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무의 내용

소개글

부동산중개업무의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목차

[1] 전속중개계약 및 부동산거래정보망
1. 중개계약
2. 전속중개계약
3. 부동산거래정보망

[2] 손해배상책임과 업무보증설정
1. 개 설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3. 업무보증설정
4. 업무보증금(보증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3]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제도
1. 제도도입의 취지
2.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4] 중개수수료
1. 중개수수료 청구권의 발생과 소멸
2. 중개수수료 등의 결정
3. 중개수수료의 산정방법
4. 실 비

본문내용

[1] 전속중개계약 및 부동산거래정보망


1. 중개계약
(1) 중개의뢰인은 중개의뢰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개업자에게 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이는 중개업법 제8차 개정시 신설된 규정으로서,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할 경우 적용할 여지가 있다. 중개계약서의 표준서식은 시행규칙 서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중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② 거래예정가격
③ 거래예정가격에 대한 중개수수료
④ 기타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2) 중개계약서 작성은 중개업자의 의무사항은 아니고 중개의뢰인의 요청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는 임의적인 사항이다. 종전에도 이 규정은 중개의뢰인에게 인정되었던 권리로서 이번에 명백하게 법제화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본 규정 신설로 인해 중개업자에게 특별한 의무가 추가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중개의뢰인의 중개계약서 작성요청권을 명문화한 것에 불과하다.
※ 상세내용은 제3편 중개실무 중개계약서 작성법 참조


2. 전속중개계약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이 부동산을 거래하고자 중개업소에 중개를 의뢰할 때는 여러 중개업자에게 구두로 물건을 내놓거나 구입을 의뢰하는 계약형태인 ‘일반중개계약’이 관행화되어 왔다. 이러한 중개계약제도는 몇 명의 중개업자에게 의뢰했는지 혹은 어떤 조건으로 의뢰했는지를 전혀 알 수 없는 ‘비명시형’으로서 가장 낙후되고 비능률적인 중개계약형태이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중개의뢰관행 하에서는 부동산중개업자의 전문화나 부동산 유통 분야의 근대화는 결코 달성할 수가 없고 많은 문제점이 파생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4차 법개정에서는 중개의뢰인이 특정한 중개업자를 선정하여 그에게 중개권한을 일임하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법규화․서면화 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책임 있는 중개서비스를 구현하고 부동산거래정보망사업실시와 함께 선진중개제도의 틀을 지향하고 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