어서 그 필요에 의해 계약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계약 ... 의 효력이 귀속되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나타나게 되었으며, 따라서 계약의 효력에 대한 상대성의 원칙을 고수하는 것은 오히려 실거래에서 불편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계약당사자

리포트 | 1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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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 채권각론 판례평석

므로, 보상관계는 계약의 내용을 이루어, 그의 흠결이나 흠은 계약의 효력 에 영향을 미치고, 낙약자는 보상관계에서 생기는 항변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예: 동시이행의 항변 ... 어서, 그 흠결이나 흠은 계약의 성립과 효력에 영향이 없다.4) 제3자와 낙약자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제3자가 낙약자에 대해 직접 급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양자간에 법률관계 ... 지 않다. 하지만 부수의무의 이행이 상대방에게 중요한 의의가 있으면 역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해야한다.일방의 채무가 소멸한 경우,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소멸하게 되지만, 그 일방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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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 대한 개괄적 내용 정리

한 원본 또는 복제물은 그 원본이나 복제물을 취득한 자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최초의 판매에 의하여 배포권은 소멸한다는 원칙이다.(4)대여권(법 21조)저작권법 제20조 단서 ... 물을 전시할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전시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전람회나 옥외 등 일반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서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만 효력이 미친다. (제35조 참고 35조 4

리포트 | 2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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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전략]秀노래방의 마케팅과 전략 분석

의 서비스정신인 '덤'이 효력을 발휘하게 됨으로써 한 시간+@로 인기를 끌었다. 최근에는 깨끗한 시설, 다양한 장르와 최신 곡이 빠르고 많이 입력되어 있는 것 등이 젊은 세대의 발길을 끌 ... 수 있다. 멤버십카드는 결제금액의 5%를 적립해 주며, 10000점 적립 시 현금 1만원으로 지급된다. 사용기간은 1년이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또한 멤버십 카드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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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

담보계약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의 효력을 정하는 법이다.3. 성질1. 가등기담보는 일종의 담보물권이다.2. 가등기담보는 물권으로서 당연히 양도 ... 제450조2항).제5절 가등기담보권의 효력1. 일반적 효력1) 피담보채권의 범위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가등기담보권실행비용(민법 360조)이다. 이 ... 여 소멸시키려고 하는 채권과 그 비용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동법 제3조2항 후단).③ 목적부동산의 값이 피담보채권액에 미달하여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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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민법총칙 시험정리

권리의 변동Ⅰ. 의의사람의 생활관계는 유동적이며 계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새로운 생활관계가 발생하거나 변경 또는 소멸된다. 이와 같이 사람의 생활관계가 발생, 소멸의 과정 ... 은 법률관계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데 이 법률관계를 권리를 중심으로 파악하면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로 나타나게 된다. 이를 권리의 변동이라고 한다.Ⅱ. 권리변동의 모습1. 권리의 발생 ... 적 승계 - 구권리자는 그 권리를 유지, 보존하면서 신권리자가 그 권리의 내용을 일부를 설정받아 취득하는 경우로, 제한물권의 설정에 의한 권리의 치득이 이에 속한다.2. 권리의 소멸

리포트 | 2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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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하게 성립하여 효력이 발생되었으나 취소권의 행사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는 경우라고 설명된다.이러한 무효와 취소의 구별 기준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당연히 효력을 인정할 수 없 ... 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때는 무효로 하고, 특정인의 의사에 의해 효력의 여부를 결정지어도 무방한 경우를 취소라고 할 수 있다.2. 무효인 법률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무효 ... 인 법률행위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원시적 불능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강행법규위반행위(효력규정위반)·목적의 불확정, 불능, 부적법·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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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등기부등본이란

과 소유권.지상권.저당권.전세권.가압류등 권리 관계를 알 수 있다.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가 발생하거나 권리가 이전 또는 변경됐을 경우, 등기가 되어야만 효력이 생긴다 ... 에 기재된 사항이 전혀 없거나 기재된 사항이 말소되 현재 효력이 있는 부분이 전혀없을 때에는 을구를 제외한 표제부 및 갑구만으로 구성된 등기부등본을 발급한다.1. 표제부표제부란 해당 ... 회복에 관한 재판이 진행중임을 예고하는 예고등기,소유자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등기 등이 모두 갑구에 기재되는 사항이고 권리관계의 소멸도 갑구에 기재된다.# 용어설명소유권 보존등기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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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사회복지법제- 국민건강보험법

나라변동직장가입자로 있던 자가 퇴사하거나, 근로자의 수의 감소로 등으로 임의적용사업장에 해당되는 사업장이 되거나 사용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로서의 관계가 소멸 ... 되는 바, 이들이 직장가입자로서의 관계소멸과 동시에 의료보호대상자 ?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및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자격을 얻지 않는 한 이들은 지역가입자로서의 관계가 성립 ... 0시부터 가입자로서의 자격이 종료된다.*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때이 법이 국내에서만 효력이 미치며 요양급여 또한 국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자

리포트 | 2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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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4) 소멸시효의 효력에 관하여는, 시효기간 ... 行政法上의 法律要件과 法律事實제1절 意義 및 種類Ⅰ. 意義1) 행정법관계의 변동, 즉 행정법관계의 발생·변경 도는 소멸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사실을 행정법상의 법률요건이라 하 ... 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시효에 관한 규정이 행정법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된다.(2) 금전채권의 소멸시효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 대하여 갖는 채권이나 국민이 국가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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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지역권과 전세권 사회적작용

. 이경우 전세권 설정자는傳貰權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304조).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 ... 을 請求할 수 있다. (309. 310조)III. 傳貰權의 取得과 存續期間傳貰權의 存續期間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當事者는 언제든지 相對方에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 있고, 相對方이 이 痛苦를 받은 날부터 6월이경과하며 전세권은 소멸한다 ( 313조).전세권의 目的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는 그멸실된 부분의 전세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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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가임대차보호법 해설 및 주택임대차와의 비교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법 제3조 제1항).2) 대항력의 범위임차건물의 양수인 ... 임차건물의 낙찰로 인하여 소멸 하지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낙찰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는다(법 제8조).(2) 우선변제권1) 우선변제권의 보장상가 ... 은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대항요건(건물의 인도 + 사업자등록)을 갖춘 상태에서 확정일자가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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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 사례풀이 - 법정해제권 행사,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 등

더라도, 즉 최고기간이 상당하지 않은 경우라도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원칙적으로 최고로서의 효력은 인정되지만, 상당한 기간(이 사안에서 판단해 보건데 약 한달 간의 기간으로 사료 ... 한 유예기간을 둔 최고라고 주장할 수 있고 자신의 2주안에 이행의 제공을 들어 해제권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B의 한 달 간 말미의 부탁을 거절하고 1억 ... 가 가능하다면 매도인A가 가지는 청구권은 매수인 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통설인 직접효과설에 기하면 계약상의 채권 및 채무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것이 되고 곧 소급하여 소멸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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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수표법

되기까지 이미 진행된 시효기간은 산입하지 않 고, 중단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운 시효기간이 진행된다.소멸시효의 중단의 효력은 그 중단 사유가 생긴 자에 대해서만 생긴다. 따라서 발행 ... 음상의 권리의 소멸 / 115. 이득상환청구권 / 13Ⅳ. 환어음의 법률관계 ... 행위자에게 적절한 능 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효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기 때문이다.(2) 권리능력권리능력이 있는 자만 어음행위를 할 수 있다. 권리능력은 자연인, 법인, 권리

리포트 | 3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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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용익물권과 담보물권에 대해서

에 접하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그 효력이 없다(제289조).3) 지상권소멸의 효과지상권이 소멸한 때 지상권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회복시켜야 한다(제285 ... 은 것으로 본다(제312조 4항). 한편 법정경신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전세권존속기간의 변경이므로 등기 없이도 효력이 발생하고(제187조), 처분할 때만 등기를 요한다.2) 설정행위 ... 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지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제313조).(4

리포트 | 3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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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마르크는 누구인가?

없이것은 1890년 그가 권자에서 물러나는 데 유력한 원인 중 하나가 되었고 사회주의 진압법은 효력을 잃고 폐지되었다. 비스마르크는 결국 사회주의와의 투쟁에서도 패배한 것이 ... 어, 삼제협약은 사실상 소멸되고 말았다.이에 비스마르크는 이를 대신할 보다 유력한 동맹을 찾아 먼저 오스트리아에 접근하여, 1879년에 긴밀한 방위동맹을 맺었다. 그리고, 프랑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9.04 | 수정일 201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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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과세요건별 정리

재산권?기타권리의 취득?이전?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하는 경우그 등기?등록을 받는 자이다. 등기?등록을 받는 자는 외형상의 권리자를 의미하며 실질적인 권리 ... 어서 통일적 표준법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을 뿐이다.한편, 조례와 법령의 관계가 문제이다. 조례의 형식적 효력은 법령보다 하위에 있다.따라서 그 규정사항도 법률이나 명령에 위반할 수

리포트 | 23페이지 | 3,900원 | 등록일 2010.06.08 | 수정일 201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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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이해] 법의이해

을 갖추지 못하여 당초부터 당연히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는 것.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지 못하는 것이지, 법률행위 자체를 소멸시키지는 못한다. 처음 ... 여 이미 발생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것이다. 일정한 자의 주장을 기다려서 처음부터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것. 무능력자의 행위,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정한 사실의 성취, 불성취에 걸리게 하는 부관이다. 조건에 걸려있는 법률행위의 성립이 아니고(사법시험에 합격하면), 이미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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